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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록체인 독자 행보...유통·물류 적용 검토

내년 1월까지 연구 진행 후 시범사업 발굴ㆍ법제도 개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자적으로 유통ㆍ물류 부문 블록체인 적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내년 초까지 연구를 진행한 후 시범사업 추진과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유통분야 블록체인 활용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유통·물류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성공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 유통·물류 시범사업 발굴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산업부는 유통 업태, 유형, 품목별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사례를 조사한다. 또 유통, 물류 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성공요소 분석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수익구조, 주체별 참여모형 등을 발굴한다. 또 산업부는 국내 유통기업, 블록체인 기업, 연구소 및 학계 등을 대상으로 유통 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 신규 아이디어를 조사한다. 유통 전문가, 블록체인 기술자, 암호화폐공개(ICO) 업체 등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해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산업부는 시범사업 과제를 만들고 과제별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과 유통 분야 블록체인 적용 시 필요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알아볼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펑션(기능) 측면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가 유통이다. 이에 유통에 어떻게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초 연구결과가 좋다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만큼 현재로써는 정책 추진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월마트, 까르푸 등 유통 블록체인 적용 활발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신뢰 기반 서비스라는 점에서 특히 유통, 물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 물품이 배달되는 경로를 추적해 분실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돼지고기, 야채 등 유통에 접목할 경우 생산지부터 소비자의 밥상까지 경로를 알 수 있어 원산지를 속이거나 변질로 인한 문제를 추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마트, 까르푸 등이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9월 말 외신들은 월마트가 공문을 통해 녹색 채소를 공급하는 협력사들에게 내년 1월까지 IBM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최근 까르푸는 IBM이 생산 현장부터 유통 업체 선반에 이르는 식품 공급망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상용 플랫폼인 푸드 트러스트 렛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까르푸는 초기에는 자체 브랜드 제품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자사가 유통하는 모든 브랜드 제품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 부문에서는 삼성SDS가 관세청이 주관하는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를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dger)‘로 구축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유관 공공기관, 선사, 보험사 등 48개 기관 및 기업과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처럼 블록체인을 유통, 물류 분야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법제도적이 규제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산업부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적용에 나섰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통관, 외교부 공문서 교환, 신뢰기반 전자선거 서비스 개발 등 올해 6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12개로 늘린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규제개선반도 운영해 올해 연말까지 규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부처에서 필요하고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블록체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다른 부처들도 각자 특성에 맞는 블록체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출처 : 더비체인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