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leeboram]

사후적경합범 성립요건_판결확정시 이전에 범한 죄_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사후적경합범 성립요건_판결확정시 기준 수죄 중 일부의 판결확정 : 금고 이상의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외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만이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된 경우에 후행범죄에 대해 재심판결을 근거로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재심심판법원이 후행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lawyer-ji]

형사소송절차 순서정리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국가는 특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부여하는데 이를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성격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국가와 범죄자 사이의 공적인 관계입니다. 국가는 법률에 의해 범죄로 정의된 행위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합니다.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은 국가와 사회질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가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이는 형사 소송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수사 – 이는 첫 단계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범죄의 세부 사항, 중요 증거, 피의자와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입건 –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이를 통해…

[lawyer-ji]

음주/뺑소니 교통사고_천안변호사 형사소송절차 법률상담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인정되는경우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후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가령, 음주운전 사건, 무보험 교통사고 사건, 뺑소니 사건 동이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시는 필요하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운전자조사 없이 바로법원에 공소제기할수 있다. 공소제기를 기소라고도 하 며, 검사 입장에서 정식재판(공판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구공판(求公判)이라고도 하며, 벌 금이라는 약석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구약식(求略式)이라고도 한다. 수사대상자를 피의자 라고 히는데, 기소이후에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담당검사는,공소제기 여부결정 또는공소의유지에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