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blog-overtherainbow]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마지막 말에 눈물이 터졌다.

‘아직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안도감과 다시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는 갈망등등..여러가지 이유들이 감정선을 건드렸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판결에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 철저하게 법이 요구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판결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음을 주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법을 수호하기로 서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조장했다. 증언에서는 거짓말을 일삼았고, 자신의 수하에 있던 부하들의 진실된 주장을 거짓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양새이다.

이제 내란죄와 더불어 많은 부정과 부패가 드러날 것이다. 썩은 것은 도려내고, 봉합하여 더 이상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래본다. 처벌 받을 일을 처벌받고, 용서받을 일은 용서하길 바란다.

오늘은 맘 편히 하루를 보낼수 있을 것 같다.

*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을 떠나 판결을 내리신 8분의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04.04.

[samsongeko1]

병신인줄 알았더니 모질이 한총리... 할 짓은 다하네요^^ 야... 니가 임명하면 대표님 몫 임명은 어쩔건데... 냅둬라... 대통령까지 당선되면 당분간 헌재 갈 일도 없을듯요.

[jollygood21]

헌법재판소는 월요일인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극좌 운동권 출신으로 법원 내 좌편향 판사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재 소장이 주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탄핵인용 헌재 재판관 추가 확보를 위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선고해 최상목 대행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 한 명이 공석인 8명이다. 이 가운데 다섯 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

헌재 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정정미 재판관과 전북 전주 출신의 김형두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판사가 재판관에 추가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헌법재판관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소장 대행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더 시급한 사안을 외면하고 마은혁 건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대행 겸 부총리는 헌재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은혁 씨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달리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최상목 대행이 이처럼 마은혁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대통령 대행이라는 위치에 대한 자각과 함께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여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관료 출신인 최상목 대행은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학번으로는 나와 같은 대학의 1��� 뒤 학번이다. 또 과거 내가 동아일보 경제부장이나 논설위원 시절 내 사무실로 업무상 찾아온 최 대행을 만난 적도 있고 휴대폰에 전화번호도 입력돼 있으니 인연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이 페이스북 공간에서는 페친 사이이기도 하다.

그런 인연을 가진 최 대행에게 말한다. 최 대행은 좌편향 저질 재판관이 즐비한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무슨 짓을 하든 절대로 지금 마은혁 판사를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만약 헌재의 무리한 결정에 맞서 마은혁을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처럼 당신도 탄핵한다면 그것은 기꺼이 감내할만한 ‘영광의 탄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할 때처럼 또 민주당과 좌익 눈치를 보면서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면 두고두고 최상목 개인의 인생에 평생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룬 유튜브 영상 썸메일에 ‘평생 불명예’라고 썼더니 어느 시청자는 ‘자손만대의 불명예’라고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달기도 했다.)

[1972-compterup]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아들

[enterweek]

국회 본회의,「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등 11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월 17일(목)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심리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agtv7004]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의 의미에서)

[oyc6126]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 JTBC 오대영 라이브

[kimkim048910]

민주당 입법폭주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방지법 #재판관 지명 방지법 #한덕수 #헌법재판관 #마은혁 #이완규 #함상훈

[byuncs51]

적나라하게 대비되는 헌법재판관 비교영상

[samsongeko1]

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인데 한덕수 탄핵 기각? "국민들 납득하겠나"

[skfktkfkd]

헌법재판관 8명도 '세컨드폰' 사용…왜? 누구와 소통했나?................................

[1972-compterup]

홍장원을 다들 영웅 취급하던데..사실 위험한 인물 문형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대선승리-파면후 6월항쟁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