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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road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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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플레이션-트럼프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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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플레이션-트럼프노믹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국의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말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의 상승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1천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저금리 시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던 채권이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급등(가치 하락)하는 등 불확실성에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재정확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채권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채권 금리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 값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불러와 실물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이른바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트럼프 발작)’ 현상으로 채권시장의 금리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서고 있다. 한은은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 축소에 들어갔다.

트럼프 당선 이후 올랐던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 랠리가 최근 들어 위태위태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다우지수가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레이건 효과다. 트럼프는 미국 대선 후보 시절 줄곧 레이건 식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 트럼프가 11월 8일 선거에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확정되자 월가에서는 트럼프를 레이건 대통령과 비교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는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수행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를 상징한다. 레이건은 취임 직후인 1981년 최고 한계세율을 70%에서 50%로 낮추고, 1986년에는 28% 수준까지 인하한다. 반면 정부 지출은 ‘스타워즈(Star Wars)’ 계획이 상징하듯이 국방예산 중심으로 급증했다.

레이거노믹스는 이른바 공급측 경제학이 주요골자다. 대폭적인 감세로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생산면, 즉 공급면으로부터 경제의 재활성화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또 통화주의에 입각해 통화공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금융정책의 실시했다. 세출억제에 의한 재정적자의 축소,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행정규제의 완화가 뒤따랐다.

대폭감세와 함께 세출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정책은 당시의 전략방위구상(SDI)에 의한 국방비의 증가와는 모순되는 측면도 있었다. 레이거노믹스의 실시 이후 미국은 심한 경기후퇴와 함께 높은 실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984년에는 30년 이래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그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높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가벼운 언행 때문에 정책 전반에 우려가 컸다. 특히 공직 경력이 없어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에 불확실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레이거노믹스’의 부활과 ‘자국 우선주의’라는 두 가지 큰 축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내 경제정책은 대규모 감세(減稅)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및 규제완화로 대변된다. 지금도 미국인들이 향수를 갖는 레이거노믹스와 유사한 맥락이다.

세금을 낮추면 정부 지출도 줄이는 ‘작은 정부’를 강조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공화당의 방향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과 달리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와 함께 정부 지출 확대를 지향했다. 트럼프 역시 감세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 확대를 말한다. 트럼프노믹스는 대규모 감세와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조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성장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골자로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을 주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모호한 경제 정책들로 인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대통령 트럼프’ 하에서의 미국 경제의 모습을 쉽게 그리지 못한다. 트럼프노믹스가 과거 레이거노믹스처럼 찬란한 성과를 낸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1980년대와 현재 상황에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거 재정 부양책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됐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진단이다.

레이건 시절에는 국가 부채가 거의 없었다. 국가 부채가 없었던 만큼 정부 지출을 최대한 늘려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국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빚만도 무려 20조 달러에 이른다. 이런 구조 속에서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은 결과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국경제를 살펴보자. 대외적으로 트럼프 파고 등 예상치 못한 태풍이 밀어닥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동력 약화 속에 경제도 온통 암울한 전망 뿐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적 요소들이 적지 않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공백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대로 가면 경제가 결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조사를 받은 재벌기업들이 정국혼란 속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는 가운데 투자는 엄두도 못내는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경제가 추락하는 우울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는 건설투자와 추경 등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내년에는 이마저 여의치 않다. 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저성장이 더욱 깊어지면서 고착화 될 것으로 걱정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서 야기된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각종 경제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학, 철강, 조선, 건설, 해운 등 5대 산업의 구조조정은 멈춰 섰고 노동개혁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오는 12월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국인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재벌기업들도 정국혼란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국정조사가 예고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등이 후순위로 밀려있다.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재용 체제가 출범한지 얼마 안 돼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연말인사 등이 당면 현안에서 ‘뇌물죄’에 걸려드는 것에 대처해야할 상황이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지만 처방은 고사하고 진단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다.

내년 1월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경제적 파고는 실행 강도나 시기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 태풍’의 여파를 쉽사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그가 ‘럭비공’처럼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플레이션 속에서 트럼프노믹스의 ‘공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녕 한국경제를 이끌 국가적 리더십이 지금도 마냥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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