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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issuelist-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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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실시간 검색어 - 한화케미칼 염소누출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 염소 누출..5명 병원 이송(속보) - 2018-05-17 11:00:05

울산 한화케미칼서 염소 누출..소방 "부상 3명"(2보) - 2018-05-17 11:00:05

[속보] 울산 한화케미칼서 염소 누출..부상자들 상태는? - 2018-05-17 11:00:05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서 염소가스 누출..근로자 3명 부상 - 2018-05-17 11:00:05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 염소 누출 사고가 발생해 3명 부상 - 2018-05-17 11:00:05

[SLRCLUB] 영정사진 - 2018-05-17 10:56:16

[SLRCLUB] 전기면도기 브라운 VS 필립스 .. 그 최후의 - 2018-05-17 10:56:16

[SLRCLUB] 어제밤에 케이블에서 틀어준 고전(?) 명작 영화 - 2018-05-17 10:56:16

[SLRCLUB] 이 ㅊㅈ 누군가유?(有) ㄷㄷㄷㄷ - 2018-05-17 10:56:16

[보배드림] 남양유업의 꼼수 - 2018-05-17 10:56:13

[뽐뿌] 성인남자들 대부분이 아는 다리 - 2018-05-17 10:56:00

[뽐뿌] 대한민국의 흔한 시민의식.jpg - 2018-05-17 10:56:00

[딴지일보] 우연일까요? 이재명씨 아프리카 방송에서 귀걸이 - 2018-05-17 10:55:39

[딴지일보] 강제누드모델 사건...? - 2018-05-17 10:55:39

[SLRCLUB] 신쩜팔. 애기만두 발색(?) 차이 - 2018-05-17 10:51:14

[SLRCLUB] 6d 와 신쩜팔! - 2018-05-17 10:51:14

[SLRCLUB] DIY 제습함 완성! - 2018-05-17 10:51:13

[SLRCLUB] 전 DSLR중 가장 이쁜 바디는 미놀타 바디라고 - 2018-05-17 10:51:13

[SLRCLUB] 6D에 어울릴만한 단렌즈 추천 좀 해주세요.. - 2018-05-17 10:51:13

[뽐뿌] [Amazon](아마존가격대응낮춤 끌올) G. - 2018-05-17 10:51:00

[뽐뿌] 오늘자 공식캠핑장 - 2018-05-17 10:51:00

[클리앙] 아이엠피터 ‘세월호 유가족’이 본 MBC 전참시 - 2018-05-17 10:50:47

[클리앙] 일베랑 관련된 방송사고에는 왜 죄다 우연의 일치 - 2018-05-17 10:50:47

[RIS PLAY BLOG] OC Sloppy coppy 2 by chopper_animations - 2018-05-16 17:21:29

[RIS PLAY BLOG] minitoon new sign off (2018) minitoon detour new sign on by BMAN0603 - 2018-05-16 17:21:28

[RIS PLAY BLOG] Kitty Party!!!!!!!!! by cwkevelyn12640 - 2018-05-16 1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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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goodmoney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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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김재수·조경규 전자결재로 임명, 야3당 해임건의안 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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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김재수·조경규 전자결재로 임명, 야3당 해임건의안 제출 추진

입력 2016.09.05. 10:32 | 수정 2016.09.05. 17:40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해외 순방 중에 ‘전자 결재’로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들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는 박근혜의 만능열쇠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는 박근혜의 만능열쇠 |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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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은 ‘디지털’로, 물대포는 ‘발’로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윤선·김재수 등 장관 임명되자마자 해임건의… ‘비리 종합백화점’ 우병우표 인사 참사

www.mediatoday.co.kr

박지원 “고집불통 대통령, 조윤선 임명할 줄 알았다”

– 야당 연습 ��누리…그 짓하다 야당될 것- 20대 식물국회, 차라리 동물국회가 나아- 박 대통령 국회무시, 협치 없는 고집불통 ■ 방송 : CBS …

media.daum.net

이젠 외국 가서 장관임명까지… 너무한다

이젠 외국 가서 장관임명까지… 너무한다 – 오마이뉴스

‘거꾸로 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다. ‘가시오’ 푯말에선 서고 ‘서시오’ 푯말에선 간다. 사람들은 두 발로 걷는 대신 두 손으…

www.ohmynews.com

△사진 : 더불어민주당 / [브리핑]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법적 장관 임명[링크]

한·중 정상 악수

(항저우=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서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

m.media.daum.net

김재수 장관 “지방대 출신 흙수저라 무시당했다” 모교 커뮤니티에 각종 의혹 제기 관련 억울함 호소, “명예훼손에 법적대응 계획”

김재수 장관 “지방대 출신 흙수저라 무시당했다” – 오마이뉴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파트 특혜 매매, 모친 부당 의료혜택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청문 과정에서 나온 온갖 모함·음해·정치적 …

www.ohmynews.com

야 3당,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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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야 3당,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합의

야 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1. 8월 3일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1) 검찰 개혁 특위 구성의 건 2) 사드 대책 특위 구성의 건 3) 세월호 특조위 …

www.youtube.com

설마가 현실이 되는 박근혜 정권

설마가 현실이 되는 박근혜 정권 – 미디어스

‘무엇이 중헌디’라는 영화의 대사가 회자되는 세상이지만 정작 뭐가 중요한지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워낙 많은 게 문제여서 무엇부터 …

www.mediaus.co.kr

다음과 네이버 블로그포스트 검색결과반영 비교 체크 –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전자결재로 임명, 야3당 해임건의안 제출 추진[배너 링크]/입력 2016.09.05. 10:32 | 수정 2016.09.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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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eter-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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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적폐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다. 친일파 청산, 적폐 청산을 막으려는 자들, 그들이 범인이다. #조선일보 #적폐세력 #영화_내부자들 #조국일보_이강희 #아이엠피터 http://theimpeter.com/41509/

#아이엠피터 #조선일보 #영화_내부자들 #적폐세력 #조국일보_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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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eter-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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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지변 (朝夕之變), 믿을 수 없는 사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치인. 다 안철수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김명수대법원장 #아이엠피터 http://theimpeter.com/41152/

#국민의당 #아이엠피터 #김명수대법원장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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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eter-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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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가 무소불위의 독재자인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하다니 #김진태 #반헌법행위자 #삼권분립 #힘내세요_김이수 #아이엠피터 http://theimpeter.com/41287/

#김진태 #힘내세요_김이수 #반헌법행위자 #삼권분립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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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eter-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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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3번이나 수상했던 연기파 배우. 그러나 어버이연합은 그를 향해 '북한의 기쁨조'라고 외쳤다. #국정원과어버이연합_합동공격 #표현의자유 #아이엠피터 http://theimpeter.com/41104/

#국정원과어버이연합_합동공격 #아이엠피터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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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eter-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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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함부로 고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헌법을 바꾸면 많은 법들도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해야 하는 등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권을 가진 국민이 헌법의 개정과 폐지를 요구하고 새로운 헌법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의 뜻과 다르게 권력자들이 집권 연장을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바꾼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비상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했던 모습은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동시에 법치 원리를 무시한 위헌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제1차 개헌(발췌 개헌, 1952.07.04.)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 전시특별법을 통해 비상계엄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는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감금��고 국회해산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도를 발췌해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협박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의결이 강제되었습니다.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11.27.) “이승만”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는 대통령 임기를 자신만은 적용받지 않도록 교묘하게 헌법 부칙에 넣었습니다.

헌법 제3호 부칙 이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승만은 초대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3선제한 철폐, 영토변경 주권제약 등 중요사항에 관한 국민투표제,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국무총리제폐지, 부통령이 대통령 궐위시 승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 등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1954년 11월 27일 개헌 투표 결과 재적의원 203명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개헌에 필요한 136명에 1명이 모자라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당은 11월 28일 203명의 2/3는 135.333…으로 수학의 사사오입 원칙에 따라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고 통과시켜버립니다.

대통령이 집권연장을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잘 보여주는 뼈아픈 헌법 개헌입니다.

제3차 개헌(의원내각제 개헌, 1960.06.15.) “과도정부-국회”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그러나 3.15부정선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고,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6월 11일 국회에 개헌안이 제출됐습니다. 6월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대한민국 헌법 역사 최초로 제대로된 절차에 따른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제4호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국민의 자유권이 한층 더 강화된 것입니다.

헌법 제4호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승만처럼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고 독재를 하는 폐단을 극복하고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개헌안에는 복수정당제 보장, 법관선거인단에 의한 법관 선출, 헌법재판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 경찰의 중립성 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등의 발전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4차 개헌(소급입법 개헌, 1960.11.29.) “과도정부-국회”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 등이 제정됐습니다.

제5차 개헌(5.16군사쿠데타 1962.12.26.) “박정희”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박정희의 혁명위원회는 의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대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해 국가의 기본법으로 삼았습니다.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시켰습니다. 헌법 제6호 전문을 보면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개헌이었지만, 군사쿠데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반헌법 개정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5차 개헌에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로 환원, 국회 단원제 환원, 인간의 존엄성 조항 신설, 대통령 국회의원 입후보 정당추천제,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관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원 설치, 극단적인 정당국가화(당적변경의원이나 해산정당의원의 의원직 상실,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4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제6차 개헌(3선 개헌, 1969.10.21.)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연임횟수연장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7차 개헌(유신헌법, 1972.10.17.) “박정희”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비상국무회의가 국회해산, 정당 활동 중지 등으로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을 담당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6년으로 연장됐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사전과 사후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는 권한과 국회해산권이 부여됐습니다.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하는 추천권과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집권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거나 지방의회 구성을 통일 때까지 연기시키는 조항은 아예 대놓고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약화키는 등의 법조항 등을 보면 철저하게 반헌법적인 성격으로 개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8차 개헌(국보위 개헌, 1980.10.27.) “전두환” 박정희 사망으로 (1979.10.26)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유신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2.12 군사쿠데타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고 전두환 국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국가보위비상위는 1980년 대통령 선거인단 통한 간선(7년 단임), 대통령 임기조항 개정효력 제한,국정조사권 신설, 구속적부심제 부활, 형사피고인 무죄추정,재외국민 보호, 연좌제 폐지,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경제 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 확대(독과점 폐해 규제와 조정, 국가표준제도 확립, 소비자 보호)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권,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명시,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파면 삭제하는 조항과 긴급조치권을 비상조치권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비록 7년 단임이지만, 전직대통령의 예우조항이나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등의 조항을 통해 전두환이 퇴임 후에도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헌법이었습니다.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 개헌, 1987.10.27.) “국민과 국회”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더 간절하게 민주화를 원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6,29 선언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선출되던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 투표(직선제)로 바뀌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4.19민주이념 계승(헌법 전문), 헌법재판소 부활,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최저임금제 보장,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선언,재외국민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까지 규정,국무위원 해임의결권을 건의권으로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제9차 개헌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거쳐 확정된 헌법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개헌하는가?’

개헌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의지로 하느냐’ 아니면 ‘정치인들이 권력 쟁취하기 위해 하느냐’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을 뿌리로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총 9차례 개정됐습니다. 아홉 번의 개정 중에 두 번은 군사쿠데타로 네 번은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대한민국 헌법을 자신들을 위해 고쳤습니다. 이런 자들이 개헌을 주도했기에 좋은 헌법이 아니라 나쁜 헌법, 최악의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3당 야합에 의한 개헌을 국민은 반대한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개헌을 불과 60일 안에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좋은 개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각종 토론회, 간담회,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헌법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마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단 2개월 만에 헌법을 바꾸자고 합니다.

3당은 1987년 헌법 개정도 40일 만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미 민주화 열망으로 구체적인 직선제 개헌안이 제기됐었고, 여야 간의 8차 회담 등을 통해 헌법 개정이 논의됐었습니다.

3당이 야합에 의해 개헌을 하겠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고립시키고, 정권을 나눠 갖겠다는 목적입니다. 국민은 촛불을 들면서 이런 개헌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럴려고 촛불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헌법을 위반해 파면 당한 대통령을 보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정치 권력이 추진하는 3당 야합에 의한 개헌, 국민은 ‘나쁜 개헌’이라 말하며 반대할 것입니다.

#헌정사 #개헌 #개헌안 #발췌개헌 #직선제개헌 #9차헌법개정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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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eter-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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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했던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9일 KBS 대선후보 경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는 코너에서 특전사 시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문 후보는 낙하산을 메고 있는 사진을 설명하면서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부대 때 제 주특기는 폭파병이었습니다. 그래서 12.12 군사반란 때 반란군 막다가 총 맞은 참군인 초상이 됐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최우수 표창을 받기도 했고요. 나중에 제1공수 여단의 여단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장군, 그때 그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는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극우언론까지도 문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문 후보를 향한 비판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비난을 받아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을 받기까지, 그리고 왜 전두환을 가리켜 ‘반란군 우두머리’라고 했는지 그 배경을 통해 비판의 근거가 합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은 왜 특전사로 강제 차출당했나?’

이 논란의 시작은 ‘문재인 후보는 왜 특전사를 갔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재수 끝에 1972년 경희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문재인 후보는 1975년 유신독재 반대 시위로 구속됩니다.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된 문재인은 석방된 지 얼마 안 돼 입영 통지서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재인은 입영 전날 신체검사를 받고 다음날 입영하는 강제징집을 당했습니다.

문재인은 39사단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특전사로 차출됐습니다. 강제징집자는 ‘신원특이자’로 특별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녹화사업은 학생운동 전력자를 프락치로 활용했지만, 이전에는 전방부대와 기갑, 포병, 특전사처럼 힘든 곳으로 보내 고생을 시켰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랑하는 특전사 경력의 시작은 박정희 유신 독재 반대 시위로 인한 ‘��제 징집’이었습니다. (관련기사:문재인은 왜 ‘특전사’에 가야만 했는가?)

‘특전사령관 정병주, 1공수여단장 전두환, 3대대장 장세동’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 3대대였습니다. 당시 특전사령관은 정병주, 공수여단장은 전두환, 대대장은 장세동이었습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했던 문재인 후보는 특수부대 부대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생각을 하고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기 전이었던 1975년 무렵이었기에 문재인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을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전 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은 특수부대원 중에서 최고라는 증명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왜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을까요? 보통 군대 표창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으면 여단장, 대대장도 함께 줍니다. 자대의 위상을 높였다거나 관련 훈련을 잘 받았으니 사령관 표창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하고 나왔더니 여단장이 반란군 우두머리로 자대 출신 병사를 체포’

제대 후 문재인은 사법고시를 치릅니다. 2차 시험을 본 문재인은 합격 소식을 유치장에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5.17 비상계엄령으로 문재인을 체포해 유치장에 가뒀기 때문입니다.

1980년 6월 5일 경향신문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됩니다. 문재인이라는 이름 옆에는 5.18 광주항쟁 때 신군부에 의해 사망한 사망자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유치장에서 사법시험 합격 소식을 들은 문재인은 나중에 사법연수원에서 차석을 하지만 시위 전력으로 판사.검사 임용이 좌절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두환을 가리켜 ‘반란군 우두머리’라고 지칭했습니다. 유치장에서 광주학살과 사법시험 합격 소식을 함께 들었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전사 동기에는 거수경례를 대대장 장세동에겐 악수만’

2012년 특전사전우회가 주최하는 ‘6.25상기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34년 만에 특전사 동기들을 만나자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대장 장세동에게는 악수만 하였습니다.

아무리 대선 주자라고 해도 군대 시절 직속 상관을 만나면 악수만 건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거수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재인 후보가 전두환이 준 표창을 자랑스러워 했다면 ‘반란군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대장이었던 장세동에게 거수경례를 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향한 비난 중에는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표창이 5.18 광주 진압 작전을 잘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 후보의 특전사 복무는 1975년~1978년으로 5.18광주 민주화운동 전입니다. 또한 광주학살이 벌어졌던 1980년에는 체포돼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에게 쏟아졌던 전두환 표창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광주학살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나쁜 ��’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 있던 노동이나 경제 정책 등을 비판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징집으로 특전사에 끌려가고 전두환의 계엄령으로 체포돼 판사 임용까지 좌절됐던 문재인을 가리켜 ‘전두환의 표창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비난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각 후보 진영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약이나 정책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뻔히 드러날 사실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 비판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런 비난은 극우 세력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사라져야 할 적폐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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