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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위기<원내대표 이낙연>.

한국경제의 위기.

– 성장둔화 속 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광주 호남대 강연]

지난 주에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알리는 우울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0일 한국은행은 올해 1‧4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도 7.4% 증가(재화와 서비스)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분기의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은 2003년 3‧4분기(2.3%)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수출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진 것은 2002년 1‧4분기(1.1%)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4%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당초 목표인 5% 성장은 물 건너갔다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1‧4 분기 성장률 2.7%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욱 참담합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은 9.5%, 일본은 5.3%, 인도네시아는 6.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4‧4분기에도 9.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앞서가는 일본이 5.3%, 우리를 맹추격하는 중국이 9.5%의 성장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데도 한국경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루 전인 19일 통계청은 우리사회의 계층간 소득격차가 사상최대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4분기 도시근로자 소득상위 20%의 월평균소득이 65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112만원으로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87배로 1년전(5.70배)보다 0.17배 더 벌어졌습니다. 근로자가구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한 전국가구 기준으로 보면 상‧하위 20%의 소득격차는 무려 8.22배가 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2%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근로소득 증가율은 2.4%로서 소비자물가 상승률(3.2%)보다 낮습니다.

반면 이자 배당 ��대 등 재산소득은 25.3% 증가하며 2001년 2‧4분기(32.0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224만원으로 지난해 1‧4분기(215만원)보다 4.5%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31.3%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입니다.

성장둔화와 양극화, 이것이 오늘의 한국경제입니다. 고려대 이필상교수는 한국경제가 가라앉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해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의식은 패배의식이나 비관과는 다릅니다. 위기는 위기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위기를 부정한다고 해서 위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위기를 은폐하고 억지 경기를 만든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저 거대한 대륙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도 경쟁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세계 500대 기업과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저 거대한 호랑이의 등에 탈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해 재도약에 나섰습니다. 이런데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 노숙인의 실태.

지난해 겨울 저는 노숙인 급식소를 두 차례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기온이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간 날, 저는 용산역 부근의 무료급식소에 가서 노숙인들과 함께 길바닥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날 낮에는 저의 집사람과 아들, 조카와 아들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무료급식소에 가서 노숙인들에게 떡국을 퍼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용산역 부근 무료급식소에서 노숙인들과 점심을 함께 했던 그날, 300여명이 줄지어 밥을 받고 아무렇게나 서서 먹었습니다. 멀겋지만 짠 된장국, 어묵무침, 콩나물, 깍두기, 밥. 음식은 1970년대 초반의 훈련소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좋은 편이었습니다. 서울의 다른 급식소에서는 멀건 국에 밥만 말아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것도 두 차례씩 먹곤 합니다. 무료급식을 받는 사람이 지난 겨울 서울에만도 5천여명이나 됐습니다.

노숙인들과 점심을 함께 했던 그날 밤에 저는 서울역과 을지로 지하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약 1천명이 무료급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국과 밥뿐이었습니다. 일부는 무료진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중 460여명이 서울역과 을지로 지하도에서 잤습니다.

지난 겨울 서울에서는 매일 밤 730명이 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2002년 460명, 2003년 560명에서 급증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노숙인 숫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IMF 환란 때를 오히려 능가했습니다. 쉼터 수용자(시설노숙인)를 포함한 전국의 노숙인은 4,300여명이나 됩니다. IMF 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야사우나, 심야다방, PC방, 만화방에서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 ‘잠재 노숙인’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출된 노숙인의 몇 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뿐입니다.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 이들도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노숙인들의 가장 작은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룻밤에 7천원, 한달에 7만원 하는 쪽방에서 잘 수 있으면 좋겠다, 행인들로부터 가려진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노숙인들의 가장 작은 바람입니다. 이것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 빈곤층 증가와 양극화 심화.

노숙인이 왜 늘어납니까. 근본적으로는 빈곤층이 늘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2005년 현재 4인가족 월 113만6천원)의 120% 이하로 사는 빈곤층이 2004년 현재 국민의 10.4%이었습니다. 2003년의 9.8%에서 0.6% 포인트 늘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얼굴의 상처를 집에서 바느질실로 직접 꿰맸다는 50대 가장의 사연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롱 안에서 굶어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빈부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보면 확연합니다. 과표 5억원 이상이 3,627명으로 전년(2002년 3,081명)보다 15.1% 늘었습니다. 과표 1천만원 이하도 전년(2002년 119만 5,334명)보다 3.5% 늘어 123만 6,659명이 됐습니다.

지니계수도 2003년에 0.312로 증가했습니다. 1998년 0.280, 2000년 0.301, 2002년 0.305에서 더 커졌습니다. 2004년 통계는 6월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도 교육이 빈부세습화를 차단해줄 것으로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 수록, 자녀의 성적이 좋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교육마저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만든 가장 큰 힘은 하버드 대학의 입학문호를 열었던 데 있다는 얘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3. 농민의 빈민화.

지난해 겨울의 어느 토요일 오후, 쌀시장 개방협상을 앞두고 서울역 광장에서 1만5천명의 농민이 전국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날 종묘공원에서는 6백명의 빈민이 전국빈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농민과 빈민이 시청 앞 서울광장의 전국 민중대회에 합류했습니다. 농민과 도시빈민이 연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농민들도 이미 빈민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대한 농가소득 비율이 그걸 말해줍니다. 그 비율이 1993년에는 95.5%였습니다. 그것이 2003년에는 76.2%로 내려갔습니다. 2004년에는 77.6%로 약간 나아졌지만 90년대 초반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도 허구가 숨어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함께 보아야 진상이 드러납니다. 농가 가구당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993년에는 40.3%였습니다. 그것이 2003년에는 99.0%로 올라갔습니다. 농가 소득이 100이라면 99가 빚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92.7%로 조금 나아졌지만, 90년대 초반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농민은 10을 벌어서 1로 먹고 살면서 자식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농민들의 부채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일부가 도시빈민화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노숙인도 나올 겁니다. 농촌은, 농업은, 농민은 이미 붕괴하고 있습니다.

4. 고용 없는 성장, 그 속에서의 해법.

세계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나라는 일본이라는 말이 한동안 회자됐었습니다. 계층간 소득격차가 적고, 절대다수 국민이 비슷비슷하게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기업 내 복지와 국민들의 높은 저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본도 달라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 파괴되고, 미국식 경영과 미국식 경쟁체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도 급속히 양극화의 길을 질주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격랑이 가장 사회주의적이라던 일본마저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도 IMF 환란을 극복하면서 급속히 세계화의 파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원했건, 원치 않았건, 한국은 이미 신자유주의 체제에 동참했습니다. 정보화가 빠르게 진척되는 것은 좋았지만, 이것 또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가 급박한 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내놓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들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원가를 절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나옵니다. 국가와 기업의 경제성장은 이루어지는데 고용은 늘지않는 것입니다.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합니다.

한국은 이미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가 백색가전에서 세계최고의 고가품을 생산하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권의 자동차메이커로 컸지만 한국의 고용사정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고용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구매력이 나아지지 않고, 경기가 풀리지 못합니다. 수출이 잘 돼도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습니다. 기업수익은 커지는데 빈곤층이 늘고 빈,부 격차가 커집니다.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경제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세계화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경제는 시장경제적으로 운영하되 복지정책은 대담하게 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4인 가족 월 최고 97만2천원인 기초생활보장비를 더 올리고,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과감히 ��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복지정책에 관한 한 좌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5.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협약.

아울러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아일랜드, 일본 같은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창안해냈던 사회적 협약을 우리도 시도할 때가 됐습니다.

아일랜드는 1970년대 이래의 경제위기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 재정적자 누적 등)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인상률 완화, 세금감면, 고용창출, 장기실업 해소, 경쟁력 강화, 사회적 양극화 방지, 빈곤층 보호 등을 담은 사회적 협약을 평균 3년 간격으로 체결해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1970~79년 경제성장률 4.9%(EU평균 3.2%), 1980~85년 2.7%(2.3%), 1986~88년 3.2%(3.3%), 1989~91년 5.2%(2.7%), 1992~94년 4.5%(1.1%), 1995~98년 9.4%(2.4%), 1999~2002년 8.3%(2.2%)를 기록하며 세계경제의 우등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2005 희망포럼 (운영위원장 이형모 시민의신문 대표이사)을 중심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논의하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한국은 2,390시간, 일본은 1,825시간, 미국은 11,802시간, 영국은 1,453시간, 독일은 11,342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2,800시간 이상 일하는 초장시간 근로자도 무려 860만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1,800 시간대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버는 시간을 개인과 가족의 개발과 재충전에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협약이 성공하려면, 노사의 상호양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만들기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비상한 지혜를 내고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유한킴벌리, 삼성전자 반도체, 한국타이어, CJ 같은 기업은 4조 지식근로방식을 도입해 일자리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일자리를 33% 늘리면서도 유럽이나 북미의 최고생산성을 훨씬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노조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르는 얼마간의 손해도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일부 정규직의 양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도 영림사, 조경사,원예사, 숲해설가, 문화해설가, 지역해설가, 전자화 전문가,(도서관 지적도 등)같은 사회적 일자리들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8%, 네덜란드는 16%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 새로운 일자리의 가능성이 숨어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나 직업사전이 있습니다. 직업사전에 몇 개의 직업이 오르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 경제사회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한국은 1만2천개, 일본은 2만5천개, 미국은 3만개의 직업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선배들이 하지 못한, 생각해보지도 못한 새로운 일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문국현사장은 다른 선진국들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 비즈니스와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리적 전문직 기술직에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혁신하고, 고급인력을 수출하는 등으로 일자리를 해외에서 개척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어느 경우든 청년들이 더 공부하고, 더 적극적 진취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광주출신의 대한민국 최고 투자회사 경영자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영어도, 중국어도 못하는 한국의 대졸자를 채용하려면 첫 연봉 3,5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홍콩에 가면 영어와 중국어를 하는 대졸자를 첫 연봉 2,500만원에 채용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프리터족, 캉가루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세계가 일터입니다. 젊음을 걸고 도전하십시오.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6. 지역간 격차의 문제.

지역간 격차도 심각하게 고착화돼 있습니다. 전남,북의 낙후는 매우 굳건합니다. 전남,북은 전국적 낙후도 1, 2위를 수십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내건 국가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들이 진정으로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연기 ․ 공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세워지면 호남과 영남은 인구와 경제력을 그 쪽으로 빼앗길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낙후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같던 초기의 기류가 희석돼 요즘엔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손학규 경기지사의 논쟁에서 손지사가 이겼다고 중앙 언론들은 기분 좋게 보도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수도권규제의 완화 여부에 대해 이총리는 “신중히 논의하자”고 했고, 손지사는 “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만에 정부 여당이 우선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부터 풀기로 했으니 손지사가 ‘한판승’을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환영할만한 뉴스일까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모처럼 지방에 왔던 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이 서울 강남 역삼동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초고층빌딩 스타타워, 서울 무교동 한복판에 있는 유서 깊은 코오롱빌딩을 사들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싱가포르 투자청은 대한민국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를 풀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빌딩을 사들인 것이라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분석했습니다. 장사 잘 하기로 소문난 싱가포르 투자청이 서울을 주목한다면 국내외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실제로 싱가포르 투자청의 예측대로 수도권 규제는 이미 완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해찬 총리와 단둘이 만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이총리는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려다 보니 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질 테니까 수도권도 함께 다독거려야겠다, 이렇게 된 것이겠지요.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제대로 날까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는 실현되는 걸까요.

-끝-

2005년, 5월, 24일.

민주당 국회의원․원내대표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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