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망명 | Explore Tumblr posts and blogs

anygoodmoneyinfo-blog · 7 years ago

Text

필리버스터 와 테러방지법

New Post has been published on http://anygoodmoney.info/%ed%95%84%eb%a6%ac%eb%b2%84%ec%8a%a4%ed%84%b0-%ec%99%80-%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

필리버스터 와 테러방지법

현재 정치계에 가장 큰 이슈인 필리버스터 와 테러방지법

약간은 생소한 용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증과 이해관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하겠습니다.

Q. 필리버스터란??

A.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벅적의사진행 방해 행위 – 네이버지식백과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사람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사정되자, 5시가 19분 동안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쉽게말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안건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릴레이로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늦추는 행위입니다.

Q. 왜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가요??

A. 테러방지법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야당에서 릴레이로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 테러방지법의 표결에 들어가게 되니, 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테러방지법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57로 53.58%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된다면 통과되는 건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출처)

Q. 테러방지법 ??

A. 911테러 이후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16대국회, 17대국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현재도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긍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한국도 IS의 표적이 되고, 북한의 꾸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민을 상대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게 아니고,

유엔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및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는 국정원에서 남용해 국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 테러방지법 찬성과 반대

테러방지법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들에 대해서 제 주관적으로 분류해봤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역시 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능력이 생기는 국정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측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당들과

한국에 테러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과 IS 라고 봅니다. 물론 야당과 북한 IS는 같은 반대를 하더라고 입장이 다릅니다.

야당의 입장은 국정원을 신뢰하지 못하죠. 기존에 발생한 사건들과 이해관계를 보면 국정원에게 권한이 가는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죠

테러 방지법의 반대하는 입장의 5줄로 표현한 트위터입니다. 1.5만명이 리트윗을 할 정도로 한번에 이해를 시켜줍니다.

반대하는 입장이 한번에 이해가 됩니다. 정말 잘 표현한 5줄이네요!!

한 때 사이버 망명으로 유명했던 일이 있었죠.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했었죠.

그 이유는 정부가 영장을 발부 시 카카톡은 확인 가능하고 텔레그램은 불가능했기에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가는 사이버망명이 일어납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에도 국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사이버망명을 했던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생활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성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또다른 입장의 세력입니다.

야당처럼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 테러를 하기 위한 위협세력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북한에서 남으로 투입된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S도 한국에게 적대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나라에 테러를 할 지 모릅니다.

그들의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법안인 테러방지법을 당연히 반대한다고 봅니다.

■ 나는 테러방지법을 찬성한다.

마지막으로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하는 야당들도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쌍팔년도에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국회에서는 맨날 싸우고, 문을 잠그고, 망치로 부수고,

그런 모습을 보다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성숙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도 더이상 후진국 정치가 아닌 선진국정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사생활보다는 ��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이 내 사생활을 감시한다면 정말 기분이나쁩니다.

마치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겠죠.

비록 국정원을 못 믿더라도, 내 사생활이 조금 침해당할 수 있더라고,

테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찬성합니다.

0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