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jollygood21]

<선관위와 법원은 한식구 카르텔>

한국에서 선관위와 법원은 역시 한통속이었다.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산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선관위 고위 인사에 대해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하나마나한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중앙선관위 및 지방선관위 위원장들은 모두 현직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고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 판사가 겸직한다.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판사들은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장 수당 받고 진수성찬 대접이나 받으면서 선관위 공무원들이 갖고 오는 서류에 결재나 하는 왜곡된 구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법원은 지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해 ���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랬던 법원이 이번에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비리 사건 피의자인 선관위 전직 고위직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선관위와 법원은 사실상의 한식구, 유착의 카르텔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한 뒤 3월 7일 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앞서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4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소환 조사한 뒤 5일 송봉섭 전 사무차장과 전직 충북 선관위 한모 관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18년 1월 송봉섭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이던 한씨가 송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아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고위직인 기획국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충남 보령시청에서 8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씨는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선관위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한씨의 경우 고등학교 동창의 딸인 이모씨의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부정 채용에도 같은 방식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씨는 이를 위해 이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차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지난해 5월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함께 딸의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함께 사퇴했다.

한편 2022년 광주광역시 남구 9급 지방공무원에서 전��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자녀는 6개월 반 만에 8급으로 승진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고발 내용을 검토해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박찬진 송봉섭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송봉섭 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상급자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도 소환조사할 방침이었으나 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송 전 사무차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에도 일정부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 고위직에 대한 김미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저런 식의 논리라면 정말 속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아닌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사법부의 수장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영장을 자동판매기처럼 발부하던 한국 사법부와, 스스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걸핏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군색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요즘 한국 사법부는 같은 사법부가 맞는가. 왜 상대에 따라 그렇게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 달라지는가. 참으로 황당한 구속영장 기각이 아닐 수 없다.

[agtv7004]

(돌고 도는 세상, 박근혜 잡았던 박영수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 청구!에서)

[postshare-korea]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후 난리 난 박사모 근황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후 난리 난 박사모 근황

▼사진출처: 박사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지난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이하 박사모) 카페에는 ‘비상소집’ 공지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이 글을 보시는 애국시민 전원, 지금 즉시 삼성동 박 대통령님 자택으로!!”라는 제목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가는 길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또한, 이 공지글은 박사모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도…

[hwanshikkimus]

문재인의 빗나간 사랑

김환식 장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9월 30일 민주평통 회의, 10월 4일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서울·평양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통령이 올림픽 얘기를 한 것이다. 사정 모르는 사람은 서울·평양 올림픽이 내년 혹은 후년에 열리는 줄 알 것이다. 대통령이 남북 공동 개최를 꿈꾼다는 올림픽은 2032년이다. 올림픽 개최지는 보통 7년 전에 결정된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종료 3년 뒤인 2025년에야 뚜껑이 열릴 장독에서 김칫국을 마시는 중이다. 대통령의 올림픽 타령은 공동 주최자가 돼야 할 김정은을 향해 부르는 세레나데다. 창문을 열고 나와 함께 올림픽 유치에 나서자는 거다. 6개월 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멋진 평화 쇼가 되겠는가. 김정은의 응답은 '무(無)관중·무(無)중계'로 치러진 평양 남북 축구였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 국민은 "축구 시합 하나도 함께 하기 힘든 상대와 무슨 공동 올림픽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사흘 뒤 대통령은 주한 외교사절 초청 리셉션에서 또다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을 꺼냈다. 이쯤 되면 스토킹이다. 대통령이 손 내밀면 김정은은 뿌리치고 대통령은 그래도 또 매달린다. 이 패턴이 올해 내내 반복됐다. 지난 4월 대통령은 미·북 대화를 복원하겠다며 워싱턴까지 날아갔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2분 면담하고 돌아왔다. 듣도 보도 못한 '굿 이너프 딜' 카드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파기됐다. 김정은은 이틀 후 "오지랖 넓은 중재자 흉내 그만두라"고 면박을 줬다. 대통령이 6월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자 다음 날 북 외무성 국장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8월 "남북 평화 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북은 16시간도 안 돼 미사일을 쐈다. "남조선은 맞을 짓 하지 말라"는 담화도 곁들였다. GDP 규모 세계 12위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라 덩치로 따지면 2% 남짓인 최빈국 지도자에게 능멸당했다. 젊은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까인 것이다. 대통령의 큐피��� 화살이 빗나간 건 김정은뿐이 아니다. 무한 신뢰와 애정을 쏟았던 조국씨에게도 뒤통수를 맞았다. 대통령이야말로 조국 사태의 최대 피해자다. 박근혜 정권 장관 딸이 장학금 받은 것에 대해 조국씨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트위터 회초리를 갈겼다. 그랬던 조씨의 딸이 두 학기나 낙제한 의전원에서 6학기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 의전원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선 2학기 동안 딱 한 과목 들으면서 장학금 802만원을 받았을지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또 조씨와 아내가 각각 자신이 몸담은 대학에서 자녀 학자금 641만원과 407만원을 챙겼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조국 가족에게 공짜란 없다. 큰돈, 작은 돈 가리지 않고 알뜰하게 챙긴다"는 유튜브 폭로가 '강남 좌파' 조국의 진짜 모습이었다. 이 언론 저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들을 접하면서 대통령은 '저런 사람이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건가'라고 당혹했을 것이다. 박 정권의 '국정 농단'이나 문 정권의 '조국 사태'나 본질은 똑같다.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보고 일을 맡긴 것이다. 물론 차이점들도 있다. 학력과 외모라는 스펙 면에서 조국씨는 최순실씨를 압도한다. '서울대 법대 나온 최순실'이다. 정권 말에야 드러난 최씨의 정체는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감옥까지 보냈지만 조씨의 가면은 정권 반환점을 돌기 전에 벗겨져 문 대통령이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속았다"고 후회했다. 문 대통령은 조씨에 대해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는 자세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감쌌다. 그래서 국민을 또 한 번 열받게 했다. 조씨의 낙마에도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다. 괴로운 일들에 짓눌린 넋 나간 표정과 누군가 싸움을 걸어온 듯한 성난 표정이 점멸하듯 엇갈린다. 조국씨의 아내가 검찰 수사 57일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한 날 김정은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쓸어 버리라"고 지시했다. 두 남자를 향한 대통령의 올 인(All In)이 파탄이라는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끝)2019-10-24

[jejusbiz]

뉴스 2021.12.22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헛바람을 집어 넣습니다

구속이 안되었다 이미 생애전환기 지나셔서 올드미쓰 시더라 물론 그 부친 박정희가 데리고 나가셨다

데려가셨으면 좀 청와대에 연통 이라도 알리시지 뭐하러 벽을 쌓으십니까

2018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후 제가 경기도 수원시 고시원에서 힘들게 살때 사회에서 생활을 하시며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

잘사시더라 입감된 기록 문건 정황이 없다 입니다 검찰도 구속영장 발부되면 즉각적으로 확인 들어갑니다

100년전 사실을 마치 현재처럼 보도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처럼 힘없고 돈없고 빽 없으면 사건 수사 종결 후에도 계속 징역 살다가 만기로 출소 하는거고 그외에는 서울특별시 강북 학생들이 변호사 선임 후 석방시키고 오피스텔을 줍니다

오피스텔이면 상권 입니다 집없어 감옥에 계신분들이라서 소문이 참 빠릅니다 이런 강북에 학생들 나중에 국회의원 되시기 바랍니다 참 장한일 하셨습니다

강북 학생들 재산권 부동산 장난 아닙니다 저도 강남에서 총맞고 잠들었을때 강북에서 병원에 넣고 수술하고 장례도 치뤄주었습니다 발인은 고 김우중 대우그룹 대표입니다

한남대학교 순천향 병원에서 장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이장 공고 라고 합니다

이 사실 모르는 공소남발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다시 발급되겠지요

기왕이면 검찰도 좀 도와주십시요 깡패가 다 뭡니까 검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은 좀 반성 하셔야 ��니다 언론 기각 입니다 자신들 돈만들려고 하는건데 검찰측과 회동만 하시면 다 풀어집니다

곧 새해 입니다

기사화 브리핑 뉴스 피드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욕 이발 면도 하시면 그게 사건 피드백 정리 입니다 뉴스는 앵커의 얼굴 커맨더 입니다

잘씻고 이발 면도 자주하고 언론 뉴스의 때 를 말끔히 씻어내면 다 기사화 회고록 정리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JejusBiz3@gmail.com

[csswook]

법과 원칙에 따랐다면 박근혜는 집으로 웃으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어야죠! 떡섹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구속

[newspro]

[속보] 뉴욕타임스, 박근혜 뇌물죄로 구속 보도

[속보] 뉴욕타임스, 박근혜 뇌물죄로 구속 보도

[속보] 뉴욕타임스, 박근혜 뇌물죄로 구속 보도 -두 군부 독재자에 이어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 -뇌물죄 포함한 13가지 범죄 혐의 적시 뉴욕타임스는 30일 속보로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Park Geun-hye, South Korea’s Ousted Leader, Is Arrested on Bribery Charges –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영구히 파면된 후 금요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되며 감옥으로 이송되었다고 신속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jujuking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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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탄핵 이후 구속까지 갈까? …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

첫 탄핵 이후 구속까지 갈까? …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

▼사진출처: 연합뉴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검찰 ‘뇌물수수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한다(2보) 헌정사상 세번째 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불명예’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비밀누설 등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식…

[thehoans]

탄핵, 그 후 1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 정국이 탄핵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이 탄핵 결정 이후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수많은 재판이 진행됐다. 1년 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The HOANS에서 짚어봤다.

  탄핵 후 1년 돌아보기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많은 국정농단 사범들이 구속됐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마다 풀려나 ‘법꾸라지’라는 별칭까지 달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결국에는 구속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8년 3월,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재판의 1심이 끝난 상태다.

  사태의 핵심, 비선실��� 최순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역인 최순실 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뇌물 공여 등 19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 여러 차례의 공판 중 지난 6월 23일에는 최 씨의 ‘학사 비리’와 관련한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사문서위조미수 등 5개의 혐의 중 입시 면접 관계자 및 청담고 교사의 진술, 허위 공문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사문서 위조미수를 제외한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에 최 씨 측은 반발하며 항소했으나 11월 14일의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017년 12월 14일에는 검찰과 특검이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각종 보고서 및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천 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2월 13일 1심 선고에서 안종범 업무 수첩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삼성 및 롯데 등의 기업에서 수 백 억 이상의 뇌물 수수 및 요구, 대통령과의 공모로 직권을 남용해 일부 기업들에게 모금, 납품계약 체결 등을 강요한 것이 유죄가 인정돼 최 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최순실의 1심 판결문은 일반인 열람 불가 상태다.

  중형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로 거듭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미르·K 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직권 남용 및 강요 ▲현대차그룹 납품계약 관련 직권 남용 및 강요 ▲롯데그룹 뇌물 제공 등 최 씨와 겹치는 13개의 혐의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의 태블릿PC ▲청와대 문건 ▲김영한 업무 수첩 ▲관계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이재용 등 인물의 1심 판결문이 뇌물 혐의 증거로 채택된 데다 최 씨보다 많은 혐의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뒤따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은 4월 6일로 정해진 상태다.

  부역자들의 최후

    최순실이나 박 전 대통령 말고도 주변에서 이들을 도운 사람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고 지내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미 항소심까지 끝난 상태다.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던 김 전 실장은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은 늘어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원배제 혐의가 대부분 뒤집힌 것이다.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심에서 국회 위증죄만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대부분 뒤집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들이 많다. 특히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안종범 전 비서관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의 메모 내용 때문에 핵심 인물로 꼽히게 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와 뇌물수수 등 4개 혐의를 받은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열린 선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4천 290만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다. 이외에도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이 1,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레이저 눈빛’과 ‘법꾸라지’로 세간의 분노를 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의 3번에 걸친 끈질긴 구속영장 신청 끝에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반복하다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뒷조사에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로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죄 받는 정경유착

    재벌들 또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고 정유라 씨의 승마 관련 지원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작년 2월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등의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받았다. 이후 열린 1심에서는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이 부회장은 약 1년 만에 법정 구속에서 풀려났다. 이를 두고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고 있으며 현재 검찰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인 상태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과 K스포츠재단이 추진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제공을 맞교환했다는 직권남용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비서관과 함께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7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판결이 달랐던 것에 대해 법원은 면세점 특허라는 필수적인 경영 현안의 존재와 그에 따른 청탁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신 회장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두 재벌 총수들 외에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재벌들이 국정농단에 연루돼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삼성그룹 204억, 현대차그룹 128억, SK그룹 111억, LG그룹 78억, 포스코 49억 등 총 53개의 기업이 774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낸 상태다. 현재 많은 재벌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여러 사정을 들어 불출석하고 있다.

  다시는 없어야할 농단 사태

    아직 대부분 재판이 1심까지만 완료됐다. 완전한 사법 책임을 묻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며 몇몇 재판 결과는 국정농단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확실한 책임자 처벌로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국민적 염원이 올곧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정상봉·김도엽·박소현 기자

bonge98@korea.ac.kr

[megakidsclub]

이명박 구속된 현장서 ‘MB 저격수’ 주진우 기자가 날린 사이다 일침 YouTube '미디어몽구'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 혐의로 구속된 헌정 사상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지난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영장집행에 따라 23일 오전 0시 18분쯤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신봉수 서울지방검찰청 첨단수사제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 동영상은 콘텐츠 기반 저작권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인 사용을 포함합니다. 공정 사용(https://www.youtube.com/yt/copyright/) 다른 전자 신문 페이지와 파트너가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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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뉴욕타임스,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뉴욕타임스,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 권력남용, 증거 인멸의 우려 – 박근혜는 국민의 힘으로 축출된 최초 대통령 – 국민들, 박근혜 파면은 정경유착 종식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식 뉴욕타임스는 26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와 권력남용을 포함한 범죄혐의를 들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소식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박근혜가 절친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 군부 독재자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부패와 반란 혐의로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이 박근혜가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다며 만약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