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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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0 트럼프 미국산 수입품 전액에 관세 부과 시사

트럼프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주말 사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는 곧 시행될 것이고, 추가 2천 670억 달러 관세도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지난 1차 관세부과 직후에 언급했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이지만 3차 관세부과에 대한 공청회 (6일)가 종료된 직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방국으로 여겨졌던 캐나다와 일본으로도 전선을 확대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개정에 합의 중인 캐나다에게는 자동차 관세를, 무역협상을 시작한 일본에게는 협상이 실패하면 일본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말 사이 발표한 미중 경제지표들을 통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향방을 가늠

이러한 와중에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에서 굵직한 경제지표들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8월 미국 고용지표와 8월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3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예고대로 대응을 준비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도 결국은 자국 내 경기 상황을 봐 가면서 행동한다. 따라서 이번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행보를 가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변화에 대비할 필요: ①미국 3차 관세 ②중국 경기 둔화 ③엔고

세 가지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3차 관세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8월 미국고용에서의 제조업 고용 감소와 8월 중국의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등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앞당기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경기 둔화를 대비해야 한다. 8월 중국의 가공무역 수지 감소에서 보여진 중국기업들의 선주문 행태는 하반기 중국의 수출 부진을 야기한다. 물론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감면 등 내수부양 정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난 2009년과 달라진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부양책의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9월 4일, 중국 경기부양책 효과는 제한될 전망 참고). 오히려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 압력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중국 인민은행의 시장 개입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말 중국 외환보유액은 10개월래 최저인 3조 1,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셋째, 엔고와 함께 변동성이 확대되는 외환시장을 대비해야 한다. 8월 미국 고용지표에서 나타난 9년래 최고 수준의 임금 상승률은 9월 FOMC에서의 기대를 높이며 강달러 유인을 자극한다. 물론 8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상 부담과 환율조작발언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개입 등으로 전개된 달러의 속도 조절도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일본으로 전선 확대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강달러 속도를 제한한다. 안전선호로 일본 엔화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달러화는 강한 달러 (수준)와 강해지는 달러 (속도) 요인들이 혼재되면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9월 FOMC 이후 미국 달러화의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9월 FOMC에서는 처음으로 발표하는 2021년 점도표와 파월 의장 기자회견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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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 한국은 자동차 양보, 미국은 ISDS 개정 등에 합의

지난 3월 공동선언문 발표에 따른 한미 양측의 구체적 합의.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7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요구한 한미 FTA 개정 논의는 2018년 1월 양국의 첫 협상을 시작으로 3차 협상까지 거쳐 지난 3월 28일 ‘원칙적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지난 3월 발표된 원칙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 적시된 것이다. 이번 재협정에서 한국은 미국 측이 요구한 자동차 관세·비관세 등을 수용하였고, 미국은 한국 측이 요구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ISDS) 개정, 무역구제 조치 절차 개선 등을 받아���였다. 이행이슈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최종 합의하기로 협의했다.

자동차를 양보하고, 미국은 ISDS 개정 등에 합의

미국 측 요구사항인 자동차 부문에서의 합의 사항은 1) 미국의 한국산 화물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 연장 (당초 2021년에서 2041년 20년 연장), 2) 한국의 미국산 수입차 연간 제작사별 수입대수 증대 (기존 2만 5천대에서 5만대), 3) 자동차 환경기준 일부 완화 등이다. 이러한 자동차 부문의 협정 개정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은 ISDS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개정에 대해 미국 측의 양보를 받았다. 특히 정부의 공공복지 목적 등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등의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제소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투명성 및 절차 개선에도 합의했다.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 상계관세 등에 대해 투명성 및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수출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행이슈 합의에 이어 개정안의 최종 서명까지 빠른 시일 내 완료 계획

남은 이슈는 ‘글로벌 신약 약가 우대제도’와 ‘원산지 검증’ 등이며, 이는 2018 말까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신약 약가 우대제도는 2018년 10월 말까지 개정초안이 공표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연말까지 동 제도 시행을 유예, 향후 개정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미 FTA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까지 국민의견 접수, 대통령 재가에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이러한 국내 절차는 2019년 1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국이 개정안에 대해 자국의 법절차를 완료하면 상대국의 서면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에 자동차 관세 협상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한미 교역에 있어서 자동차 관세협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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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중국 경기부양책 효과

중국 경제의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중국 경제의 경기 둔화 우려가 크다. 내수경기 둔화세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레버리지 (L) 모형에서 부채감축 (D) 모형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 중에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는 고정투자 중심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7월까지의 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통계가 작성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5.5%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려도 작용

한국시간으로 오는 9월 6일 (목, 새벽 3시 30분)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중국산 2,000억 달러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 (종전 10%)하는 것에 대한 공청회를 마무리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불룸버그와의 인터뷰 등을 감안하면, 공청회 이후 미국은 3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번 관세부과가 11월 중간선거 (한국시간 6일)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카드라는 점에서 실제 관세부과는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기술적으로 60일 내외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이 있다.

경기부양 효과는 이전보다 제한될 전망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 카드를 들고 나왔다. 첫째, 세제감면을 확대하고, 둘째,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며, 셋째, 소기업 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KB증권은 이번중국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2009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규모뿐만 아니라, 대내외 여건이 현저히 다르다. 대외적으로는 장기전이 ���상되는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놓여 있고,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다. 확대재정과 더불어 기대되는 인민은행 (PBoc)의 통화완화 효과가 제한될 소지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GDP 대비 260%에 근접한 총 부채를 감안하면 부채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하반기 중국의 재정확대는 현재의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킬 순 있겠으나, 중국의 GDP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중국의 크레딧 이슈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 부채부담 속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출로 중국의 크레딧 이슈가 불거질 소지가 있는 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중국이 당면한 위험요인은 단연 기업부채 부담이다. 더구나 이 중 절반이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들로 구성됐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직접금융을 통한 재원 조달을 규제하면서 LGFV (China’s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지방정부 산하국유기업)와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민관협력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급증했다.문제는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된 LGFV 부실 가능성이다. 글로벌 금리인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림자 금융을 동반한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담보가치 하락이 이어진다면, 중국 정부의 대응 여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어 중국 전반의 금융불안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

중국경제의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중국 경제의 경기 둔화 우려가 크다. 내수경기 둔화세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레버리지 (L) 모형에서 부채감축 (D) 모형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는 고정투자 중심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6.7% 성장 가운데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2.1%p를 기록했다. 최근 7월까지의 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통계가 작성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5.5% 를 기록했다. 현재 고정투자의 흐림이 둔화될 경우, 하반기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실제로 주요 기관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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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1 트럼프의 선택과 집중

미국, NAFTA 합의에 이어 한국 등에 철강제품 쿼터 면제 등 화해

지난 28일 미국은 멕시코와 NAFTA 개정에 합의했다. 협상의 결과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30일 캐나다 역시 개정된 NAFTA 협정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의 관계도 완화 분위기이다. 이미 지난 7월 트럼프와 융커 EU 위원장이 자동차를 제외하고 관세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했고, NAFTA 재협상이 순조롭게 체결됨에 따라 EU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대해 수입 철강제품 쿼터 한도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북미 합의와 EU에 대한 포괄적 합의, 한국 등에 대해 쿼터 한도 면제 등을 통해 미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양보 받았다는 점에서 한발 물러선 것과 둘째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다. 전자도 해당되지만, 트럼프는 후자를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의 ‘선택과 집중’, 대중국 압박 강화

미국 무역대표부는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중국 2천억 달러 관세부과에 대한 공청회를 마쳤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의 관세부과가 승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율관세 부과의 적용시기는 60일 유예기간이 지난 11월 초가 될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되겠으나, 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하다. 미국이 대중국 압박수위를 강화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견고한 소비와 수입수요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대중국 수입을 다른 국가로 대체할 수 있다. 물론 글로벌 경제 및 전세계 교역에서 중국 비중이 10% 이상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국 성장률 둔화가 전세계 경제에 하방 리스크 요인이나, 중국 정부 역시 성장 둔화 전에 미국과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더욱 강화되겠지만, ‘2천억 달러의 고율관세 부과’라는 이미 알려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 영향과 글로벌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질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에 이어 부진할 전망

31일 (금) 저녁에는 브라질과 인디아의 2018년 2분기 성장률 발표에 이어 9월 1일 (토)에는 한국의 8월 수출입, 그리고 내주에는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지난 5월 트럭운전사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2분기 성장도 1분기 성장과 유사한 전년동기대비 1.2%에 불과할 전망이다. 인디아는 모디 총리의 화폐개혁, 통합간접세 도입 등이 안착되고 있어 전년비 7%대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할 전망으로 아직 무역분쟁 영향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8월 ISM 제조업지수는 오히려 전월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럼에도 57pt를 상회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성장경로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다.

견고한 경기를 바탕으로 기대 인플레 상승

다음 주 미국 경제지표에서 주목할 부문은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와 ISM 지수 그리고 ADP 취업자 변동 등이다. 먼저 한국시간으로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31일 (금) 저녁 11시에 발표된다. 8월 ISM 제조업지수는 4일 (화), 서비스업지수는 6일 (목)에 발표되며 시간은 저녁 11시로 동일하다. 8월 ADP 취업자수 변동은 6일 (목) 밤 9시 15분에 발표한다.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이전 속보치보다 0.2pt 상승한 95.5를 전망한다. 지난 6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에 있는 것이지만 직전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시건 소비자심리지수와 함께 미국의 또 다른 대표 소비심리지표인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2000년 10월 135.8pt 이후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7월 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한 점은 하반기 미국 경제가 소비중심의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준다. 더욱이 미국 가계의 저축률과 가처분 소득이 동반 상향 조정됐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미국 경기는 견고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1년과 5년 뒤의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도 반등세가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8월 ISM 제조업지수와 서비스업지수의 방향은 상이할 전망이다. 제조업지수는 전월보다 0.7pt 하락한 57.4를 전망한다. 반면 서비스업지수는 전월대비 1.1pt 상승한 56.8를 전망한다. 제조업지수 둔화는 8월 미중 무역분쟁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비스업지수는 미국 연준의 완화적이고 점진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 특히 8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변동을 가늠할 수 있는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고용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8월 ADP 취업자수 변동도 주목할 부문이다. 여름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19.1만명 증가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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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0 폼페이오 국무 장관 방북 전격 취소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방북 취소 지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이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언급

폼페이오 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북 취소로 남북 연락사무소 8월 개소는 사실상 무산. 오는 9월로 개소식 일정이 조정될 전망

통일부, 남북경협 관련 예산을 반영해 1조 3,000억원대 규모로 편성. 남북경협 예산에 5,044억원 책정되었고 상당 부분은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투입될 예정. 내년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관련 협력기금도 3배 가까이 증액

국방부 역시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여건 보장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DMZ내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 협력 사업 준비를 위한 증액으로 설명 매티스 미 국방장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외교적 진전이 지연되고 있어 더 이상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

WP,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적대적 편지 때문인 것으로 보도. 북한이 그간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제재 압박에 대해 “강도적”이라고 반발해왔던 점에 비춰, 미국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

CNN,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 또 미국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

2010년 이후 시장의 발달로 장사꾼이 늘어나고 지역간 물류 이동이 활성화 되면서 „중계짐(택비)‟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최근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채소류를 포장, 배송 판매하는 일이 성행하면서 시장화의 진전이 나타나는 모습

북한 인민군 병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 황해남도 군부대 음식 공급량이 늘고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조사.이는 식자재를 생산하는 후방기지의 생산량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김정은 체제 이후 인민군 고위 간부 숙청과 출당, 해임이 지속되면서 군부대 비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전해져 간부들의 군수품 횡령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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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7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수정 요구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글러벌 경기에 힘입어 국내 수출은 하반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국내 내수 경기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할 대가 온것으로 판단. 양호한 수출 경기에 비해 국내 내수경기는 침체국면에 진입, 국내 명목 GDP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 명목 GDP가 국내 자본비용인 3% 중 후반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둔화된다면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압력은 다시 높아질 전망

정부의 경제 정책이 확장적 재정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내수마저 다시 침체로 접어들면서 전체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연내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시기인것으로 판단.

커지는 수출과 내수의 격차

올해 상반기 좁혀지는 듯 했던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글로벌 경기에 힘입어 국내 수출은 하반기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이미 8월 20일까지 수출 증가율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비 14.9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경기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임

문제는 국내 내수 경기다. 국내 내수 경기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면서 약세를 면 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2분기 생산동향을 보면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은 전분기 2.7% 성장률(1분기 -1.2% QoQ)을 기록한 데 비해 서비스업은 전분기 0.2% (1분기 1.0% QoQ) 증가에 그 쳤다. 특히 건설업은 2분기에 전분기 5.6%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내수경기를 뒷받침했던 요인들의 영향력은 사라지거나 약 화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2016년 유가하락의 영향에 따른 가 계 가처분 소득 증가 영향은 사라지고 있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 이 활성화되면서 반짝 움직였던 가계 소비심리도 다시 식어가고 있다. 또한 반도 체에 의존했던 경기 사이클이 둔화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현재 내 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내수경기 부진 지속으로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수정이 요구될 듯 

국내 내수경기가 부진하면서 명목 GDP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경 기선행지수는 명목 GDP와 선행성보다는 동행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경기 선행지수 구성항목들은 향후에도 개선되기 보다는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명목 GDP 증가율이 작년 하반기 6.1% 증가에서 올해 상반기 3%대 중 반에서 하반기에는 3%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국내 명목 GDP는 한국경제의 전체 자본비용을 다시 하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의 자산가격 모델을 통해 추출한 한국의 자본비용이 3%대 중 후반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 경제는 다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존의 통화정책 방향을 고수할지는 매우 의심스럽 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확장적 재정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내수마 저 다시 침체로 접어들면서 전체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은 통 화정책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게 만들 것이다. 동결이냐 인상이냐라는 고민이 아닌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 한국은행이 생각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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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4 한국 소득분배 악화와 소득구성 변화

-2 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위별 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중.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보임. -실질소득 기준으로 경상소득증가율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나 가처분소득은 전년대비 여전히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짐. -가처분소득 하락은 비소비지출 급증에 기인하는데, 결국 미래의 세금부담에 대한 우려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반감 가능성.

금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되면서 분배지표의 악화에 대한 문제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은 더 소득이 낮아진 반면 고소득층은 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어 소득수준별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실질 기준으로 조사된 전체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전년대비 4.7%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 10여녀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가계의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값으로 구성되는데, 동 지표는 전년동기대비 -0.1%를 기록하면서 8개분기 연속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중이다. 이는 민간의 구매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수가 성장에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소비지출의 급증은 조세 및 보험 등의 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소득증가���과를 상쇄시키므로 리카도 동등 정리에 의한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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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1 한국 7월 고용

신규 고용 5천명으로 2010년 이후 최저

7월 신규 취업자수는 2010년 1월 이후 최저 2018년 7월 고용동향에서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로 5천명을 기록하여 전월치 10만 6천명은 물론 예상치인 10만명에도 크게 못 미쳤다. 15세 이상 인구가 24만 1천명 증가했으나,경제활동인구로 8만 6천명이 편입되었고, 나머지 비경제활동인구로 15만 5천명이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신규 취업자는 5천명에 불과한 반면 실업자는 8만 1천명이 증가했다.실업률은 3.7% (계절조정 3.8%)를 기록하여 전년동월에 비해 0.3%p 상승했다.제조업과 도소매업, 교육 및 임대 서비스 등에서 고용 감소 7월 신규 고용 부진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조업고용��� 전월에 이어 전년대비 12만명 이상 감소했으며, 주로 장치, 기계조작, 조립 등 기능종사자의 고용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도소매업 고용이 6월에 이어 7월에도 6만명 수준이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 역시 전월에 이어 5만명의 취업자수가 감소했으며, 부동산업과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에서도 2만명 이상 줄었다. 7월에 취업자수가 증가한 업종은 보건복지서비스업 (138천명)과 공공행정 (86천명), 금융보험업 (60천명) 등에 불과했다. 취업자수 증가 업종은 주로 정부정책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투자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도 영향 취업자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은 연초인 1월에 33만 5천명을 기록한 이후 2월부터 월간으로 줄곧 10만명 수준으로 줄었고, 7월에는 5천명까지 축소되었다. 이미 7월 고용이 전월보다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도 고용수요에 긍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6월 설비투자는 전년비 13.8% 감소했고, 건설수주 역시 18.3% 급감했다. 7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0만 2천명이 줄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서는 7월 고용 부진이 폭염과 해외여행증가 등 계절적 요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요인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8월 고용 반등에도 하반기 큰 폭의 고용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8월 고용은 7월에 비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7월 신규 고용이 예상치 못한 쇼크 수준이며, 정부 발표에서 7월 폭염 등의 영향 (도소매, 숙박음식업 감소)을 감안하면 8월에는 7~8만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과 제조업 부진, 개인서비스업 고용감소 등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민간부문의 투자유인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보다 규제완화, 투자지원 확대, 정책 재조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하반기에도 고용 부진이 계속될 경우 내수 둔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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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0 잭슨홀 회의 이후 달러강세 대비 필요

2018년 잭슨홀 (Jackson Hole) 회의 파월 의장 연설에서 주목할 4가지

2018년 잭슨홀 회의 (현지기준, 23~25일)는 ‘시장구조 변화와 통화정책 시사점’ (Changing Market Structure and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연준 (Fed) 의장으로 취임한 파월의 연설��� 주목해야 한다 (현지기준 24일 10시, 변화하는 경제의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in a changing economy’ 라는 주제로 연설 예정).

첫째, 과거 잭슨홀에서 연준 의장 연설 이후 전개되던 완화적 통화정책 공식이 이어질지 여부다.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공식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연준 의장인 파월의 연설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정상화는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미국 경기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을 바탕으로 3년래 최고 수준인 4.1%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대차대조표 축소의 변경 여부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를 늘리는 것은 그 만큼 미국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견고한 미국 경기를 감안해 볼 때, 파월 의장은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의 확대 혹은 IOER (초과지급준비금 금리)의 상향 조정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있다. 유럽 (ECB)과 일본 (BOJ) 등 여타 선진 중앙은행들은 자산규모를 줄여가며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통화정책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무역분쟁에 대한 언급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예상보다 신흥시장국에서의 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할지가 변수다. 만약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다면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는 낮아질 수 있고, 무역분쟁에도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향후 금리인상 기대는 보다 확대될 소지가 있다.

넷째,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언급이다. 금리인상 기조에도 인플레 지표가 안정적이라면 중립금리의 상향은 어렵다. 아직까지 미국 인플레 지표들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내 인플레 압력을 선���하는 ISM 제조업 지불가격 지수가 7월 들면서 반락했고, 미시건 소비심리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 향후 1년 뒤의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2.9%로서 3%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다. 

잭슨홀 회의 이후 강달러 확대를 대비올해 잭슨홀 회의는 연준의 통화정상화 기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9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한다. 또한 12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점차 무게를 둔다. 따라서 주시할 부문은 강달러 기조의 확대 가능성이다. 연준의 통화정상화 기대가 고조될수록 강달러 압력은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이번 주 (22~23일) 재개되는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변수일수 있지만 올해 잭슨홀 회의 이후 강달러 기조 확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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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7 남북 9월 평양 정상회담합의

-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통일경제특구‟ 등 새로운 구상 제시. 접경지역을 경제특구화해 남북경협을 촉진하고 주변국과의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계획. 또 연내 철도, 도로 연결 착공이 목표라고 밝히며 북한에 인센티브 제공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8월 중 4차 방북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은 9.9절을,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의 „빅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미국은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 - 남북은 13일 판문점 4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김 위원장 3차 회담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이 외에도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상봉 정례화 북측 예술단의 가을 남한 공연 등에 대한 의견 교환.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 때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은 하지 않을 계획.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을 의식한 조치��� 해석

NYT,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유엔총회 개회일까지 종전선언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도. WP, 미국 관료들이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남북 간 관계 회복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사적으로 짜증을 낸 것으로 보도. 또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북한 입장에서 체제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선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 블룸버그 통신, “남북이 미-북 논쟁으로 시험대에 오른 데탕트를 지키기 위해 3차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 VOA, 미-북 양측의 추가 협상을 위한 빠른 움직임을 기대해도 좋다는 미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 보도. 일부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화가 유엔 결의나 미국 제재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

최근 북중 접경지역 밀무역 단속과 신분 검사가 엄격히 강화되는 등 통제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9.9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설 제기. 보통 단속이 심해지는 경우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가 오고 갈 때라는 분석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참견질을 그만하고 제 할 바를 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 국무부의 북한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에 부정적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남북 관계를 훼방 놓지 말라고 연일 미국을 비판.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화 움직임. 이들의 자본주의 노출과 체제 이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한편 안보리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제재 상황에서 집중된 이목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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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3 터키 금융시장 긴급진단

터키의역사및정치상황

- 터키의역사는동로마, 오스만제국을거치면서기독교, 이슬람및유럽, 아시아문화가혼재 - 에르도안정의개발당정권은이슬람근본주의노선의독재양상을보이면서내외부적갈등 터키의경제여건및구제금융신청가능성 - 터키경제는GDP 규모17위, 8천만명이상으로유럽경제권에서4~5%대의고성장국가 - 아시아-유럽을연결하는지리적중요성으로가공무역의산업중심의경제발전모델 - 최근경기둔화, 인플레이션확대및신흥국에서자본유출압력의3중고에직면 - 특히에르도안정권의정치적독재뿐만아니라중앙은행독립성훼손우려로리라화급락세 - 재정수지적자, 경상수지적자상태에단기부채가외환보유고를상회해지급불능우려큼 - 터키주식시장약세장진입, 채권금리20% 상회, 리라화평가절하확대디폴트리스크반영 - 1997년한국과2013년인도의사례를통해터키경제의외환위기및구조조정가능성점검

터키는 유럽 및 기독교의 동로마 제국과 아시아 및 이슬람교의 오스만 제국의 찬란하지만 대립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23년 터키 공화국��국 이후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대립의 반복, 현 에드로안 정부는 이슬람주의.

터키를 이슬람 제국으로 부활시키려는 에드도안 대통령

에드로안 총리 10년 대통령 4년 세속주의에서 벗어나 강한 이슬람 제국 불활의 신념을 갖고 장기집권체제 마련

터키 경제는 정의개발당 집권 후 안정과 불안을 반복

터키는 8천만 이상 인구, 낮은 고령화, 지리적 위치 및 다각화된 산업구조로 4~5% 이상 잠재성장 기대 1999년 이후 평균 경제성장률은 4.5%이며, 민간소비 성장기여가 절반 이상. 다만 무역지수  적자 큼. 2003년 정의개발당 집권 이후 초기에는 안정된 경제성장, 2014년 이후 에르도안 독재로 정국불안 영향.

미국 제재로 터키 외환시장 붕괴 우려 증폭

미국의 제재로 터키와 러시아 통화가치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미국의 제재가 신흥시장의 새 불안요인으로 부상. 리라/달러 환율은 8월 2일 심리적 지지선인 5를 돌파시작으로 신흥국 통화 중 가장 큰폭으로 절하, 8월 10일에는 사상 최저치인 6.4323 경신

터키 금융시장 정치 경제적 리스크 심삭하게 반영 중

터키 경제는 08~13년 미국 발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된 경제권, 투자권 역할. 2013년 미 연준의 통화긴축 정책 전환, 2014년 터키 에드로안 정권의 독재 노선에 따른 정국불안 영향, 달러랑 리라 환율 5달러 이상, CDS 프리미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정책 및 채권 금리 20% 이상 급등

통화정책 운용방식 개선에도 정책대응 지연

최근 복잡한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등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역부족, 터키의 경우 정치적 압력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확대되면서 금리인상 시기 상당기간 지연 여전히 에드로안 대통령이 금리인상에 부정적 의견 견지하면서, 6월 인상 이후 동결 유지

터키 경제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쌍둥이 적자도 악화

2018년 터키 GDP 성장률 4.1%로 하락, CPI 상승률 13.3%로 상승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상태 터키는 높은 중간재 수입 의존도로 상품수지 흑자구조가 어려운 가운데 치안악화로 관광객 증가도 주춤, 2018년 터키 경상수지 -5.4%, 재정수지 -2.9%로 적자 확대, 공공부채 비율 낮지만 거시 건정성 악화

터키 인플레이션 및 쌍둥이 적자는 G20 가운데 가장 심각

터키 자본유출 전개로 주식, 채권, 외환시장 트리플 약세

터키에서 자본유출 전개로 리라화 약세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서 정책금리 18%까지 큰폭인상. 국채 금리가 20% 이상으로 급등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국가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반영하는 수준. 2019년 주식시사증은 20% 이상 급락세로 전환, 달러화 표시 시가총액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하락.

터키 리라화 약세, 채권 약세 정도는 디폴트 리스크 반영

터키 국가산용등급 하향, 단기외화 부채 지급불능 우려 확대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단계에서 올해  Fitch가 BB+에서 BB로 하향터키 장기외채, 단기외채는 각각 3,444억, 1,222억 달러.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보다 커 지급불능 우려 외국인들의 자금유출 전환, 정국불안에 따른 리라화 약세 지속으로 지급불능 및 구제금융 요청 우려 확대 

터키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에 이어 구제금융 가능성 큼 

터키의 수출의존도 유럽 절대적, 중간재 무역에 치중

터키 교역은 러시아, 중동 등에서 에너지, 중국/독일./한국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하고 가공 무역��� 통해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구조. 따라서 원자재 가격과 리라화 환율에 따라 무역수지의 변동성이 큼. 또한 최근 터키의 이슬람주의와 독재정권의 면모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경제제재 압력이 큰 상태 

터키의 경제구조는 1997년 한국 IMF 당시와 유사점

현재 터키의 지출항목별 경제비중 : 민간소비 60%, 정부지출 14%, 고정투자 30%, 순수출 -6.7% 1997년 한국의 지출항목별 경제비중 : 민간소비 59%, 정부지출 14%, 고정투자 37%, 순수출 -7.6%. 순수출 비중이 -6~8% 내외로 유사. 다만 터키는 민간소비의 과잉, 한국은 고정투자 과잉 부분이 차이

현재 터키에 가장 직면한 문제는 단기외채 상환여부 

2018년 터키의 명목GDP는 9,099억, 총외채는 4,667억 달러로 총외채 비율은 51.3%로 높음 터키의 단기외채는 1,222억 달러로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음. 그러나 터키의 외환보유고는 1,043억 달러에 불과해 단기외채보다 낮음. 현실적으로 단기외채에 대한 지급불능 위험에 직면한 상태

터키 금융위기 시 유럽계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

터키 은행권의대외 차입규모는총2,232억달러이며, 이중스페인이809억달러로전체비중의 36%를차지. 리라화급락으로스페인BBVA 은행과이탈리아Unicredit등터키익스포저가높은 유럽계은행에위기전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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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0 미국2차 관세부과

미국, 중국 수입품 160억 달러에 23일부터 관세 25% 부과

금일 (8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3일부터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지난 7월 (6일) 예고했던 284개 품목에서 5개 품목이 제외된 279개 품목이며, 반도체 장비, 플라스틱 등 주로 전자부품과 화학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중국은 4가지 규정에 크게 위배

첫째, 중국 정부는 합작투자와 외국인 투자 등에 규제를 가하며 미국 기업의 기술을 유출했다. 둘째,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에서의 라이센싱이나 기술 관련 협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셋째, 중국 정부는 불공평한 투자를 통해 미국 기업의 기술을 유출했다. 넷째,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의 상업용 컴퓨터에 침투해 상품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유출했다.예고대로 중국의 대응 예상. 관심은 미국의 총 관세 부과가 5,000억달러까지 확대될 가능성

예고대로 중국의 대응이 예상된다. 160억 달러 규모의 114개 미국 수입산 품목 (의료장비, 석탄, 석유 등 에너지 )에 대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관심은 미국의 추가 제재 여부다. 이미 8월 초부터 2, 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6,031개 품목에 부과할 관세 세율을 당초 1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주말 1) 중국의 600억 달러 대응조치가 나왔고 2) 지난해 미국산 수입품의 절반밖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가 3,000억 달러와 함께 총 5,000억 달러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립에 대한 불안과 함께 물밑 협상에 대한 기대도 동반 상승

이번 미국의 2차 관세는 예상된 수순이다. 따라서 중국의 구체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G2 간 대립��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물밑 협상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신흥시장국 통화 약세가 제한되면서 신흥시장국 주식형펀드로 11주 만에 자금이 순유입됐다. 지난 주말 중국 정부의 위안화 억제 정책 (선물거래 증거금 20% 부과)으로 위안화가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의 대응과 미국의 추가 제재가 나타난다면 달러-위안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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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0 가계대출 둔화 기업대출 증가

- 7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8 조원 증가. 증가폭은 3 개월 연속으로 둔화세가 유지되고 있음.

- 일시적인 요인이 존재하지만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전월대비 5.8 조원 증가. 중소기업대출의 증가 확대에 기인.

-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대출규모의 증가세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의 상승과 기업심리 둔화의 조합에 대한 경계

7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4.8조원이 증가하여 7월말 잔액 기준으로 796.6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5월 5.4조원, 6월 5.0조원에 비하여 가계대출의 증가폭 자체가 소폭이나마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담보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대출은 최근 수개월간 변동폭이 높았고, 7월 기준으로 은행 기업대출은 전월대비 5.8조원이 증가되었다. 이 중 중소기업대출의 증가폭은 3.5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자영업자대출은 2.5조원을 기록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 위주로 대출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금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5월 현재 1.0%까지 상승한 것이 확인된다. 사실 절대적 수준으로 보면 그리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지만, 최근 여러가지의 정책적인 이슈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기업경기실사지수의 위축기조를 감안하면, 한국의 전반적 기업경기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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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중국 위안화 안정 노력

#인민은행, 8월 6일부터 선물환 거래에 대해 20% 증거금 부과 조치 부활

조치 발표 이후 위안화 안정됐으나, 아직 약세 압력 일단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국은 중국 국채금리 안정 내지는 완만한 반등이 수반되어야 약세 압력 완화될 것 단기적으로 봐야 할 변수들로는 1) 지방채 발행확대가 실제 인프라 투자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여부(7월 실물지표)와 2) 기업대출 확대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되는 지 여부(7월 신규대출 실적)를 들 수 있음

인민은행 선물환 증거금 재도입 vs 위안화 약세 압력 지속

PBOC, 선물환 거래에 대한 20%의 증거금 부과 조치 발표(8월 6일부터 시행). 이는 역외 위안화가 6.9 상회하면서 발표된 추가적인 약세 방어 조치. 중국 정책당국이 역외 위안화가 특정 임계점 넘을 때마다 구두개입과 경기대응 조정요인 재도입 등 조치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왔고, 그 강도가 점차 높아짐에 주목. 증거금 조치발표 직후 역내외 위안화 안정

그러나, 중국 펀더멘털 약화 우려까지 가중되며 중-미 국채금리차 축소 흐름 지속됨은 위안화 약세 압력 일단락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 정부의 희망사항은 1) 중

국 국채금리 안정을 통한 위안화 가치 지지, 2)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가 함께 나타나는 것. 회사채 스프레드는 AA등급에서도 축소 진행. 핵심은 국채금리 안정 여부

단기적으로 중국 국채금리/위안화 안정 위해 확인할 2 가지 중국측 변수

1. 국무원 회의/정치국 회의에서 언급된 “재정 역할 확대”가 실제 경기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지방 특별채 조기발행(1.35조 위안)이 대부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실제 인프라 투자 증가율의 개선(5~6월 2.2% vs 상반기 7.3%)으로 연결되는 지가 중요. 8월 14일 중국 실물지표 주시

2. 중소기업 자금난이 완화되며 경기연착륙 가능성이 지지되는 지 여부. 월별 통화량 및 유동성 동향(8월 10~15일)에서 발표되는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 여부가 1차 가늠자. 컨센서스(7월 신규대출: 1.25조 위안) 수준 혹은 그 이상이면 동 요건 만족 우리 기대와 달리 위안화 약세 심화될 경우 중국은 직접 개입 선택할 것

실물/유동성 지표 개선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중국 국채금리 추가 하락으로 위안

화 약세 심화되며 위안/달러 7.0 수준 위협 가능. 우려 현실화될 경우 정책당국의마지막 대응카드는 외환보유액의 소진(혹은 미 국채 보유잔액 감소)을 감수하고 역외 위안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 현재 CNH 1일물 HIBOR 금리는 2.1%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어 직접개입이 아직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민은행 선물환 증거금 재도입의 의미: 위안화 약세 방어 정책범위 확대

중국인민은행은 8월 3일 성명서를 통해 선물환 거래에 대한 20%의 증거금(외환위험준비금; foreign exchange risk reserve)을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동 조치는 지난 2015년 8월 11일 인민은행의 기준환율 시장화 직후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위안화 절하 압력 심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2017년 9월 증거금율이 0%로 환원될 때까지 2년 1개월간 존속했던 정책이다

올 7월 이후 중국 외환당국은 역외 위안화가 특정 임계점을 상회할 때마다 약세방어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7월 3~4일(위안/달러 6.7 상회)에는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의 구두개입이 있었고, 7월 19일(6.8 상회)에는 경기대응 조정요인 재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번 증거금 부활 조치는 8월 FOMC 직후 역외 위안/달러 환율이 6.9를 상회하면서 발표된 것이며, 발표 직후 역외 위안/달러환율이 6.84로 급락하면서 초기 진화에는 성공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련의 위안화 가치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 압력이 일단락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국의 국채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같은 만기의 미국 국채금리와의 차이를 더욱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채금리 하락은 1) 최근 통화정책의 “사실상” 완화기조 선회와 더불어 2) 무역분쟁 외 중국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까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년물과 10년물 국채 기준, 중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지난 주 중 한 때 각각 32bp(8월 2일)와 49bp(8월 1일)로 각각 2010년 6월(위안화 절상 재개)과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정책당국이 바라는 그림은 무엇일까?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1) 중국 국채금리의 안정(혹은 완만한 상승)을 통한 위안화 가치의 지지���, 그 가운데에서의 2)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가 가장 바람직한 시장의 반응이 될 것이다. 회사채 스프레드의 경우, 7월 23일 중국인민은행의 MLF 집행 확대(5,020억 위안) 이후 문제가 되었던 AA등급에서도 완만히 축소되고 있다(5년물 기준 국채와의 스프레드는 7월 20일 219bp에서 8월 3일 200bp로 축소, 그림 4~5). 이러한환경에서 이슈의 핵심은 중국 국채금리의 안정화 여부로 귀결될 것이다.

전술하였듯 최근 국채금리 하락이 무역분쟁 이슈 외에 중국 내수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라면, 국채금리의 안정 내지는 반등을 위해서는 결국 중국 경기지표의 개선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등 내부 이슈의 해결 조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두 가지 사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채금리 하락 진정과 위안화 안정을 위한 2 가지 조건

첫째, 국무원 회의(7월 23일)과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7월 31일)를 통해 확인된 “재정의 역할 확대”가 실제 경기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중요해 질것이다. 7월 들어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7,570억 위안 vs 5월 3,553억, 6월5,343억 위안)하였다. 

우리는 이 중 상당 부분이 일반 지방채에 비해 발행여력이 충분한 특별채(현재 발행잔액 6.2조 위안 vs Debt limit 8.6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무원 회의에서도 언급된 지방 특별채 조기발행(1.35조 위안 규모)이 대부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것임을 감안시, 조달된 재원이 실제 인프라 투자 증가율의 개선(5~6월 2.2% vs 상반기 7.3%)으로 연결될 지 여부가 중요하다. 8월 14일 발표되는 중국 7월 실물지표를 통해 반등이 관찰되는 지 가늠해 볼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자금난의 완화 여부를 통한 경기연착륙 지지 가능성 확인이다. 이미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CBIRC)와 중국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1) MLF자금을 이용한 회사채 직매입과 2) 중소기업 저리대출 확대를 지시해 놓은 상태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분기별로 집계되기에 10월 중순이 되어야 실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Proxy로 볼 수 있는 것은 월별 통화량 및 유동성 동향(10~15일)에서 발표되는 기업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지 여부가 될 것이다.

현재 컨센서스는 7월 신규대출이 1.25조 위안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6월 1.84조 위안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나, 연초와 6월 계절성으로 월간 신규대출이 급증함을 고려할 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전년대비 대출증가율을 소폭이나마 개선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작년 6~7월: 각각 1.54조와 0.83조 위안).

시장 예상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신규대출 실적이 발표되고, 이것이 기업대출 확대에 의존한 결과로 해석된다면 향후 위안화 가치의 추가적인 안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약세 심화될 경우의 마지막 카드: 외환시장 직접 개입

우리는 7월 들어 재정/통화정책 전반에 걸친 당국의 대응으로 투자와 대출지표가��히 개선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실물과 유동성 지표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중국 국채금리의 추가 하락이 불가��� 할 수 있으며, 이는 중-미 금리차의 추가 축소를 유발하면서 위안화의 약세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위안/달러는 7.0 수준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정책당국은 2015년 말과 2016년 말처럼 외환보유액의 소진(혹은 미 국채 보유잔액 감소)을 감수하고서라도 역외 위안화 시장에 직

접 개입을 수 차례 단행하면서 약세 일변도의 위안화 방향을 반대로 돌려 놓을 것이다. 이는 약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되면서 대규모 자본유출의 위험성을 이미 경험한 중국 정부가 7위안/달러를 넘어선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때문이다. 대규모 개입을 시사하는 잣대인 CNH 1일물 HIBOR 금리는 2.1% 내외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접개입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개입 단행시 1일물 HIBOR 금리의 최소 20~30%대 급등 관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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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미국 7월 고용

7월 신규 고용 15만 7천명으로 예상 하회, 하지만 이전 2개월 고용은 상향 조정 미국의 7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수가 15만 7천명으로 전월 24만 8천명과 예상치 19만 4천명을 모두 큰 폭으로 하회했다. 전월치 및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지만, 이전 2개월인 5월과 6월의 신규 취업자수가 각각 2만 4천명과 3만 5천명 등 모두 5만 9천명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3개월 및 12개월 평균 취업자수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지난 5월과 6월 신규 취업자수가 큰폭으로 상향됨에 따라 7월 취업자수 부진은 우려할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실업률은 3.9%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월과 동일, 여전히 고용시장 참여율이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무역갈등에도 제조업 고용은 꾸준히 증가

7월 신규 취업자수는 상품제조업이 5만 2천명으로 전월과 유사했으나, 서비스업 고용이 11만 8천명으로 전월 18만 2천명에 비해 6만 4천명이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소매업, 전문직, 의료 등의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운송창고업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문직에서는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품제조업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제조업 신규 취업자수는 3만 7천명으로 전월보다 5천명이 더 늘었으며, 연초 이후 2만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역갈등 등에도 상품제조업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내수 제조업 생산에서도 고용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간당 평균임금 전년비 2.7% 상승으로 예상에 부합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으로 임금상승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7월에도 임금상승 압력은 강하지 않았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27.05달러로 전월보다 0.3% 상승했으나, 전년대비로는 2.7% 상승률로 전월치와 유사했다. 생산직 및 비감독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2.65달러로 전월보다 0.1% 상승에 불과했다.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34.5시간으로 전월보다 0.1시간이 감소했으며, 이에 주간 평균 임금소득은 933.23달러로 전월보다 0.3달러 줄었다. 견고한 고용시장 (취업자수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 비해 임금상승압력이 강한 수준은 아니나, 2%대 후반의 임금상승률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연준의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 유지,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도 강화 예상대로 7월 고용지표는 견고한 고용시장을 시사해주었다. 비록 신규 취업자수가 예상을 하회했지만, 5월과 6월 고용이 큰 폭으로 상향되었고, 실업률은 예상대로 하락했으며, 임금상승압력은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무역갈등 등에도 제조업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내수 제조업 업황 역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준은 7월 고용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이는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 역시 안정적인 고용을 근거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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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세법 개정 방향과 증시영향

#소득세 감면에 따른 내수 확대가 2018 세법개정안 핵심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정부 정책기조를 읽을 수 있어 시사점이 크다.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세법 개정인 만큼 지난해보다 개정폭은 줄었다.

2018 세법 개정안 핵심은 근로 장려금 확대를 통한 소득세 감면이다. 정부는 고용확대를 위해 10년 만에 근로장려금을 확대 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 및 지급액 확대로 근로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1.2조원에서 원안 통과 시 3.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

근로장려금 지급은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가 고용을 통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인 유보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취업자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 간 상관계수가 0.7로 높기 때문에 일자리 확대가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내수 경기 회복에 긍적적이다.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 확대할 만한 유인 생겨

정부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세법상 과세대상 제외) 제도 개선안을 포함했다. 지주사 스스로 자회사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자회사 지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을 기존 80%에 90%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주사는 공정거래법 권고안과 맞물려 자회사 지분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세 면제

연기금 차익거래 증가는 시장 거래량을 늘리는 요소이나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정책 기대감이 감소한 상황에서 활성화 계획 시행 의지를 재확인한 점은 긍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