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상

[iiss9900]

실비보험이란 가입 시 주의사항부터 청구 갱신 방법

실비보험의 보험료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보통 1년에서 3~5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갱신 시 보험료는 손해율, 의료수가 인상, 가입자의 나이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 실손보험의 경우 최근 최대 20% 이상 인상된 사례도 있어, 보험료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이란 가입 시 주의사항부터 청구 갱신 방법 실비보험이란 가입 시 주의사항부터 청구 갱신 방법실비보험이란 무엇인가요?실비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실비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실비보험 청구 절차실비보험 갱신 시 보험료 변화실비보험의 중복 가입 여부 실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부족한 보장 부분을…

[newstech38]

회전근개 파열 실비 보험, 혜택부터 신청까지 완벽 가이드 | 보험금 청구, 주의사항, 성공적인 보상

회전근개 파열, 갑작스러운 통증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실비 보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험금 청구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워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실비 보험을 청구하려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혜택부터 신청까지 상세하게 알려제공합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 시 주의 사항과 성공적인 보상을 위한 핵심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실비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세요! ✅ 무릎 연골 찢어짐 수술 비용이 궁금하세요? 병원별 비교 정보와 부담 완화 팁을 확인해…

[sportscom]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보장 내용

운전자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도로 위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 및 금전적 손실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다음과 같은 보장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장: 사고로 자기 차량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보상합니다. 타인 차량 손해에 대한 보장: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수리나 보상 비용을 보상합니다. 신체상해 보장: 사고로 운전자나 승객이 신체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 손실된 소득, 통증과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자가 과실 보장(부가금 발동):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어서 자기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보상합니다. 대인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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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information0-blog]

Paige Palmateer의 기사에 따르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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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ge Palmateer의 기사에 따르면, 재택 근무의 상승은 근로자의 보상 보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고용주가 재택 근무 직원의 부상에 책임이있을 때를 묘사하는 특별법은 없다고 Jacqueline Jones는 노동 및 고용 변호사 ‘시카고에 소재한 지역 법률 회사 인 Mackenzie Hughes LLP는’현재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집에서 일하면서 부상 당했을 경우 근로자의 보상 보험이 적용됩니다. Picture : Dan Costello 출처 : News Corp 지난 주 토요일 밤 Cranbourne에서 트레이너로 첫 승자가 된 호주의 Buster Brady는 입국 순서 43 위이지만 금요일 결승전에 적어도 한두 마리의 탈락 가능성이있다. 당장은 아니 겠지.하지만 그가 들어가면 소유자들과 내가 할 생각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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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oans]

문재인 정부와 한일합의, “‘한일’ 합의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 선행되어야”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산적한 외교적 난제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국민적 관심이 큰 한일 합의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The HOANS는 지난 정부가 체결한 한일합의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돌아보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들의 모임인 평화나비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한일합의, 누구와의 합의?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음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갑작스럽게 입국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한 시간 여 정도의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는 한 달 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양국 외교부 간의 물밑 협의를 계속해온 결과였다. 이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 ▲아베 총리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 지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렇게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분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강행된 이번 합의는 이후 큰 논란을 불렀다. 무엇보다 이 합의에 대해서는 3가지의 큰 문제가 지적된다. 첫째는 무엇보다 이번 합의가 피해자 없는 합의였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각국의 치열한 외교적 계산이 이뤄지는 여타 문제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문제는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것이냐의 외교적 싸움이 아니라 일본 측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이 합의의 주를 이뤄야 하는 문제다. 그 틈에 조금이라도 책임 회피나 정치적 이익에 대한 ���려가 들어가는 순간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껍데기뿐인 합의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이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의 토론과 설득이 우선되어야 했으나, 오히려 협상 타결 후 설득에 나서는 반대 과정을 밟았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은 해당 합의 발표 직후 “피해자를 외면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한탄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도의적 책임’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선 책임을 통감하는 것을 ‘군’의 행동으로 특정한 것은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 군의 일부 장성들에 의한 것이었다는 논리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 또한 ‘통감’이라는 표현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차원의 책임에 가까운 표현이다. 현재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모집하고 연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모호하고 일본의 책임회피가 가능한 표현이 포함된 합의를 승인했다는 것은 이번 합의의 큰 한계로 남는다.

    일본의 사죄 형식도 문제가 제기 된다. 아베 신조 총리가 ‘사죄와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2년 취임 이후 처음이고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형식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아베 총리의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는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문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 측이 위안부 지원 시설 지원금 출연이라는 형식으로 배상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10억 엔(약 97억 원)은 생존 할머니 모두의 의료비, 간병비 뿐만 아니라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액수다. 하지만 이는 일본 측의 법적 책임을 돈으로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겨있고, 그 돈의 성격이 법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아닌 단순한 인도적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출범, 달라진 기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분위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한일 합의를 비판해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합의 파기나 재협상 등 강한 어조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전 정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기도 해 한일 위안부 문제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본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일본이 소녀상 문제를 지적해오자 민간 차원의 일을 정부가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통화에서 아베 총리에게 일본은 위안부와 식민지배를 사과했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보여줬다. 외교부의 태도 역시 변화했다. 현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한 직후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협력해 양국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지금의 한일 합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유엔 측에 완곡하게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특사를 파견해 이와 같은 뜻을 더욱 분명하게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했고 문 의원은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간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나 소녀상 문제가 대화의 큰 주제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아베 총리에게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회복을 도모하자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담화는 일본의 총리가 직접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담화고 문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볼 때 문 특사가 한 말은 사실상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측도 한국의 국민정서에 이해한다는 뜻의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특사방문 당시에는 한국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현재 재협상을 원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지난 3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 장관은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했고 일본은 그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재협상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현재의 위안부 합의에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양국 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 북핵문제와 같이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평화나비 본교 지부 인터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7대 요구안 관철되어야”

  - 평화나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평화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프로젝트 동아리다. 서울 지역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역에 지부가 있는 네트워크 체제의 연합 동아리로 서울 지역 내에 고려대 지부도 포함되어 있다. ‘기억하다, 행동하다, 함께하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할머니들께 명예와 인권을 가져오기 위해 학내외로 세미나, 캠페인, 기부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현재 평화나비 고려대학교 지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나?

    평화나비 고려대 지부에서는 지난 한 학기동안 연합으로, 그리고 지부 자체적으로 여러 사업을 해왔다. 우선 연합으로는 ‘2017 평화나비: RUN’이라는 기부 마라톤 행사를 서울 지부들과 함께 주최하여 3000명 가량의 시민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1390만원 가량의 수익금을 할머니들께 전달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할머님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부 자체적으로는 지난 3월 15일 학내수요시위를 통해 26년간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학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학우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결 방안에 합의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고려대 평화나비/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선 지난 2015 한일합의는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니다. 합의의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 동안 할머니들께서 요구해오신 공식사죄, 법적 배상 등의 내용은 합의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 측은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절대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졸속적으로 합의를 체결해버렸다. 합의문조차 없는 2015 한일합의는 당장 파기되어야 한다.

  - 올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고려대 평화나비/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전혀 없던 재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선 직후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는 국민 정서상 수용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도 좋은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폐기를 위한 노력을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적절한 사과와 보상 방법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려대 평화나비 혹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바라는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상황에서 국가주도로 자행한 성범죄이다. 그렇기에 일본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자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망���을 일삼아 왔다. 지난 2015년 한일합의 이후 한국정부를 통해 지급된 10억 엔이라는 금액도 배상금이 아닌 거출금이라고 일본 정부가 직접 밝힌 바가 있다. 고려대 평화나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바라는 합의는 할머니들께서 요구하신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국회결의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총 7대 요구안이 포함되는 것이며 진심 어린 사과가 재협상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달 17일부터 3박 4일간 문재인 정부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일 특사 자격으로 일본에 파견 했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 위안부 합의 관련 논의가 오고 갔다고는 하지만, 위안부 합의의 전면 파기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이에 대한 고려대 평화나비 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신고 할머니들 중 38분의 할머니께서 살아계시지만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하며 시작점은 2015년 합의의 전면 파기다. 현재 일본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 이에 평화나비는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의 무효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현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는 최근 문제되는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이후, 대변인 측을 통해 원론적인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UN의 태도에 대한 고려대 평화나비/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선 이 문제에서 UN보다는 일본의 왜곡 전달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를 차치하고 한일합의에 대한 UN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았을 때, 고려대 평화나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UN은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제기구이다. 그러나 UN측에서는 처음 합의 당시에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지금도 이 합의에 대해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원칙에 맞게 지난 2015년 한일합의 파기를 지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가장 먼저 피해자의 목소리가 없는 2015년 한일합의가 파기되어야 한다. 이후 할머니들께서 그동안 요구해 오신 7대 요구안이 해결되어야 한다. 할머니들께서 말씀하시길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다시는 이 땅에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 전쟁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에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은 전쟁이 아닌 평화로 향하는 큰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할머니들께서는 세계 여러 곳에 가셔서 전쟁과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이 진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정권 들어서 한일합의 파기와 재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커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신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평화나비도 방학 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해 나갈 것이고 고려대 평화나비도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2015 한일합의 파기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함께해주면 좋겠다.

  한일 위안부 문제, 시급하지만 신중해야

       한일 위안부 문제는 늘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1964년 박정희 정부가 비밀리에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추진하다가 굴욕 외교 논란을 빚었고 이는 6·3 항쟁으로 이어졌다. 2012년에는 한일 군사정보포과보호협정도 밀실 논란 끝에 무산됐다. 그만큼 이 문제는 국민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충분한 국민적 설득과 대화가 없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잘못된 처사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의 위안부 문제 관련 정책들은 실망적이었다.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국민 정서상 한일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희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평화나비 본교 지부는 인터뷰 도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신만큼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더불어 이 문제가 인간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인 만큼 이번 정부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중하게 풀어나가길 바란다.

  이재웅·김유정·김지용·김태훈 기자

ursus50@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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