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 Explore Tumblr Posts and Blogs

hwanshikkimus · 4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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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독일, 처참한 비교 (1544) 오늘의 한국, 1년에 51조원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한다. 인구 8300만명의 독일보다 인구 5000만명의 한국 공무원수가 2배가 많다 !! 인구수로 대비하여 비교를 하면 무려 4배가 더 많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는 짓 아무 것도 없는 쓰레기 국회의원, 공무원의 급여, 활동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은 고위 공무원과 검찰, 국회의원 들이 착실히 말아먹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 위로 겨울이 왔다. 뼈 속까지 스며드는 독일 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치상 기온은 춥지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원은 많이 부족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다.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기라도 하시라고~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 죽이기까지 할 수 는 없었으므로! 그러나 독일 국민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때지 않았다. 옷을 있는 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단다. 나무를 베다가 때는 건 한 순간이지만, 산의 나무는 30년 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 누구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 숲(Black Forest,Schwarzwald) 은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고,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노'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나라만이 나라 다운 나라, 반듯한 국가, 지속 가능한 나라, Sustainable state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한국 국가 재정운용 예산은 ₩ 513조 2020년도 국가 재정 운용 금액 중 한국은 유독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7년간 독일생활을 해 본 자로서,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비교해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원 입니다. 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킨더겔트)으로 만15세까지 매월평균 30만원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들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50조원 국방비로 17만명의 직업군인 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250만원)을 준다.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의 독일 인구는 8300만명으로, 한국 총인구수의 1.7배수나 되지만,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일입니다. 👋인구가 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 빈곤층 없이 1등 복지국가인 것을 대한민국의 통치자 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해야 할 일이고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 8300만명의 독일보다 공무원수가 2배 많은 대한민국! 그런데도 공무원은 부족하다고 계속 늘립니다.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독일 등 선진국들 보다 턱없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대단히 과합니다. 이럼에도 한국은 돈을 빌려서 전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또한 빚을 내서 3차 추경 35조원을 또 지출합니다. ※ 나라 빚이 걱정되는 이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볼까요? 현재 나라 빚이 약 1,700조원, 정부보증 공공기관 빚이 550조원, 그래서 2,200조원 정도 되는데..올해 추경에 90조원 내년에는 100조원 예상. 이렇게 국가채무가 5년 후에는 약 3,000조원 (국민 일인당 6천만원이 되겠지요) 현재 한국 채무 이자율이 년리 약 1.7%, 3000조원의 1.7% 일년이자가 51조원 입니다. 1년에 51조원을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조속히 한국 재정으로 북한에 고속철도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창출하는 삼성그룹 수장을 감옥에 넣어서 묶어 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위 정치인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설령 죄는 있을지언정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이기에 중추 경제인들을 자주 불러 수사하거나, 구치소에 묶어 놓기를 유예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게 끔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미래를 위하고, 현재의 자신보다는 내 자식, 손자들을 위해 현실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심판하고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2021-1-9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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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eter-blog · 8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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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 조의연 판사)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제3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약속된 430억 원이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로 봤습니다. 430억 중 250억 원이 지원됐는데,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됩니다. 특검팀이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이유입니다.

특검팀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지원했더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지배를 위한 재벌 총수 개인의 행위로 간주해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병철, 이건희에 이어 이재용마저 모두 무법지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처벌까지 불투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할아버지 이병철과 아버지 이건희 사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은 일제강점기 삼성상회를 시작으로 양조장 사업으로 사업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이후 제일제당, 제일모직의 제조업과 안국화재(현 삼성화재)와 한일,상업,조흥은행을 인수하면서 금융업까지도 확장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5.16쿠데타 이후 ‘부정 축재자 1호’로 지목됐지만, 공장을 지어 주식을 헌납하면서 감옥을 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와의 정경유착을 통해 ‘정부보증 민간차관’ 등의 특혜를 받던 이병철은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소유 지분을 판다고 약속하면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10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고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이마저도 불과 2년 뒤인 97년 개천철 특별사면 대상자로 사면됐습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안기부 X파일 사건’,’대선자금’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는 올라갔지만 수사도 구속도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는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됐었지만, 삼성가 총수들은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무법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권력의 탄압을 받은 힘 없는 피해자인가?’

삼성은 최순실 측에게 거액을 지원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요구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자신들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 430억을 비선실세에 지원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79명의 노동자, 과연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병철-이건희-이재용’, 이 세 사람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받았습니다. 기업 활동을 위해서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이 내미는 손을 못 이기는 척 잡은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고 불법적인 지원과 부정 입학 등에 대한 단순 처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함과 불평등, 불법을 개혁해야 합니다.

막강한 ‘삼성공화국’의 금권 앞에 무너진 사법부의 정의, 과연 누가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다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정의를 실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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