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양의무

[cksaksen-blog]

약자복지 본 궤도…자동차 기준·부양의무 완화 추진

정부가 내년도 복지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한데 이어 이달 말에는 자동차 재산기준과 부양의무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이르면 이달 말 중생보위 열어 종합계획 확정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이 같은 소득·재산 기준 완화안을 담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73개 복지의 기준선인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09%(4인가구 기준) 인상했다. 지난해(5.47%)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생계급여 기준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