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문제

[thehappyrhino]

🦋 #김학순할머니 증언 30년 🦋 14일은 전쟁 수행을 위해 #여성인권 을 처참하게 짓밟은 중대한 ‘ #국가범죄 ’인 #일본군 ‘ #위안부 ’ 문제가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른 지 딱 3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 더 열악하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12·28 합의에서 “1㎜도 움직일 수 없다” “국가 간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지켜져야 한다”(7월13일 일본 외무성 문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에선 2020년 총선 무렵 터진 ‘ #윤미향 사태’로 인해 투쟁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해결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답답한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학순 할머니의 첫 외침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올바른 사죄를 받아내는 일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거대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처음엔 여성들이 “업자들에게 속아 간 것”이라는 불성실한 답변에 머물던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4일 위안부에 대한 군의 관여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 #고노담화 ’를 내놓게 된다. 하지만 #한일청구권문제 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협정 ’의 벽 앞에서 무력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7월 ‘ #여성을_위한_아시아_평화_국민기금 ’( #여성기금 )을 만들어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지만, ‘65년 체제’를 이유로 들며 “정부 예산은 투입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한국 사회는 위안부 문제가 국가범죄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 #법적책임 ’을 받아들이는 대신 ‘도의적 책임’ 인정에 머무른 일본의 ‘여성기금’을 거부했다. 그와 동시에 김학순 할머니가 포함된 1991년 12월 소송, ‘ #관부재판 ’으로 알려진 1992년 12월 소송, 재일동포 #송신도할머니 의 1993년 4월 소송 등 세차례 소송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모두 패소였다. 일본 사회를 통한 정치적, 법적 해결의 길이 모두 막히고 만 것이다. 그러자 한국에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 일본 법원이 소를 기각한 이유로 제시한 한-일 협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공개하라는 ‘외교문서 공개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부 는 2005년 8월 문서를 공개하며 위안부 문제는 “65년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일본 정부와 교섭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뻔뻔한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놓게 된다.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시작됐다. 한국의 집요한 외교 공세에 놀란 일본 사회는 이를 여성의 #인권 회복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를 손상하려는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일본 내에선 거대한 #혐한열풍 이 불었고, 한-일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자세한 기사는 스토리 클릭✔️ 사진: 한겨레, 이토 다카시, 안해룡 사진가 제공 Reposted from @hani.pic #종군위안부피해자 #종군위안부피해할머니 #종군위안부 #일본군성노예 #일본군성노예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집회 #수요집회 #태평양전쟁 #일본극우 https://www.instagram.com/p/CSgfCRzh75w/?utm_medium=tumb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