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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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appyrhino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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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순할머니 증언 30년 🦋 14일은 전쟁 수행을 위해 #여성인권 을 처참하게 짓밟은 중대한 ‘ #국가범죄 ’인 #일본군 ‘ #위안부 ’ 문제가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른 지 딱 3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 더 열악하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12·28 합의에서 “1㎜도 움직일 수 없다” “국가 간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지켜져야 한다”(7월13일 일본 외무성 문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에선 2020년 총선 무렵 터진 ‘ #윤미향 사태’로 인해 투쟁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해결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답답한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학순 할머니의 첫 외침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올바른 사죄를 받아내는 일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거대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처음엔 여성들이 “업자들에게 속아 간 것”이라는 불성실한 답변에 머물던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4일 위안부에 대한 군의 관여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 #고노담화 ’를 내놓게 된다. 하지만 #한일청구권문제 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협정 ’의 벽 앞에서 무력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7월 ‘ #여성을_위한_아시아_평화_국민기금 ’( #여성기금 )을 만들어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지만, ‘65년 체제’를 이유로 들며 “정부 예산은 투입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한국 사회는 위안부 문제가 국가범죄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 #법적책임 ’을 받아들이는 대신 ‘도의적 책임’ 인정에 머무른 일본의 ‘여성기금’을 거부했다. 그와 동시에 김학순 할머니가 포함된 1991년 12월 소송, ‘ #관부재판 ’으로 알려진 1992년 12월 소송, 재일동포 #송신도할머니 의 1993년 4월 소송 등 세차례 소송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모두 패소였다. 일본 사회를 통한 정치적, 법적 해결의 길이 모두 막히고 만 것이다. 그러자 한국에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 일본 법원이 소를 기각한 이유로 제시한 한-일 협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공개하라는 ‘외교문서 공개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부 는 2005년 8월 문서를 공개하며 위안부 문제는 “65년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일본 정부와 교섭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뻔뻔한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놓게 된다.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시작됐다. 한국의 집요한 외교 공세에 놀란 일본 사회는 이를 여성의 #인권 회복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를 손상하려는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일본 내에선 거대한 #혐한열풍 이 불었고, 한-일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자세한 기사는 스토리 클릭✔️ 사진: 한겨레, 이토 다카시, 안해룡 사진가 제공 Reposted from @hani.pic #종군위안부피해자 #종군위안부피해할머니 #종군위안부 #일본군성노예 #일본군성노예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집회 #수요집회 #태평양전쟁 #일본극우 https://www.instagram.com/p/CSgfCRzh75w/?utm_medium=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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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21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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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hessha827 (@get_repost) ・・・ 한일협정때 3억엔 받아 오고 위안부협상때 10억엔 받아 오고.. 50년사이에 변한게 없냐.. 부전녀전.. . #한일협정 #1965 #위안부협상 #2015 #박정희 #박근혜 #돈 #돈 #돈 #나라망신 #누구맘대로돈으로퉁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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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us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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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지소미아”
김환식 장로 지소미아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둘 다 똑같은 의미인데 느낌은 아주 다르게 와 닿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다변화해 미사일이나 장사포에 장착할 수 있는 마당에 북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은 대한민국에 더없이 중요한 처지 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끊긴 상태에서 북한이 쏘아���린 미사일과 장거리 장사포 발사에 정보가 부족해 일본에 물어본 국군의 방어벽이 무너진 상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문재인의 북핵 방어 미사일 사드 성주기지를 방해하고 있고, 평양가서는 9.19군사합의서로 중국 3불에 이어 제2의 국방포기 각서를 교환한 상태 입니다. 이런 국방방위가 무너진 마당에 북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엄청난 방위력 약화 입니다. 어떤 면으로 문재인의 행동은 회칼을 들고 나 죽을래 너 이 회칼 뺏지안어, 나 죽어 하는 자해 공갈 협박이거나, 빈대(일본)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는 문재인의 오랜 국방정책과 연결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 시초가 박근혜 정권에서 수십년 미해결의 위안부 한일협정 해결에 아무 대안도 없이 문재인이 파기할 때부터 문재인의 숨은 이 나라 방위력을 허므러트리 는 계획의 시작 점이 었다고 봅니다. 국가 간의 협약을 우습게보는 문재인의 박가파식 파기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믿지 못할 나라로 추락시키는 꼴 입니다. 징용배상문제는 1차 박정희 정권과 제2차 노무현 정권에서 최종 해결시도한 국내 문제로 된 사연입니다. 지소미아를 긁어부스럼 만든 문재인의 독재정책의 결과 입니다. 문재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나몰라라하면 국방 포기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상실 입니다. 한.미 동맹이 삐꺽거리는 마당에 일본과의 국방 파열은 문재인을 권좌에서 쫏아내야 하는 지름길로 와 있습니다. 항시 호시탐탐 눈에 불을켜고 남침을 구상하는 북한 김정은에게 잘못된 국방정책을 보여주는 행위는 우리한국 국민은 복지부동할 수 없습니다. 사기꾼 曺국을 지킬려는 행위와 지소미아 자해 공갈 협박은 문재인 하야나 탄핵으로 이어져야 우리조국인 한국을 살림니다. (끝)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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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lab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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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경건함, 『이일재, 최후의 코뮤니스트』
 안재성,
인문서원, 2016
 -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흘러가는 대로 맡기면 바닥을 향해 저열 해진다. 그래서 에소테리시즘 전통에서는 언제나 삶의 수양을 통해 ‘승천’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삶의 보편은 혁명에 대한 화려한 수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그 중에 바닥에 놓인 권력, 명예, 부귀를 향해 나서서 달려간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혁명을 지닌 채로도 우리는 쉽게 바닥으로 조금씩 가라앉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이일재 선생의 구 십 평생을 그린 안재성의 혁명 전기는 보는 내내 ‘삶’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 선생은 일본 식민지 시기말 주위에 독립투사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영향 ���래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자로서의 지향을 가지고 공장에 투신해서, 자생적 노동 운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 덕분에 해방과 함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는 ‘조선공산당’에 가입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직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 현장에서 해야 한다는 본래의 믿음을 기반으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활동을 시작했으나, 바로 이어진 미군정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일 세력의 침탈로 인해 위협을 받다가, 결국 46년 대구 10월 인민 항쟁, 47년 총파업 등을 통해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 결과 미군정과 친일 기반의 극우 세력에 의해 사회주의자, 민족주의 활동가들이 학살당하게 되고, 이일재 선생 역시 몇 차례 감옥살이에 이어 영남 지역 빨치산에 뛰어들어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전 결국 체포되어 모진 고문에 죽음 직전까지 같으나, 오래 전 이일재가 구해주었던 경찰 간부 친척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다.
 - 여기 까지가 대부분 일본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운명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참빗으로 긁듯’ 집요하게 찾아낸 이승만과 친일 극우 세력에 의해 학살당하거나, 간신히 그것을 피한 이들은 북으로 넘어갔다가 김일성의 숙청 과정에서 세상을 떠야만 했다.
 - 이일재 선생은 죽어간 빨치산 동료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난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으로 폭음으로 몸을 망쳐갔지만, 50년대 중반 이승만 정권의 폭압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조직화하고, 노동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다시 노동 운동 대열에 뛰어든다. 여기서 이후 평생의 지기인 권오봉 선생을 만나 함께 대구 지역에서 노동 운동을 재개하였다. 이 노력의 결과 4.19 혁명을 통한 이승만 정권 몰락 이후 ‘노동조합 대구시 연맹’이라는 독특한 지역 노동 조합 연대 조직을 구축할 수 있었다. 선생은 그 후에도 교원 노조 등 다양한 노동 조합 건설에 지원, 지도를 했고, 한 편으로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억울하게 학살당한 ‘피학살자유족회’에 참여해 진상 규명과 보상을 위해 활동했다. 하지만 이런 조직 활동의 결과가 나오기 전 5.16 쿠테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선생과 같은 사회 진보 운동가들을 법적 근거 없이 모두 체포하며 반동의 시간을 열었다. 엄혹한 시간에 선생은 서울로 올라가 ‘민주사회동지회’라는 혁신계 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새로운 운동 가능성을 모색한다. 하지만 쿠테타 이후 민정이양 과정, 한일협정 과정 등 박정희 정권에 대한 대중 투쟁은 계속되고, 이에 따라 박정희 정권은 64년 혁신계 관련 인사들의 토론 모임을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공안사건화 해서 발표한다. 마찬가지로 선생이 새로운 노동 운동의 모색 과정에서, 유지해 왔던 의견 모임과 노동 운동 지원 조직을 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 때 이미 3선 개헌과 향후 영구 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에게는 ‘북한’의 위협을 포장하기 위한 공안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 이 사건으로 함께 참여했던 권재혁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이일재 선생은 이후에도 평생 그를 가슴 아파했다. 선생 역시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전쟁기 선생의 아내분이 간청을 해서 목숨을 살린 당시 여고 교장이 박정희의 은사라는 사정도 있어서인지 무기로 감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감옥 생활 중 함께 노동 운동에 참여했다가 잡혀왔던 오촌형이 옥사를 하고 만다.
 - 무기수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거라 생각했던 선생은, 감옥 내에서도 수형자들에게 항상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는 삶을 보여, 많은 수형자들이 감옥을 나선 이후에도 선생에 대한 존경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6.10항쟁을 거치면서 1988년 20여년의 수형 생활 끝에 선생은 드디어 감옥을 나서게 된다. 이미 노구에 고문으로 지친 몸이건만 그는 다시 대구 지역 노동 운동 현장으로 들어가, 전노협, 민주노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선공산당, 전평에서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정력적으로 범PD 계열 운동가들과 논쟁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노동자 평의회’ 조직이나 ‘전위 정당 구성’을 위한 전략들을 고민하는 한 편, 현실에서 벌어지는 정세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장기적 안목과 실용적 태도의 전술을 제안하곤 했다.
 - 이일재 선생의 삶은 그 삶의 경건함 때문 만은 아니라, 조선공산당의 정치적 입장을 기반으로 남한 혁명 운동을 풀어온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남한 혁명 운동사는 북한의 일방적 해석에 의해 오염되어 투쟁의 매 국면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 하지만 이처럼 철저하게 북한과 소련의 사회주의가 사실상 공산당에 의한 파시즘적 지배체제, 일인 지배체제로 비판하는 선생 같은 입장에서 혁명의 현장에서 지도했던 경험은 남한 혁명 운동의 이해에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식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인혁당’이나 ‘통혁당�� 등에 비해 철저하게 노동 운동에서 혁명을 바라보았던 ‘남조선해방전략당’의 의미는 크다. 또 하나의 의의는 세계사에 남을 정도 자기 국민에 대한 학살극을 벌였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도 혁명 운동은 거의 쉼이 없었다는 것이며, 80년대 이후 혁명 운동에서 흔히 주��되던 ‘혁명의 단절’이나, 일부 운동사 연구자들이 주장하던 사실상 혁명 운동의 부재했다는 주장과 달리, 기층에서 노동 운동, 학생 운동을 조직하며 활동하던 이들이 셀 수 없이 등장했고, 이들의 뿌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 선배 사회주의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 15세에 처음 노동 운동에 뛰어들어 90세 세상을 뜰 때까지 현장 운동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삶, 그러면서도 교조화된 이야기만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실천적 답을 모색하는 자세,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원칙의 변질에 대해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던 단호함. 이런 삶을 모두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달성할 수도 없겠지만, 가끔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 덕분에 삶의 고귀함과 삶에 대한 경건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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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cat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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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kinduck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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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같은 한일협정 미국 CIA 1급 비밀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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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king264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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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kingju1100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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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tcjdtgvtpk-blog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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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issuelist-blog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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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360ml-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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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지는 씨알을 읽고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 했던가.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타자를 겪는다. 타자는 건조한 표정으로 다가와 삶을 흔든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먹거나 혹은 먹히거나.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적어도 휴전협정이 정전협정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 분단 이래 우리 삶은 한 마디로, 전쟁상태다. 협상의 방식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다. 사회는 군대를 닮았다. 타자는 언제나 섬멸 대상이다. 군대를 닮은 사회는 멸균실이 되기를 소망한다. 멸균실은 과연 이상적인 사회인가? 타자는 섬멸해야 마땅한가? 
  섬멸은 전쟁의 부분이며 전쟁은 힘의 논리다. 함석헌은 더이상 힘의 싸움이 아닌 정신의 싸움을 부르짖는다. 박정희를 대하는 말을 봐도 알 수 있다. “나는 당신을 양심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는 인간 박정희 님으로 알고 대하고 싶습니다(본문 312쪽).” 경주 경찰서 관계가 사드 반대 집회 투입된 의경들에게 강제로 야동을 보게 했다. “집회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대기·휴식 시간에 ‘좋은 거 보여 줄게. 다 너희 기분 좋으라고 보여 주는 거다.’ 며 의무경찰들이 강제로 동영상을 보게 했다.”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높여 시민들과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 5.18 계엄군에게 독한 술 그리고 환각제가 주어졌다는 유언비어가 떠오른다. 타자는 토론 상대가 아니라, 제거 대상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힘이 전부라서 그렇다. 5.16을 보라.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 벌떼처럼 일어나는 반발은 목숨을 뺏으면 된다. 손쉽다. 힘도 힘이지만 돈도 똑같다. 오늘날 사정은 돈이 힘이다. 재벌건설사(삼성)은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원주민들을 힘으로 괴롭힌다. 용산 참사를 보라. 누군가 법과 정의를 묻거늘 “빨갱이” 딱지를 붙이면 그만이다. 반공이 국시인 나라에서 빨갱이는 한갓 섬멸 대상이다. 소외된 타자는 찍어 누르면 그만이다. 그러나 함석헌은 말한다. “고깃덩이밖에 아니 되는 짐승에게는 폭력밖에 무서운 것이 없지만, 사람은 뜻에 살고 의에 움직이는 것입니다(316쪽).” 
  함석헌은 4.19를 정신운동으로 이해한다. “4.19와 5.16의 관계는 혁명과 반혁명의 관계(380쪽)”다. “4.19로 인해 일어난 정신을 꺾어보려는 것이 5.16(같은 쪽)”이다. “하나는 순전한 비폭력 반항인데 다른 하나는 폭력으로 하는 약탈(379쪽)”이다. 4.19는 3.1운동을 잇지만 5.16은 일본 군국주의의 연장이다. 군인의 사욕은 사회 전체를 병영사회로 만들었다. 쿠데타 정부는 4.19의 정통성에 비껴난다. 박정희는 우선, 4.19의 주역인 도시빈민들을 몰아냈다. 박정희는 친일 행적으로 집권 내내 북한 김일성과 비교되었다. 한일협정반대투쟁(1964)은 박정희의 반민족성을 크게 문제 삼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학원정상화 정책을 내걸어 대학생들을 전면 탄압했다. 박정희는 자신의 입맛으로 타자를 구워 삶았다. 
  1960년대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팽창한 군부가 전사회를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장악한 시대(오제연, <병영사회와 군사주의 문화>)다. “5.16은 어디까지나 자기 주장(381쪽)”이다. “이기주의(같은 쪽)”다. “내가, 내가, 내가 한다는 것(같은 쪽)”이며 “쥐고 영원히 놓지 않는다는 것(같은 쪽)”이다. 반면 4.19는 “섬김 받자는 것이 아니라 섬기자는(381쪽)” 운동이다. 자유와 정의를 동기로 일어났다. 그러나 “4·19 이후 정책 아젠다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들이었기에 지지를 얻지 못했고 결국 실패했다(4.19혁명 '완성' 절호의 기회, 왜 지금일까).” 4.19는 미완의 혁명이다.
  “4.19혁명 때만이 아니라 6.3 한일협정 반대 운동 때도, 재벌은 부정축재자로 민심의 심판대에 세워졌지만(<한국현대 생활문화사 - 1960년대>, 26쪽)” 관철되지 않았다. 4.19가 다시 호출되었다. 이는 아직도 우리가 돈과 힘의 세상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걸 말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용은 2심에서 풀려났다. 제2의 촛불혁명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이 박근혜(박정희)를 구속시켰다면 제2 촛불혁명의 과제는 본격적인 경제민주화다. 어떤 경제 공동체를 새로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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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ukabi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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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jjyyww: 박정희는 한일협정 체결에 앞서 '독도밀약'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지금껏 독도영유권을 주장합니다. 박근혜는 위안부 합의를 위해 '이면 밀약'을 했습니다. 이로써 위안부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백지화 되고, 일본에게 범죄 왜곡의 빌미를 줬습니다. 친일굴미 매국혈통 부견녀견!!
박정희는 한일협정 체결에 앞서 '독도밀약'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지금껏 독도영유권을 주장합니다. 박근혜는 위안부 합의를 위해 '이면 밀약'을 했습니다. 이로써 위안부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백지화 되고, 일본에게 범죄 왜곡의 빌미를 줬습니다. 친일굴미 매국혈통 부견녀견!!
— 상식의 힘 (@jjyyww) December 29, 2017
via Twitter https://twitter.com/zizukabi December 30, 2017 at 03: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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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us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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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적 관점에서 본 한일 무역전쟁
김환식 장로 한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터부(taboo·금기) 중 하나는 정치가든 학자든, 심지어 일반인이든 결코 ‘친일파(親日派)’로 낙인찍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친북(親北)’이라고 낙인찍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다.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걸리는 순간 국무총리 후보도, 현직 연구원 원장도 모두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조차 힘들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을 말할 때 ‘-놈’ 자를 붙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중에서 반일(反日)보다 더 열정적인 것은 없으며, 반일은 가히 국시(國是)급 정치사상이 되었다. 물론 한국 국민의 반일 정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민족적으로 불쾌한 역사적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로, 그리고 점잖게 말하자면 한국 국민은 일본에 대해 민족주의적이다. 문제는 그것이 도가 지나치다는 데, 그리고 불균형하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 선배국가인 조선을 더욱 못 살게 굴던 나라는 중국의 명(明)·청(淸) 나라였다. 그들은 수많은 조선의 여인을 노리갯감으로 차출해가서 나이가 들면 다시 조선으로 되돌려보냈다. 일본군의 노리개가 된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는 과도할 정도로 잘 알고 믿으며 분노하면서, 왜 중국의 노리개가 된 불쌍한 조선 여인들의 이야기는 모른 척하는 것인가! 한국전쟁 때 130만 대군을 파견해서 한국군 수만명을 죽게 만들고 통일을 막았으며, 그 이후 북한에 핵(核)무기 기술을 제공해주고, 고구려를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우기며, 북한 영토를 본시 중국 것으로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친근하며 굴종적이기까지 하니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를 진정한 민족주의라고 보기 민망하다. 그래서 최근 대한민국의 양심적이고 용감한 학자들은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종족주의(種族主義)’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정부는 일본과 한판 경제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퇴로(退路)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극도의 비(非)전략적 언급을 하는가 하면, 관리·정치가들은 ‘죽창’ ‘��북선’ ‘이순신’ 등을 다시 끄집어내기도 한다. 한국 영공을 침입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그리고 며칠마다 미사일을 쉬지 않고 쏘아대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뻥끗 하지 못하는 한국 지도자들은 중국보다 더욱 막강한 해군을 보유했다고도 알려진 일본과는 경제전쟁을 넘어 일전(一戰)이라도 불사할 것 같아 보인다. 성냥불은 아베가 그었지만… 모든 전쟁에는 원인이 있다. 이번 한일 ‘무역전쟁’(물론 요즘 상황을 무역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별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사용하기로 한다)의 직접 원인은 일본이 지난 7월 1일 전략물자 3종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에서 비롯한다. 그동안 일본은 무기화(武器化)될 위험성이 있는 전략물자라도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인 경우, 즉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 포함된 나라에는 제한하지 않은 채 수출했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안보 문제를 말하며, 앞으로 한국에 대해 3종의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특혜를 폐지하고 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전략물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물자로 중요한 것이기에 일본이 수출규제할 경우 한국의 핵심적 ‘먹거리 산업’이 파탄날 수도 있다. 물론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역전쟁의 현실적 원인(precipitant cause)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잠재적 원인들이다. 화재의 원인을 성냥불로 볼 수 있지만 인화(引火) 물질이 많이 널려 있었다는 사실 역시 대화재의 중요한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성냥불을 그어댔지만, 이미 한일 양국 사이에는 작은 불꽃 하나라도 대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아베로 하여금 수출규제책을 발동하게 한 책임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반일 교육, 반일 문화를 조성한 문재인 정권에도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사 청산은 필요하다. 그러나 엄연한 자유민주진영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 면전에서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철천지원수 대하듯 하고 전 정부들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협정, 징용자협정, 위안부협정 등 국제조약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모두 파기한 데에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는 것이다. 모든 전쟁에는 훌륭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전쟁은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 일단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고, 목적을 설정하는 데도 실패했다. 일본이 처음 제기한 것은 ‘수출규제’ 조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규제 조치를 ‘수출금지’ 조치로 확대 해석했다. “우리는 너희가 수출규제의 핑계로 제시한 전략물자의 적성국(敵性國)에 대한 반출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하면 될 일이었다. 혹은 일본에 “증거를 대보라”고 말해야 했다.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일본이 딴지를 건 전략물자 3종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푸는 데 있어야 했다. 전략적 목표 상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감정적으로, 그리고 몇 배 증폭해서 되받아쳤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측은 이번 무역전쟁의 ‘목적’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 무역전쟁 역시 진짜 전쟁과 마찬가지로 승리와 패배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라면 그것이 무역전쟁일지라도 전략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하고, 또 전략에는 목표와 수단, 수행 방법 등이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민은 흥분한 나머지 이 싸움에서 이길 경우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혹은 패배할 경우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략적으로 고찰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초기 대응 실패는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쉽게 단행하게 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장관은 8월 2일 일본내각회의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 공모에서 4만666건의 의견이 전달되었고, 그중 95%가 제외를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1%에 그쳤고, 나머지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自國)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물품 등을 타(他)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국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백색국가에 포함되었다. 2004년 백색국가에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하니, ‘한·미·일 3각 동맹이 중요하다’는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말이 무색하게 되었다. 지난 6월 29일과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각각 만나 3각 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한 직후인 7월 1일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8월 2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입품 3000억 달러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극도로 분노시킬 수 있는 조치인 중거리핵무기조약에서 완전 탈퇴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은 미국과 일본의 행동은 사전 협의된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 韓日 경제전쟁, 일본 피해가 더 크다? 비록 한일 간 갈등이 진짜 군사력이 동원되는 무력(武力)전쟁은 아닐지라도 국가 간 충돌인 이상 전략적으로 잘 준비됐어야 한다. 전쟁하는 방법을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탁월한 전략론 교과서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최고를 하나 꼽으라면 누구든 서슴지 않고 《손자병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손자병법》의 가르침 중 최고는 역시 전쟁하기 전에는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충분한 능력 평가가 선행(先行)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손자는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 경우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고 알려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실력과 일본 실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일본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리고 우리 힘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 국민이 한일 양국의 실력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한국 국민이 양국의 실력을 잘못 알고 있다면 이는 《손자병법》이 알려주듯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손자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경우,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고 했다. 여론 조사 결과, 한국 국민 가운데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 중 43% 정도가 ‘일본과 한국이 경제전쟁을 벌일 경우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대답은 26.8%였다. 한일 경제전쟁에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판단은 우리 경제가 일본보다 더 막강하다는 생각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과 한판 세게 붙어보자고 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약한 병력’으로 강한 적에 맞서는 한국 우리가 정말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더 막강하다면 일본이 먼저 한국에 도전장을 내밀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더욱 막강하다면 일본의 도전장에 이처럼 거국적(擧國的) 반응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 지금 합리적이기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不買)운동을 한국이 자멸(自滅)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보도할 정도다. 일본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 제품을 구입해다가 판매하는 한국 상인들일 것이며, 한국 사회의 소비 위축이 초래될 경우 궁극적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경제는 한국 경제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일은 불가능하기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도 그 어떤 부분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들을 마치 일본의 전체 의견인 양 착각하며 정신승리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손자병법》은 “적을 공격하려면 우리 편이 적보다 5배는 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약하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망가라(少則能逃之 不若則能避之)”고 알려준다. “약한 편이 강고하게 전쟁을 고집할 경우 그 나라는 강한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만다(故 小敵之堅 大敵之擒也)”라고 말한다. 한일 무역전쟁을 관찰한 중국의 경영학자 뤼번푸(呂本富)는 “한국이 약한 병력으로 싸우기만을 고집하면 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모든 패를 다 썼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바로 앞에서 인용한 《손자병법》 구절을 가지고 한국의 태도를 조롱조로 비판��다. 전쟁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언제라도 공격보다는 방어가 더욱 유리한 전쟁 형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약한 병력으로 승리를 거머쥐고 중국을 차지한 마오쩌둥(毛澤東)은 “적이 공격해오면 후퇴하라(敵進我退)”고 알려주었다. 지금 우리는 적의 작은 공격에 대해 훨씬 큰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 착각 말아야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났을 뿐이지만 한국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일본이 규제 조치를 발표한 7월 1일 이후 약 1개월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증발된 액수가 약 8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이후 첫째 주 월요일인 8월 5일 하루 동안 주식이 약 50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코스피 2%, 코스닥 7%가 폭락한 날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이라고 명명되었다. 8월 1, 2일 양일간 한국 화폐는 1달러당 14원 90전이 상승 1198원이 되었다가 8월 5일에는 1215원 39전까지 치솟았다.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숫자들이다. 일본도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7월 1일 이후 한국의 원화는 그 가치가 5.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일본의 엔화는 오히려 1.1%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제력 규모는 한국의 약 3배에 이르며, 일본인 1인당 국민소득 역시 한국보다 8000달러 이상 높다. 특히 일본은 원천 기술에 근거한 소재 산업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8월 2일 일본의 규제 조치 이후 1100개 품목에 대해 강화된 수출규제 조치가 적용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은 더욱 큰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주력산업 업종 대부분이 규제 영향권에 들게 돼 후폭풍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화학·기계·자동차 부품·비금속 등 48개 주요 수입 품목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수입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이 비관세 장벽 무기를 통해 한국 기업 명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일부 기업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 美中 경쟁 속 한국의 선택은?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분석가는 이번 한일 경제갈등을 좀 더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바로 그날 미국은 중거리핵무기협정에서 탈퇴했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조치를 대폭 확대했다. 이런 사실은 한일 간 무역분쟁 역시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美中) 패권(覇權)전쟁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일본의 전략물자가 혹시라도 한국을 통해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같은 잠재적 적성국으로 흘러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경계함이 분명하다. 결국 한일 간 무역 문제는 미중 패권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향해 분명한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갈등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느 편에 서 있는 나라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목표는 일본이 한국에 다시 중요한 전략물자들을 규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파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일본에,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미국에 한국은 전혀 의심할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면 될 것이다.(끝) 201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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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shotme-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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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씨, 단 8시간만이라도 본인 돈으로 일본을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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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씨, 단 8시간만이라도 본인 돈으로 일본을 돌아보라"
  양경숙(isky2002)   
조영남씨가 ‘친일 선언’ 때문에 돌 맞아 죽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말리지 않겠다.
“선언1 신사참배 ‘징징거려서는’ 도움 안 돼” “선언2 끝을 보는 정신, 日포르노에서 느껴” “선언3 축소지향에서 확대정신 찾아낼 수도”
위의 세 가지가 조영남의 친일 선언이다.
또 그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붉은 두건을 쓰고 한국 축구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일본 젊은이들과 일본에 간 노무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18번이나 중간박수를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정작 우리 국회에서는 한 번도 박수를 받지 못한 사실이 부끄러워 아예 ‘나는 친일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조영남의 친일파 선언 이유라면 조영남씨는 어떤 사실을 판단할 수 없는 한정치산자라고 비판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하겠다. 또한 자신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치욕의 선언이라 하겠다.
또한 그는 “반일이 친미를 불렀다”고 주장한다. “일본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하와 옹졸한 적대가 친미 획일주의를 불렀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는 친미만 하고 살았다. 나도 그랬고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친미가 80%라면 친일은 20%정도는 돼야 하는데 우리는 100% 친미만 했다. 그 결과 잃은 게 많다. 문화적으로 일본은 강국인데 우리는 미국문화만 흡수했다. 서구에 없는 게 일본에 많은데 그걸 다 놓쳤다. 지금의 불균형과 소아병적 모습은 획일적 친미가 낳은 것이다. 친미로 일관해온 60년 삶이 억울하다. 옆에 일본이라는 좋은 나라를 두고 먼나라 미국만 추종하며 살았다. 이제부터 친일을 해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얼마나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인가? 그렇다면 그는 지금까지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들에 외면하고 귀막아 왔다는 증거임을 스스로 내보이고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친일은 친미에 이어 반공으로 계속 그 맥이 이어진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 역사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 감정이 친미를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영남씨. 그렇다면 그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글 줄 하나 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또 이런 그가 쓴 글에 지지 선언을 보내는 일부 국민들의 문제야 말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의 첫 번째 허구는 첫 일본여행을 ‘일본 국가 차원의 홍보 기금단체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초대로 다녀왔다는 점이다. 두 번째 그것도 열흘도 안 되는 8일간의 여행으로 말이다. 세 번째 스스로도 일본이 처음이며 심층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쓴 책이고 보면 출판사나 작가나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 그런 책 아닌 책으로 이런 글을 쓰는 나 자신조차 한심스럽다.
물론 일주일이 아니라 단 하루 다녀와서도 한권이 아니라 시리즈로 책을 낼 수 있다. 또 그것은 그의 천재성과 무궁하게 널려 있는 자료덕분으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너무나 즉흥적이고 단편적이어서 과연 그가 지난 50여년 그 이상 살아온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가 진정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스럽다. 단 며칠 만에 책을 한권 쓸 만큼 뛰어난 조영남씨의 천재성과 아울러 한평생 살아온 자신의 조국조차 모르는 그의 무식함과 무딘 감각이 부럽기조차 하다.
동서냉전 시대�� 7,80년대 해외 교민을 향해 앞다퉈 남북한 정부 모두 자국방문을 위해 앞 다퉈 열 올리던 시절이 기억난다. 이런 식의 초대를 받아 다녀온 해외 한국교민들은 다녀온 쪽의 정부 지지 선언을 했고 그 골은 지금껏 생채기로 남아 치유해나가야 할 아픔이며 책무이다. 그런데 단 8일만의 산물로 ” 친일선언”이라니….
일본 국제교류재단은
조영남씨를 초대한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은 70년대 초반 문을 열었으며 일본어와 일본문화의 소개ㆍ보급은 물론, 학술교류와 예술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성격면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비슷하지만 규모와 내용면에서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다채롭다.
당초 50억엔의 정부출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시작했는데 추가 출자를 계속해서 현재 자본금이 1천억엔을 상회하며 연간 대략 170억-180억엔이 실제 사업비로 쓰인다고 한다. 활동 대상은 물론 전 세계지만 미국과 아시아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한다. 미일(美日)센터는 초기부터 있었고, 후에 아시아 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지난 2004년 10월 독립행정법인으로 바뀌면서 기구개편에 따라 아시아센터가 없어졌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대 아시아 관련 업무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J-Asean Pops’ 를 표방하며 `당신을 만나러 가자’는 노래를 만들어 유명 가수 유리 치카(有里知花)가 취입, 아세안 10개국에 보내져 가사번역과 번안, 편곡 등이 진행하기도 했는데 “일본과 아세안을 합치면 인구가 7억인데, 함께 부를 노래 하나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제작 동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문화를 빙자한 또 하나의 침략이라는 의혹의 눈길도 아직 떨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과할 것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오만 방자한 태도를 가지면서 겉으로 ‘우리는 하나’ 라는 ���치프레이지로 아시아��� 향해 손 내밀며 웃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다. 뉴욕 소재 저팬 소사이어티를 통해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행사의 하나로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함께 미국에서 고려 불화 순회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무리 월드컵이라고는 하지만 일본 작품은 한 점도 없이 오로지 고려 불화만을 전시하는 행사에 흔쾌히 노력과 비용을 제공한 것이다. 또 러시아에서는 2003년을 `일본의 해’로 정하고 일본문화 알리기에 주력, 공연부문에서는 가부키, 노와 함께 대표적 현대무용단인 H. Art Chaos(에이치 아르카오스)를 패키지로 묶어 소개했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의 어정쩡한 정치적 스탠스 때문에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문화 활동에 대한 순수성에 의혹의 눈길을 떨칠 수 없다.
그런데 이 곳 초청으로 다녀 온 그가 일본 방문 고작 8일 만에 친일을 표방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은 본전을 빼고도 정말 수천 수백배의 이문을 남겼다. 그야 말로 로또 1등 당첨이나 다름없는 대박장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런 점들로 인해 더욱 더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활동을 고운 시선으로 보아줄 수 없다.
“민족혼을 말살하려 든 친일을 청산하자” 민족주의자 정의로운 주장에 겁이 난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친미를 주장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언론을 장악 – 대한민국을 친일에서 친미로 유도해 갔다. 그런 의미에서 판단하자면 결국 친미도 반일도 친일도 우리의 감정이 아닌 것이다. 무조건 적인 반일이 아니라 배울 것은 배우겠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그들이 우리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 받고 정당한 피해 보상도 받자는 주장이다. 그것이 어찌 역사적 피해의식에서 발로한 무조건 적인 반일이며 친미를 부추기는 발단이 되었다고 하는지 조영남씨의 주장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는 또 “일본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난 60년간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했지만 미국에 없는 게 일본에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아무도 한 적이 없으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일본을 배워서 탈이다. 조영남씨 역시 언젠가 화투장을 화폭에 담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처럼 화투문화부터 TV프로그램까지 곳곳에 스민 일본 문화를 오히려 반성하고 청산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 이제 제발 케케묵은 일본의 때를 벗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문화를 창조하고 입력해가야 할 시기에 – 단 8일간의 방문으로 ‘친일선언’이라니 – 그가 국민 가수 조영남이기에 그 충격이 더하다고 하겠다.
선언1 신사참배 ‘징징거려서는’ 도움 안 돼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신사참배를 할 때마다 일본에 우리가 징징거리는 것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쭐해 할 거예요. 중국은 아예 일본을 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도 못하고 불평만 하잖아요. 중국처럼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지기 전까지 징징거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라는 코멘트다.
아직도 히틀러 추종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테러 이상의 행각을 벌이고 있고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문화가 선호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유스러운 미국은 물론 조영남씨가 찬사를 보내는 호주 독일 등에서 실질적으로는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치부되어질 뿐 대중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의 신사참배 역시 그와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히틀러추종자들 입장에서는 히틀러가 ‘순국선열’한 위대한 통치자겠지만 유태인과 세계사에 있어서는 끔찍한 살인자며 천인공노할 자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 신사참배 역시 자국내, 자국인들에서조차 찬반 논란이 많다.
그런데 그들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일진대 단 며칠간의 여행으로 ‘친일’을 선언하는 일이 한국대표연예인으로 과연 해도 될 일인가 그에게 되묻고 싶다. 또 조영남씨의 말처럼 중국처럼 힘이 세야만 일본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중국국적을 취득하고 싶다. 현재의 조영남씨 주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강자, 수구논리라고 하겠다. 힘없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돈 없고 약한 나라 백성이니 할 말도 하지 말라니 기분이 참 더럽다.
그리고 조영남씨 눈에 늠름하고 멋져 보이는 신사참배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사참배가 단순하게 조상에 드리는 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사참배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을 유린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사에서 비판 받아야 마땅할 인간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선언2 – 끝을 보는 정신, 日포르노에서 느껴”
문득 환갑을 맞은 조영남씨의 성적 상태에 대한 현재 성적 건강상태가 궁금해진다. 문득 “그가 현재 성불구 상태이거나 두 번의 실패 이후 성적 욕구불만에 가득 차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갈 때까지 가는 질 낮은 포르노 에서 일본의 위대성을 보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영남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성능력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누가 일본을 비웃고 무시했는가? 지금도 그들 추종자들이 눈 시퍼렇게 살아 건재하고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을 리드해 왔으며 지금도 절반을 차지하는 한나라의 야당을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는 이 시점이다.
그런데 누가 일본을 얕잡아보고 비웃었는가? 물론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이 무섭고 잔인하다는 다는 것을 잘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뿐 비웃거나 얕잡아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왜놈이라는 표현은 메이지 이전의 일본인들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왜색천하이다. 그런데 일본을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 나는 오히려 이런 겉핥기 식 여행으로 호들갑을 떠는 조영남식의 자책이 더 끔찍하다.
아무리 역사를 모른다지만 그의 친일선언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더구나 그의 이름 석 자 앞에 붙게 되는 국민가수라는 호칭과 그동안 그의 팬이었음을 생각하면 스스로 낯 뜨거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의 참 방종함이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문득 그의 나이를 생각하며 씁쓰레하게 웃게 된다.
조영남씨는 일본에 대해 역사피해의식에 젖어 대한민국 아이들까지 경직되었다고 표현했다. 정말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다.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갖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뼛속까지 깃든 원한도 참아 줄 테니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공평함이다.
남의 집 살림 등치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은 채, 배 두드리며 편한 생활을 영위하며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정당하다고 우기는 파렴치한 일본에 대해 우리는 점잖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이 영악하게 잘 살고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해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준 것 사과하고 보상할 것 보상하며 다시는 그따위 짓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라는 이야기다.
8일간의 여행으로 친일파가 되겠다면 80일간만 다녀오면 대한민국 국가를 일본에게 넘기자고 하겠다. 조영남씨 이제 그 입 다물라! 그리고 모든 연예활동 및 공공활동을 금하라!” 이제 더 이상은 그 꼴을 보아줄 수 없다.
아내가 예쁘지 않아 예쁜 여자와 살고 싶어 윤여정씨와 이혼하겠다던 그 억지까지는 애교로 보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단 8일간의 일본 여행 – 그것도 일본을 알리기 위한 일본국제교류기금 초대로 일본을 다녀와 친일을 선언한 조영남씨의 경박함은 한국아이들의 경직보다 더 참아내기 힘들게 한다.
조영남씨께 몇 가지 권하고 싶다. 먼저 한국을 공부하고 알아라. 일반 국사가 어려우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부터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라도 좀 읽어라. 그러고 나서 8일이 아니라 단 8시간이라도 좋으니 일본 정부기관의 초청이 아닌 자신의 돈을 내고 일본을 다시 한 번 다녀와라.
그곳에서 자연인으로 입국부터 출국까지 경험하길 바라며 일본 내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들과 강제징용에 끌려갔었던 피맺힌 아시아인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귀를 기울여보라, 아마 8일간의 여행으로 ‘친일선언’을 했던 자신의 혀를 잘라버리고 싶을 것이다.
8일의 여행으로 친일을 선언하는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 – 비단 조영남씨 만의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 나이대가 갖는 뼛속까지 스며 있어 자각 못하는 또 다른 사대주의 발로라는 판단에 이 글을 쓴다.
2005-01-19 10:26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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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in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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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상시국회의,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매국행위...박근혜 퇴진해야”
국방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자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10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2급 이하 군사 기밀을 양국 간 공유하고, 제3국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 간 서면 통보를 마���면 협정 효력이 발휘된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비밀 군사외교활동 ▲전략무기 사용지침서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군용 암호 자재 ▲정보부대 또는 기무부대 세부조직 및 임무 등이 2급 이하 군사기밀에 포함된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대구본부 등 83개 대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대구비상시국회의’는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국적인 한일 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라며 “박근혜는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퇴진��라”고 주장했다.
대구비상시국회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우리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원천 무효다. 정부 주장과 달리 일본이 탐지한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한국에 ‘조기경보’로서 효용성이 없다. 순식간에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한국보다 먼 일본에서 먼저 탐지하여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일 3각 MD(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일본 안보법제에 따라 평시부터 전시까지 각종 명목으로 남한에 진입하거나 북한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한반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비상시국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의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이라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에 이어 나라의 장래를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를 자행했다”며 “우리는 기필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를 관철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비상시국회의,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매국행위…박근혜 퇴진해야” was originally published on 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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