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죄 | Explore Tumblr posts and blogs

anygoodmoney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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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의원 선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출마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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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의원 선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출마 선언 ☆

☆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의원 선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출마 선언 ☆

2017년 01월 16일 월요일 ��눈에 보는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에서 박지원 의원이 선출됨 )

( 이인제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 )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에서 박지원 의원이 선출됨

2. 원칙이냐? 경제 파장이냐? 오늘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청구 여부에 촉각 ▲ 구속 수사 실패하면 ‘부실 수사’ 비판 직면, 박대통령 뇌물죄 입증 계획 차질 불가피 ▲특검의 가장 큰 고민 : 단순 뇌물죄? 제3자? 사후?…뭘 적용하느냐에 ‘대통령 혐의’ 달라져 ☞ 특검의 고민이 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쌓기인지? 아니면 영장 기각 시 후폭풍을 의식한 것인지? ▲ 진보 언론은 영장 청구에 무게 : “법과 원칙 중시해 결정” 결정 늦춘 것은 명분 쌓기용 ▲ 보수 언론은 특검의 고민을 부각 : 내부서 이견 “삼성을 뇌물공여로 본다면 재단 출연한 다른 기업까지 모두 뇌물공여로 처벌해야 해서 무리”

<< 조기대선 >>

1. ‘以天下觀天下'(이천하 관천하) 故박세일 교수 좌우명처럼 백성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지도자가 나와야… ※ 대선 1라운드 → 文 “사드 취소 어려워”…潘 “배치 찬성” : 文 ‘사드 재검토’서 입장 선회 논란 ▲ 상대이름 입에 올리기 꺼리는 文-潘…”질문말라” “노코멘트” : 文 “박근혜 정부의 연장” 프레임 vs 潘, 개헌·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동아 4면)

2. 언론은 ‘사드배치’에 대해 文·민주당이 대선표를 의식해 모호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 ▲ 문재인 인터뷰 “사드 합의, 쉽게 취소 생각 안해… 공론화한 뒤에 결정하자는 것”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리에게 이득” (조선 1면) ↳ “경제는 수출·내수 두바퀴 전략으로…전작권은 빨리 가져와야” ▲ 文, 중도보수 붙잡기…’말바꾸기 논란’ : 민주당·지지층선 불만 목소리도 “자신감 갖고 정면돌파 못해 답답”(한겨레 4면) ※ 반기문 → 진보·보수 넘나드는 행보 평가 : 주말엔 천안함…이번주는 봉하마을·팽목항 ‘3박4일 강행군’ ①개헌통한 정치개혁 부각 ②천안함 방문·사드배치 당연 ③촛불집회 기회되면 참석 : 이념·지역 지지 얻은 후 외연확대 시나리오 ▲ 천안함 찾은 潘 “안보엔 ‘두번 다시’ 가 없다” : “한반도 準전시… 사드 배치 마땅”, “개헌 필요” 정치 교체론 다시 강조

3. 진보 언론은 보수의 본색(안보 우선)을 드러냈다고 지적 : 북핵 더 강경 발언…구체적 해법 없이 모호한 답변 ▲ 유엔 총장 경륜-북핵·사드 등 갈등 해결 적임자 과시 : “진보적 보수주의자” 이념 넘나드는 ‘반반 행보’ 속내는 ‘친박 낙인’ 지우고 ‘빅텐트 후보론’(경향 3면) o 반기문 “새총에도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공직자로서 부끄러울 게 없다” : 캠프 합류 김홍일 前중수부장과 23만달러 등 네거티브 대응 논의(조선 6면) ▲ 반기문 동생·조카 뇌물사건 중개인 체포 : 패션디자이너 해리스, 멕시코서 잡혀 반씨 부자 돈 50만달러 가로챔 혐의 o “반기문 대선출마 ‘유엔 총회 결의’ 위배 아니다” : 유엔 대변인 “법적인 의무사항 아니다”, 4·5대 사무총장도 퇴임 후 대선 출마 o 전문가 반기문 파괴력 전망 : 국가대통합 등 단호한 어법으로 신념 가진 정치인 이미지 변신, 문재인과 대립구도 만들기 성공적, 도덕성 검증이 ‘최대 암초’(한국 5면) ※ 민주당 ▲문재인, 여수 화재현장에…이재명, 光州서 팬클럽(손가락혁명군) 출정식 : 안희정, 文함께 ‘신영복 1주기’에 손학규, 호남 찾아 AI상황 점검 ▲ 민주당內 “반기문 보다 안철수가 더 무섭다” “潘 ‘3년 임기’ 걸땐 非文 움직여” : “개헌으로 潘·비문 연합 가능”(조선 4면)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반기문-손학규에 문 열려 있다” 개헌 연대 손짓 : ‘개헌 대 호헌’ 프레임으로 文압박 ↳ ‘제3지대’ ‘연대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 : ‘선 자강론 후 연대론’ → 안철수 지지율 끌어올리는게 과제

4. ‘반문 연대론’과 ‘중도 정치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 : 패권정치 문화 청산 긍정 평가(중앙 사설) o 유승민 “문재인 ‘北 17세 선거’ 발언, 국민 깜짝 놀라게 해” : 바른정당 로고·상징은 ‘하늘色’, 일각 “유엔과 비슷, 潘 의식했나” o 이인제 “대선 출마 하겠다” 네번째 도전 : 여권 주자 중 첫 공식 선언 ※ 국회의원 300명 법안표결 분석(이념지형) ▲ 유승민·안철수 ‘중간’…左끝 심상정 vs 右끝 최경환 (매경 1면톱)

<< 특검 >>

o 김기춘·조윤선 이번주 소환 :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한 혐의, ‘정유라 특혜’ 김경숙 영장 청구 ▲ 김기춘 “박정희·박근혜 일가와의 인연은 운명” : 미공개 회고록 단독 입수 “박근혜 대통령은 훌륭” 극찬 (한국 1면) o 박대통령 “CJ 좌파성향 바꾸라” 손경식 “죄송, 모두 정리” : 2014년 11월말 독대서 영화·방송 콘텐츠 방향전환 압박, 독대전 블랙리스트 보고받은 듯(한겨레 1면) ↳ 안종범 수첩에…박대통령 “이재현 도울 길 있다” : 2015년 12월 27일 ��짜에 기록, CJ 대통령에 5차�� 사면 청탁, 작년초 ‘K밸리’에 1조 4천억 투자(3면) o 박 대통령이 김종 전 차관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 지시 한달 전… 삼성 ‘승마협회 회장사’로 이미 내정됐었다(경향 6면) o “최순실, 다른 승마선수 지원 못하게 해” : 정유라 승마코치 맡았던 캄플라데 비덱스포츠 대표 단독 인터뷰 “최씨 죽이고 싶을만큼 증오”(동아 6면) o 특검, 김영재 가족회사 전방위 계좌 추적 : 정부지원·면세점 입점 등 각종 특혜 제공 댓가로 최순실에 돈 흘러갔는지 추적(국민 1면) o 특검에 해킹 시도 있었다 : 수사관 네이버 계정으로 침투, 정부 유출 등 피해는 없어 수사 방해 목적 가능성에 초긴장 (한국 1면톱) o 최태민 “난, 하나님과 직접 교신” 이단 설교 : 육영재단 직원들 문제 제기에 박근혜 이사장, 되레 직원들 해직(국민 1면톱) ※ 최순실·안종범, 오늘 憲裁 첫 출석…입 열까 : 이번주 3차례 탄핵변론, 법원도 내일부터 나흘 연속 ‘최순실 재판’ 속개해 속도전

<< 경제 일반 >>

1.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율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3만3000명으로 전체 실업자(101만2000명) 중 13.1%를 차지했으며, 이 비율은 2002년(1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2.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 내부 문서나 사진 파일 등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한 뒤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인 랜섬웨어 피해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 보통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파일 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지만. 정치적 사안이나 연말정산 등 특정 이슈를 다룬 문서파일로 위장해 이용자가 의심 없이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진화하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음

3. LG그룹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차량 주행 중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힘 – LG가 신성장 사업으로 꼽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접목한 것으로서, 업계 관계자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LG화학의 배터리 성능과 LG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 결합할 경우 앞으로 출시될 미래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함

4. 삼라마이더스(SM)그룹 계열 해운사 SM상선이 컨테이너 확보라는 `암초`를 만남 – 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SM상선은 이달 중 컨테이너선 12척 도입 계약을 끝마치는 등 선박 확보 작업은 마무리 단계지만 컨테이너 구매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짐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5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하는 걸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을 15일 발표함 – 은행권에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업종 및 지역별로 과밀·과당경쟁 여부를 따져 대출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자영업자 대출의 40%에 육박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함 – 또한 신용보증재단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영업자에게는 연체채무의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재창업자금 보증대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임

2.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자사주 취득·처분을 규제하는 등의 법안을 최근 발의함 . 아래는 그 주요 법안 내용임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박용진 의원)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 계열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배정받은 신주 의결권 행사 금지(박용진 의원)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 때 자사주 소각 의무화(제윤경 의원) – 국민연금법개정안 : 기금관리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책임 부과(채이배 의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 횡령.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강화(박광은 의원)

3. 코스닥시장 입성을 위해 한국 주식시장 문을 두드리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 있음 –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기업은 10곳에 달해 사상 최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4. 지난 연말 미국 달러화의 강세 속에 눌려 있던 금값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금펀드의 수익률이 올해 들어 4% 가까이 반등함 – 펀드평가업체인 에프앤가이드 집계(13일 기준)에 따르면 11개 금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4.32%로 나왔으며,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2.48%)을 웃도는 수치임

5. 판교신도시와 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미니 판교’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장지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5700여가구의 새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공급됨 –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회사인 성남의뜰(주) 컨소시엄은 다음달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매각 공고를 낸 뒤 3월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 조달을 마치고 최근 땅주인들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갔음

6. 주요 구성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짓는 모듈러 주택이 국내에서 처음 등장함 – 모듈러 주택은 집 골조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부품의 70%가량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 레고블록처럼 쌓아 올리는 집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11월 서울 가양동에서 국내 1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함

<< 국제 >>

1. 새해 벽두부터 저비용 우주개발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일본의 희비가 엇갈림 –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창업자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사가 지난해 9월 발사를 앞두고 시험 과정에서 폭발한 지 4개월 만인 이번달 15일(한국시간) 재활용 로켓 팰컨9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뒤 회수에 성공함 – 반면 일본도 이날 오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위성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성을 최종적으로 우주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러시아에는 ‘유화책’, 중국에는 ‘강경책’을 구사하고 나섬 – 러시아에 대해선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중국에는 양안 관계 원칙인 ‘하나의 중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임 –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섬

3.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 뱅크네가라말레이시아(BNM)가 작년 말 이후 급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링깃화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치 도입을 시사함 – BNM은 지난해 역외시장에서 외환 거래를 금지하고, 기업 수출대금의 75%를 링깃화로 쓰도록 강제하는 등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음

4.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함 – 취업비자 발급 시 ‘해외 근무 경력’ 조건을 없애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역외시장(offshore market , 域外市場) – 자국의 규제를 피해 세금, 금리, 외환관리 면에서 특혜를 누리며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조달할 수 있는 금융시장으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금차입 및 자금대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임. 역외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데다 은행과 기업의 비밀이 지켜지고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에 형성되는데, 주요 지역으로는 카리브해의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등, 유럽의 영국 런던과 채널제도,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등, 아시아의 싱가포르, 홍콩, 바레인, 도쿄 등, 미국의 뉴욕을 꼽을 수 있음. 역외시장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첫째, 국내시장과 역외시장 간 자금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내외일체형(런던형) 시장으로, 런던과 홍콩의 역외시장을 들 수 있음. 둘째, 역외거래 전문계정을 통해 국내시장과 역외시장을 분리시키는 내외분리형(뉴욕 IBF형) 시장으로, 뉴욕의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싱가포르의 ACU(Asian Currency Unit)를 비롯하여 도쿄, 바레인의 역외시장이 이에 속함. 셋째, 예금주와 금융기관이 거래의 기장만 해두고 실제로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피난형 시장으로, 말 그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카리브해의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유럽의 리히텐슈타인 등의 역외시장이 이에 해당됨. – 출처 : 두산백과

백억 이웃상담소 고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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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linkvn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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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본인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뇌물죄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자금)지원행위와 경영권 승계작업, 대가관계 등 3가지”라며 “쟁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아달라는 것일 뿐이지 최서원(61·최순실)씨나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언급하며 지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영재센터도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설립 단체를 지원하라고 한 것이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도 박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 발전을 지원하라고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재단을 언급하며 출연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은 삼성 사업 현황을 이 부회장 개인적 지배과정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가장 핵심 출처: http://ift.tt/2pQZYx3 "구독 신청" "박근혜" "여기 채널 : https://goo.gl/Urq4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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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goodmoneyc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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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특검, 朴대통령 겹겹포위… 뇌물·삼성·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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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특검, 朴대통령 겹겹포위… 뇌물·삼성·블랙리스트

처음부터 뇌물죄 겨냥… “국민연금에 합병찬성 지시” 자백받고 문형표 영장 세월호 7시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사… 靑 압수수색 관심 최순실 딸 정유라 ‘입시·학사 비리’ 수사도 공들여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영수 특별검사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30일로 공식 수사 개시 열흘째를 맞는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정부 산하 기관, 청와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을 체포해 조사하는 등 박 대통령을 향해 빠르게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 브리핑하는 특검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 대통령 뇌물 의혹 겨냥… “합병찬성 지시” 문형표 진술 확보

특검은 이달 21일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선택함으로써 박 대통령, 최 씨, 삼성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보여줬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사실상 도와줬고 삼성은 그 직후 최씨가 세운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어 이에 보답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차별화하는 지점이다.

실제로 특검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수사의 목적이자 종착지가 박 대통령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기업의 출연 행위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계약한 것을 문제 삼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으로부터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것은 앞서 문 전 장관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과 배치된다.

특검은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했다.

이제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는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문 전 장관이 찬성을 지시한 이유에 관해 “피의사실과 관련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29일에는 삼성전자가 최 씨 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김 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도 머지않아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 특검 들어서는 문형표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검찰 칼날 피한 김기춘 수사… 세월호 7시간도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정부·공공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의 칼날을 비켜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산 모철민(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주프랑스 한국대사를 29일 소환 조사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과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의료진의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겨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성형외과 진료를 단골로 받은 김영재의원, ‘비선진료’ 의혹을 사고 있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자택과 사무실, 김 전 원장이 일했던 차움의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7시간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고 박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 있다.”고 세월호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밝힌 조여옥 대위를 특검이 출국금지한 것에는 이런 구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위는 이날 오후 재소환됐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산 서울대병원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자택, 최 씨 일가의 진 료를 담당한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최 씨를 매개로 한 이권 개입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관해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압수수색 마친 특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 및 김 원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 메디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 靑 압수수색 카드 ‘만지작’… 정유라 수사 박차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수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기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비서실·경호실 등이 승인하지 않아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데 그쳤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누차 확인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 이를 현실화할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아울러 특검이 각종 위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조사해 박 대통령과의 공모에 관한 진술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수사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혐의 사실에 대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몰랐고 기업의 출연 등이 대가를 매개로 성사된 것이 아니라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 특검 압수수색 중인 이대 본관 = 29일 오전 특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 수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정 씨의 입학·학사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최 씨의 측근을 여러 명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연구실, 관련 교수 주거지, 대한승마협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정 씨에 대해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하는 등 귀국을 압박하고 있다.

▲ 세월호 침몰 당일 행적이 베일에 싸인 박근혜 대통령

특검이 정 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조사하는 것은 일련의 국정 개입 사건에서 박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 씨의 진술 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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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blogs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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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 [대전교차로][부동산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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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 [대전교차로][부동산교차로]

충남 서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충남 천안·아산·예산과 충북 청주에 대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한 달 더 연장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제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서산은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12월 1105세대, 지난 1월 1146세대, 지난 2월 1107세대로 좀처럼 줄지 않아 새롭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천안과 아산, 예산, 청주도 미분양 물량이 감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부지매입 전 HUG에 예비심사를 신청한 뒤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금융권의 분양보증 등에 제약을 받는다. 충북 진천과 보은은 예정대로 오는 30일과 내달 31일 해제된다.

김현호 기자 [email protected]

자료출처 : 금강일보(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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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peachdream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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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재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 기존 진술 변화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대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구속 이래 첫 조사다. 검찰과 교정당국 등에 ... https://www.youtube.com/watch?v=33GTMupTLJY&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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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wook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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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하 10년 징역 ‘뇌물죄’ 적용, 경합범 박근혜 형량 1.5배 가중돼…남은 생은 감옥에서 순실이와 보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구속 #적폐청산

#박근혜구속 #적폐청산 #부역자처벌 #새로운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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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tongkin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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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ro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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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박근혜 구속, 선거결과에 영향 없을 것

이코노미스트, 박근혜 구속, 선거결과에 영향 없을 것 -박근혜 유죄 선고되면 사면 기대하기 어려워 -최대 45년 징역형 가능, 대선은 민주당 승리 이미 확정된 듯 전 세계 언론이 박근혜의 구속을 주목했다. 전 세계의 언론이 박근혜의 구속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놀라움을 표시했다. 세계의 언론들이 박근혜의 구속을 전하면서 공주의 정치적 운명이 끝났다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사면이나 용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한국 국민의 3/4 이상이 박근혜의 탄핵을 원했고 국민들의 분위기는 용서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가 31일 ‘From Blue Hou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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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수감 #박근혜 뇌물죄 및 권한남용 #박근혜 초순실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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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ssuecollector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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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오늘 경찰 출석…'친형 강제입원' 등 조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수사당국에 출석하는 단체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이 지사가 두 번째다. 이번 조사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지난 6월 이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에프시(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많아 이날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 지사는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 자신의 변호를 맡겼고, 경찰은 이에 맞서 변호사 출신 경찰관 4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리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뒤로 제기된 각종 의혹해 대해 방송토론이나 개인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 또는 반박해왔다. 이 지사는 소환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며 거듭 부인했다. 그는 친형의 입원기록,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무혐의 증거로 함께 첨부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고 경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이 지사 지지단체 2곳과 보수단체 1곳이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예고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찰병력 2~3개 중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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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road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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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플레이션-트럼프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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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플레이션-트럼프노믹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국의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말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의 상승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1천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저금리 시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던 채권이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급등(가치 하락)하는 등 불확실성에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재정확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채권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채권 금리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 값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불러와 실물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이른바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트럼프 발작)’ 현상으로 채권시장의 금리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서고 있다. 한은은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 축소에 들어갔다.

트럼프 당선 이후 올랐던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 랠리가 최근 들어 위태위태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다우지수가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레이건 효과다. 트럼프는 미국 대선 후보 시절 줄곧 레이건 식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 트럼프가 11월 8일 선거에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확정되자 월가에서는 트럼프를 레이건 대통령과 비교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는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1981��부터 1989년까지 수행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대규모 감세와 ��정지출 증가를 상징한다. 레이건은 취임 직후인 1981년 최고 한계세율을 70%에서 50%로 낮추고, 1986년에는 28% 수준까지 인하한다. 반면 정부 지출은 ‘스타워즈(Star Wars)’ 계획이 상징하듯이 국방예산 중심으로 급증했다.

레이거노믹스는 이른바 공급측 경제학이 주요골자다. 대폭적인 감세로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생산면, 즉 공급면으로부터 경제의 재활성화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또 통화주의에 입각해 통화공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금융정책의 실시했다. 세출억제에 의한 재정적자의 축소,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행정규제의 완화가 뒤따랐다.

대폭감세와 함께 세출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정책은 당시의 전략방위구상(SDI)에 의한 국방비의 증가와는 모순되는 측면도 있었다. 레이거노믹스의 실시 이후 미국은 심한 경기후퇴와 함께 높은 실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984년에는 30년 이래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그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높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가벼운 언행 때문에 정책 전반에 우려가 컸다. 특히 공직 경력이 없어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에 불확실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레이거노믹스’의 부활과 ‘자국 우선주의’라는 두 가지 큰 축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내 경제정책은 대규모 감세(減稅)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및 규제완화로 대변된다. 지금도 미국인들이 향수를 갖는 레이거노믹스와 유사한 맥락이다.

세금을 낮추면 정부 지출도 줄이는 ‘작은 정부’를 강조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공화당의 방향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과 달리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와 함께 정부 지출 확대를 지향했다. 트럼프 역시 감세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 확대를 말한다. 트럼프노믹스는 대규모 감세와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조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성장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골자로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을 주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모호한 경제 정책들로 인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대통령 트럼프’ 하에서의 미국 경제의 모습을 쉽게 그리지 못한다. 트럼프노믹스가 과거 레이거노믹스처럼 찬란한 성과를 낸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1980년대와 현재 상황에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거 재정 부양책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됐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진단이다.

레이건 시절에는 국가 부채가 거의 없었다. 국가 부채가 없었던 만큼 정부 지출을 최대한 늘려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국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빚만도 무려 20조 달러에 이른다. 이런 구조 속에서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은 결과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국경제를 살펴보자. 대외적으로 트럼프 파고 등 예상치 못한 태풍이 밀어닥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동력 약화 속에 경제도 온통 암울한 전망 뿐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적 요소들이 적지 않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공백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대로 가면 경제가 결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조사를 받은 재벌기업들이 정국혼란 속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는 가운데 투자는 엄두도 못내는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경제가 추락하는 우울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는 건설투자와 추경 등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내년에는 이마저 여의치 않다. 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저성장이 더욱 깊어지면서 고착화 될 것으로 걱정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서 야기된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각종 경제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학, 철강, 조선, 건설, 해운 등 5대 산업의 구조조정은 멈춰 섰고 노동개혁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오는 12월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국인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재벌기업들도 정국혼란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국정조사가 예고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등이 후순위로 밀려있다.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재용 체제가 출범한지 얼마 안 돼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연말인사 등이 당면 현안에서 ‘뇌물죄’에 걸려드는 것에 대처해야할 상황이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지만 처방은 고사하고 진단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다.

내년 1월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경제적 파고는 실행 강도나 시기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 태풍’의 여파를 쉽사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그가 ‘럭비공’처럼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플레이션 속에서 트럼프노믹스의 ‘공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녕 한국경제를 이끌 국가적 리더십이 지금도 마냥 표류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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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guni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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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21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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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노무현 우병우 노무현 모욕 우병우(나이 49,사법연수원 19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는 최근 이석수(나이 53,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반발까지 했다고.우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찰계획을 보고한 것에 대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은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의 활동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주요 수사 사건과 첩보를 보고 받습니다.또한 주요 고위 공직자의 흠결이 있는지를 판단해 인사에 반영합니다.따라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최고 권력자를 보좌하는 동시에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상 스스로가 권한의 남용을 경계해야하며 청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특히나 고위 공직자의 인사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할 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 수석은 법리적인 요건만을 따지며 버티고 있습니다.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여론은 특별감찰 범위에 있는 의경 아들 운전병 특혜,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공직자 재산 신고 외에도 넥슨과의 처가 부동산 거래와 화성시 농지법 위반,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 등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특히나 우 수석 처가 소유의 화성시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 정황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개발 예정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이 땅을 살리 만무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과 자매들이 구입한 땅 바로 옆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됐다고 합니다.이로 인해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앞두고 있는 우 수석 가족의 모습은 수많은 서민들의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르내리는 정봉주(나이 57)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는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선제적으로 우 수석 의혹을 꺼낸데 대해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 친박(박근혜 정권)을 정리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또한 그는 대선 댓글 개입 사건과 세월호 참사 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레임덕에 빠져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전술했듯이 현재 우병우 수석은,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당시 가족까지 탈탈 털며 모욕을 줬던 장본인이기에 그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7년 전인 2009년,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수사 주임 검사 (중수 1과장) 신분으로 대검찰청 11층에 있는 특별조사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습니다.당시 그의 상관인 이인규(나이 58,사법연수원 14기) 중수부장과 홍만표(나이 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수사기획관은 CCTV를 통해 조사 과정을 시청하며 수사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포괄적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며 일가친척과 최측근들을 털었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 뿐.이에 수사팀은 2006년 박연차 회장이 노건평( 노 전 대통령 형)을 통해 전달했다는 피아제 시계에 주목했습니다.노 전 대통령 아내인 권양숙 여사가 이 시계를 사양했다는 것을 근거로 과장된 모욕성 언론플레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뇌물로 받은 1억짜리 피아제 시계를 대통령 부부가 '논두렁'에 몰래 버렸다는 부정확한 피의사실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됐습니다.검찰만이 알수 있는 내밀한 내용이 부풀려져 언론에 나오자,당시 홍만표 기획관은 "그런 사실을 흘렸다면...나쁜 빨대다"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권양숙 여사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결국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인간적인 모욕과 망신을 준 수사 행태가 노 전 대통령을 세상과 등지게 한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했습니다.그리고 5년 뒤,당시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검찰 조서에도 없는 '논두렁' 등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http://ripigender.tistory.com/m/841

#노무현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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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eter-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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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의 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티칼 대표가 지난 5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가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박채윤 대표는 병원에서 심전도 등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고, 특검은 다시 박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에 다시 출석한 박채윤 대표는 ‘호흡곤란 증세는 어떠십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박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라고, 아니면 김(영재) 원장과 저희 직원들을 구속한다고 그랬습니다.”라며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에 쓰러졌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박채윤 대표의 ‘자백 강요’ 주장에 대해 특검은 ‘박채윤씨가 대기실에서 변호인을 기다리던 중 과호흡 증상을 호소해 구급대원을 불렀다’라며 ‘특검은 박씨에 대해 조사는 물론 면담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채윤, 대통령 피부가 제일 좋아요’

2016년 6월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화��품업체의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박채윤 대표는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피부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라며 대통령의 피부를 칭찬합니다.

박채윤 와제이콥스메티칼 대표의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 공식 주치의가 아님에도 청와대에 출입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수시로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5억 원의 특혜성 예산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박채윤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무료 시술 등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박채윤 대표의 통화 내용>

박채윤 :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윤인데요,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요.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 네. 안녕하세요.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박채윤 : 사모님 점수 딸 일이 (앞으로)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사모님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박채윤 : 이번 주에 예약을 하려 했는데 신라호텔 중식당이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 추석 직후에 (대통령이) 순방을 가셔야 해서, 준비를 좀 해야 해서. 박채윤 :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 고맙습니다. (추석) 지나도 받을게요.

‘박채윤,최순실의 특검 흠집내기 똑같아’

안종범 전 수석와 박채윤 대표의 통화 내용을 보면 안 전 수석은 선물 덕분에 와이프에게 점수를 땄다고 말하며, 박 대표는 호텔 식당도 예약했다며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박채윤 대표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강압수사를 할 이유도 없었고, 시간적 여유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박채윤 대표가 특검팀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지난 1월 25일 최순실씨가 특검에 출석하며 보여준 모습과 비슷합니다.

당시 최씨는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며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라고 외쳤습니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씨와 박채윤 대표의 ‘자백 강요’ 주장은 특검의 수사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모습입니다. 최씨와 박 대표의 특검 흠집내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수사 지연과도 유사합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되지 않으면 뇌물죄 기소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 수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 방해와 지연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만약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도 없고, 기소도 하지 못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합니다.

현재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청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만약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됩니다. 헌재 탄핵심판 이후 체포돼 이른 시일 내에 (1심 재판은 기소 후 3개월 이내)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공범들과 함께 원칙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헌법을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담은 첫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최순실씨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뇌물을 준 박채윤 대표는 특검 수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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