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futureparyjn]

[탄소성장법 헌법소원 공동기자회견 발언] 안녕하십니까?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오태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소원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지난 청소년들의 절박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 기후소송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년 6개월 전 2020년 3월 13일, 전국에서 모인 19명의 청소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저탄소녹색성장법' 기후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청소년 시민들의 하소연을 되새겨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지키고 싶습니다." 열여섯살 도현님의 소송 이유였습니다. "기성세대가 당연히 누렸던 것이 나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열다섯살 해영님의 호소였습니다. "수차례 정부를 향해 대안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건 기특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열네살 민서님의 항변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식의견서의 요지는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응의 결과물로 1년 뒤 돌아온 것이 허울좋은 ‘녹색성장탄소중립법' 입니다. 정말 허탈한 심정입니다. 헌법은 기득권이 아닌 시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고 헌법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서약이어야 하며 헌법은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통찰하고 길을 밝히는 등대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기후재난시대의 위험과 불평등을 온 몸으로 살아가야하는 미래세대의 권리와 시민의 존엄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1년 6개월 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호소했던 열세살 시민 현정님의 말을 대신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사람들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미래를, 당연한 일상을 안전하게 꿈꾸며 살고 싶습니다" 이 용기있는 미래시민의 호소가 ���리 헌법의 심장에 깊이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오태양 미래당 대표 #기후위기대응 #헌법소원 #헌법기후소송 #저탄소녹색성장법 #기후재난시대 #공동기자회견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탄소 #녹색성장 #기후위기 #미래당 #오태양 https://www.instagram.com/p/CU6fumop14Y/?utm_medium=tumblr

[zizuk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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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simnalamburt: 쓰리디 민원 예산이 39억 편성된 한편 삭감된것: 따릉이, 알뜰교통카드, 노인/장애인 복지관, 산모·신생아 지원, 다문화지원센터 (전액) 저소득층/노인 무료급식, 어린이 치과주치의사업, 기후위기대응, 자치구 노동센터 (40~70%) 1인 청년 가구 지원,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등 https://t.co/xAC6edQo69

— 예를 들면,🎗 (@zizukabi) Nov 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