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csswook]

혹시 과거 슈타지처럼 집권세력의 권력을 유지, 보호하려고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vonchio]

#김광진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댓글 #이생망

[newspro]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NYT의 지적은 사실에 부합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띠르면 박근혜 집권 2년 동안 정부 비판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적용된 사건이 22건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 외에도 가토 다쓰야…

[csswook]

완전 막나가는군요…오프라인 잡았으니 온라인 공간도 잡겠다는 심산인데 절대 안됩니다. #독재심판 #민주수호

[csswook]

국정원이 포털과 메신저 등까지 장악하고 온라인상의 사소한 사항까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한손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칼을 든 국정원이 다른 한 손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는 도끼를 쥐겠다는 격이다.

[csswook]

새누리박근혜와 충견 국정원이 온·오프라인 모두 암흑세상으로 만들 생각이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써글! #독재심판 #민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