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강병 | Explore Tumblr posts and blogs

livlovlun119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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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와 간토를 지배한 호조 가문의 지정학 / 오다와라 성 / 호조 소운 /

농성전 펼친 우지마사는 히데요시 포위전에 항복 /

잇코잇키 일향종(잇코슈) 신자 민중봉기 / 가가국 백성이 가진 나라 /

시마즈 가문의 침략 1609 으로 류큐 왕국은 막부에 편입 / 류큐 왕조 슈리성 /

노부나가는 거대한 성의 축성을 통해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을 극대화 /

천하인이 될 수 없었던 다케다 신겐의 지정학 / 숙적 우에스기 겐신 / 가이의 신겐과 에치고의 겐신이 격돌한 가와나카지마 전투 10년 넘게 지속 / 화폐와 도량형 통일 / 치수 사업 부국강병 / 다케다 기마대 / 기마대를 앞세운 나가시노 전투에서 노부나가의 마방책과 철포 공격에 괴멸 /

고소슌 삼국동맹 다케다 신겐 호조 우지야스 이마가와 요시모토 / 정략결혼으로 얽힌 전국의 다이묘들 히데요시는 다이묘 간 정략결혼 금지 /

강의 지정학을 이용해 노부나가를 물리친 겐신/ 1577 테도리강 전투 / 1576년 다케다 겐신이 세상을 떠나자 우에스기 겐신이 엣추와 노토를 침공 /

도사국 조소카베 가문이 통일한 시코쿠의 지정학 / 노부나가는 조소카베 모토치카를 새없는 섬의 박쥐라고 혹평 / 시코쿠의 중��에 위치해 패자가 된 조소카베 가문 / 일령구족 반농반병 / 중앙이라 공격에 유리하지만 혼슈의 공격에는 취약해 노부나가 사후 후계자 하시바 히데요시에게 항복 /

사쓰마의 시마즈 가문이 통일한 규슈의 지정학 / 사쓰마 오토모 류조지 3대 가문 패권 다툼 / 1584 오키타나와테 전투 시마즈군 압승 /

모리 모토나리가 대승한 이쓰쿠시마 전투의 지정학 / 스오국 주코쿠 / 전국 다이묘로 성장 / 고리야마 성 / 모토나리가 자식에게 남긴 세 자루 화살의 교훈 /

오슈의 다테 마사무네는 왜 천하인이 되지 못했나 / 애꾸눈 영웅 / 다테 마사무네가 전국시대에 등장할 때는 이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 완성 /

용병들 / 사이카슈 철포 기술 군선 / 네고로슈 기이국 북부 승병 군단 철포 탄약 / 로닌슈 타케다 신겐에 의해 편성 / 모로아시가루슈 호조 가문 아시가루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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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apesblog · 10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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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과 부국강병 1부_이승만 시대의 국제 정세 : 이춘근 박사,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 킹제임스 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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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kim1974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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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치대학 9기

실무자과정

자치강국 부국강병!

나라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고, 군사력을 튼튼하게 한다는 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나 위정자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이다.

고금을 통틀어 어떤 국가든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꾀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는데, 자국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해 주권과 재산을 강탈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살상하는 짓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류의 역사는 빼앗고 빼앗기는 역사를 되풀이하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모든 투쟁의 역사가 부국강병 때문이다.

전국시대 때 진(秦)나라가 강력한 법가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조선 후기 실학이 출현하면서 중농학파는 농업을 중심으로, 중상학파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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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mypark81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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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주년 #국군의날 #부국강병 #멸공 #아버지 #38년여간 #나라를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역대령 #육군본부 #멸공 #군인가족 #하면된다 #할수있다 #바로한다 #조국통일만세 #국방력 @rokmnd_official @army_rok @army_kma #🇰🇷 #서울 #이겨놓고싸우는 #201특공 #통하라 #20221001 #육사33기 #청와대경호실 #하나회 (at Seoul, South Korea) https://www.instagram.com/p/CjKCNgIhEYabP1iZ4wfcwiXHJlnzYYJ_Qtec4A0/?igshid=NGJjMDIxM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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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lovlun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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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 세가 열전 서 표

- 본기 오황제 하 상 주 진 진시황 항우 우방 여태후 한 문제 경제 문경지치 한 무제

- 세가 오 부차

제 강태공의 후예들 환공 관중

노 주공 단의 자손들 공자 예의 나라 초나라가 노나라를 멸하다

연 소왕 진시황이 연나라를 멸하다

진 순임금의 후예들 인간요물 하희 초나라가 진나라를 멸하다 전국시대에 강씨의 제 전국7웅중 하나

위 난세의 약소국 강숙 수도 복양 형제의 정 민자건 상앙 의공 때 멸망

송 상나라의 후예 미자계가 나라를 세우다 미련했던 양공 걸송의 망국

진 춘추시대의 강대국 농담으로 세워진 진나라 무공의 진나라 일통 문공의 피난길 여희의 난 19년 망명생활 62세에 왕 즉위 문공이 공자 중이 상복전투 진나라가 초나라를 대파 북진남초 형성 진나라가 세 갈래로 나뉘다 한씨 조씨 위씨

초 남방의 맹주 항우

월 동남의 패권을 다투다 구천 와신상담 오를 삼키다 문종 토사구팽 범려 강호에 은거 초나라가 월나라를 멸하다

정 춘추시대 초기의 맹주 환공이 정나라를 세우다 장공의 소패 한나라가 정나라를 멸하다

조 전국시대의 강대국 조씨고아의 주인공 조무 조나라 무령왕의 호복기사 군사대국으로 떠오름 진나라가 조나라를 멸하다

위 전국 7웅의 하나 진나라의 삼가분진으로 세워진 위나라 위나라가 패업을 이루다 문후 전국시대 중기 이후 쇠락

한 틈새에서의 생존 전국 7웅의 최약소국 삼가분진으로 탄생한 약소국 한나라 소후의 개혁 한비자 법가 채용안함 진시황이 한나라를 멸하다

제 전씨의 제나라 점을 쳐서 제후가 되다

공자 제나라 경공에게 정치를 묻다 공문십철 안회 민손(자건) 염경(백우) 염옹(중궁) 염구(자유) 단목사(자공) 중유(자로) 재여(자아) 언언(자유) 복상(자하)

진섭(진승) 최초 농민반란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외척 황제의 여자들 한 문제의 황후 두희 행운의 여�� 궁녀에서 봉황으로 한 무제 두번째황후 위자부 기생에서 천하의 어머니로 구익부인 소제 낳음 무제가 정치간섭을 이유로 구익부인을 즉임

제나라 도혜왕 유방의 장자 황제의 서자인 맏아들

소하 한나라 개국의 일등공신

조참 소하를 따르다 한나라 건국의 두번째 공신

장량 한나라 제일의 책사

진평 한나라의 재상이자 뛰어난 지략가

주발 한나라 종실을 다시 빚은 충신

오종 한나라 경제의 아들들 왕권약화

- 열전 70편 풍류를 즐긴 수많은 인물들

백이와 숙제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다

관중과 인영 지혜롭고 현명한 명재상의 표본

노자와 장자 도가의 양대 성인

한비 법가의 집대성자

손무 병가의 시조 손자병법

손빈 동믄수학한 방연과 지모를 겨루다

오기 밖에서는 장군 안에서는 재상

오자서 복수의 인생을 살다

상앙 변법의 달인 진 효공 때 부국강병

소진과 장의 세치 혀로 천하를 쥐락펴락하다

백기 장수 한 사람의 공에 병졸 만명의 뼈가 마르네 백전백승 장평전투

왕전 6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명장

맹자와 순자 공자 이후의 공자 유학의 큰 스승

전국 사공자 선비를 기른 전국시대의 귀족들 제나라의 맹상군 조나라의 평원군 위나라의 신릉군 초나라의 춘신군

범저 변소에서 도망친 진나라 재상

악의 연나라를 도와 제나라를 정벌하다

염파와 인상여 조나라의 두 영웅

노중련 난세를 살아간 고결한 선비 다원적인 인물 의로움으로 진나라의 패도를 물리치다 기이한 계책으로 제나라를 돕다

굴원과 가의 재능을 가슴에 품고 살다간 천애의 유랑인들 시경 굴원과 초사(시 문체) 울적한 가의 중용되지 못하고 폄하된 인재

여불위 나라를 경영했던 거상 진시황의 중부(숙부)가 되다 승상 역임

자객 장부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조말이 제나라 환공을 협박하다 전제가 오나라왕 요를 암살하다 원수의 옷을 자르고 자결한 예양 섭정이 협루를 죽이다 진시황을 죽이려던 자객 형가

이사 다시는 상채에서 사냥을 못하다 진시황의 축객령으로 관직을 되찾다 진나라의 승상이 되다 잘못을 되풀이 하다

몽염 흉노에게 위세를 떨친 진나라의 명장

장이와 진여 이익 앛에 무너진 우정

한신 한나라 최고의 명장 토사구팽을 당하다

육고 말 위에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사신으로 남월에 가다 시경과 서경으로 천하를 다스리다 진평에게 계책을 주다

원앙과 조조 원수지간 너무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죽다 제후의 봉토를 줄이려다 즉음을 맞다

석분 황제가 만석군이라 부른 인물

편작 중의학의 창시자

두영과 전분 외척간의 권력다툼

이광 끝내 작위를 얻지 못한 비운의 장수 흉노로부터 비장군이라 불린 장수

흉노 북방의 위협적인 존재

위척과 곽거병 흉노와 맞서 싸운 한나라의 명장들

주보언 제후들에게 트집을 잡다

사이 한나라 무제의 강경한 민족 정책 남월의 멸망 동월의 이주 조선을 공략하다 위만조선 원래 연나라 사람 서남이를 공략하다

사마상여 한나라 제일의 재주꾼 거문고

회남왕 부전자전의 반란

순리 벼슬아치의 모범

급암 한나라 제일의 청백리이자 대쪽 관리

유림 한나라 초기의 유생들 동중서

혹리 황제의 사냥개와 사냥매

대원 서역을 뚫다 장건이 서역을 뚫다 다시 서역 개척에 도전하다 천하를 얻기 위한 전쟁

유협 민간에서 활약한 협객 월녀 섭정 형가 곽해

영행 미색과 아첨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은 남총 한나라 문제와 등통 한나라 무제와 한언

화식 즐거움이 왕후에 버금가는 부자 범려 자공

- 서 증국 고대 문명 총람

팔서 고대의 국가 대사 예 악 율 역 천관 봉선 하거 평준

예서 증국식 행위 규범

악서 사회 교화를 위한 도구 음악 악과 예

율서 천지를 따른 법도 팔정 율수 12율 삼분손익법 궁상각치우 음률계산법

역서 천문으로 1년을 나누다

천관서 하늘의 별자리들

봉선서 제왕들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다

하거서 고대인의 치수사업

평준서 한나라 초기의 경제정책

- 표 제왕 세계표 오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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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master88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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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SM, 그리고 일본

SM이라는 단어는 1968년(쇼와 43년)에 창간된 [SM매거진]에 의해 보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SM과 비슷한 이상한 성행위는, [아부]라고 총칭되었습니다. [아부]라는 것은 이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아부노말(abnormal)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SM이나 아부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으로, 이런 [이상한 성행위]에 관련된 개념이, 서양에서 수입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성행위]는 일본의 근대화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코, 일본의 독자적인 전통 행위는 아닙니다. [아부]로 총칭되는 이상한 성행위, 혹은 성망상은, 당시의 일본에서 정상으로 규정된 성행위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잡탕찌게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일본에서는, 무엇이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여겨졌을까요? 한 가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손을 남기기 위해 행해진 성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욕을 발산하기 위해서, 프로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한 매춘행위입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성행위는, 현대에서도 비교적 정상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당시에는 일본의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중요시되었습니다. 그 국가정책이란 건, 역사 교과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부국강병]책입니다. 특히 성행위와 관련이 깊은 것이, 강병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병=강건한 병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여성이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것이므로, 여성 자신의 의지나 쾌락적인 부분은 경시되었습니다. 정부는 강병책을 추진하기 위해, [후생성]이라는 기관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에는 국민의 복리후생을 감독하는 기관이 되었지만, 원래는 군부에 양질의 병사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에이즈 신약사건]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 설립된 역사를 봐도,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체질이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성교섭은 [국가를 위한] [봉사]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세상에 퍼진 결과, 많은 여성은 단지 임신만을 위해 남편을 받아들이는 역할밖에 없었습니다. 즉, 섹스 테크닉이 미숙하며, 남성이 사정하기까지 단지 가만히 이불위에 누워있을 뿐인 더치 와이프(Dutch Wife)같은 존재, 요새 말하는 [마구로]가 대량으로 생겨났습니다. 섹스 테크닉에 미숙한 여성이, 성적으로 남성을 만족시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성행위 그 자체를 즐기려면, 그런 테크닉에 능숙한 매춘부를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 국가정책을 축으로 해서, 정상적인 성행위라는 두개의 바퀴에서 빠져나온 것이, 이상한 성행위의 총칭인 [아부]였습니다. [아부]는 그 개념이, 주로 문예지를 통해 퍼져갔습니다. 왜냐면, 문예지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리버럴=개방적인 입장에 있는 지식인으로, 이 리버럴이라는 개념 속에는 아부노말한 성행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버럴이라는 개념도, 아부노말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수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양에서 수입된 것은 가능한한 과학적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리버럴도 아부노말도, 마음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당시 최첨단의 학문으로 여겨졌던, 심리학과 한 묶음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리버럴→아부노말→심리학이라는 조합은, 다이쇼시대(1912-1925)에 넓게 보급되었습니다. 보급의 배경에는, 활판인쇄의 보급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활판인쇄에 의해 인쇄된 서적이, 오락으로서 인식되고, 또 적절한 가격으로 배포되었던 시대가 다이쇼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주간소년만화잡지와 같은 느낌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된 소설잡지를 봤습니다. 소설잡지는 도시와 지방에서 팔리는 모양새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교육제도가, 도시와 지방에서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융성했던 것은, [킹]을 선두로 해서, 문학성보다 오락성을 중시한 잡지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요즘의 [주간소년점프]나 [주간소년매거진] 수준의 인기였습니다. 이런 잡지들은, 에로, 구로, 넌센스라고 불리는 유행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행의 가운데에, 앞에 썼던 리버럴→아부노말→심리학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잡지들에 의해 확립된 오락의 장르가, 현재 오락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탐정소설, 괴담소설, 모험소설, 역사소설, 해외번역소설, 그리고 포르노그라피티. 말기에는 SF의 싹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당시의 장르구분은, 지금정도로 형식화되진 않았습니다. 시대소설과 탐정소설을 조합한 것이나, 역사소설과 모험소설의 조합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SM의 훨씬 직접적인 원천이 있습니다. 사디즘이나 마조키즘의 어원이 되는 사드나 마조흐의 소설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것이, 일본에서의 초기 SM의 특징이었습니다. 최초의 SM적인 시츄에이션에는, 탐정소설이나 시대소설, 혹은 모험소설에 등장하는 악당이, 사디스트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로테스크한 방법으로 희생자를 살해하거나, 희생자를 납치해서 고문하거나, 폭력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희생자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악당들이 이런 만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심리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여기에, 심리학용어로서의 사디즘이나 마조키즘이 종종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리버럴→아부노말→심리학의 조합과 SM은, 이러한 오락소설과 연계된 형태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SM매거진]을 발행했던 편집부가, SM을 서스펜스&미스테리의 약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근거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에도, 오락소설, 포르노소설의 대부분은, 크건작건 위의 역사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종종 SM이, [아부노말한 성행위를 통해, 심리적인 억압을 해방(리버럴)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기의 SM에는 현재의 SM에는 없는 커다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망상에 빠진 사람의 대부분이, 그런 이상한 성행위를 실제 체험할 수는 없다는, 공상인 채로 끝나는, 체념과도 비슷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극히 소수의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이, SM적인 시츄에이션을 체험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가인 이토 세이우(伊藤晴雨)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재현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하는데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제 체험담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지금보다도 경찰의 검열제도가 엄했기 때문입니다. 검열은 쇼와 초기(1930년대)에 들어서, 불황과 그에 따른 정세불안, 게다가 닥쳐오는 전운에 의해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을 맞이하기까지, 아부노말한 성행위는 폐쇄를 당했던 것입니다. #sm #스팽 #bdsm #에세머 #멜돔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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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chronicle-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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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학파에서 개화파까지: 조선 후기 치도론의 연속성

박영효와 김옥균에서 출발하는 개화기 치도론은 북학, 그 중에서도 박지원 · 박제가의 영향면 안에 있다. 박영효와 김옥균은 박지원, 박제가의 후계인 박규수를 사사했다 (강준만, 2007 :182-184). 모두(冒頭)에 던졌던 질문을 상기해보자. 필자는 치도라는 기표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부터 문제 삼았다. 박영효와 김옥균의 치도론과 북학파 치도론의 관계를 밝혀줄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치도의 효용과 당위를 밝히는 여러 부분이 양측의 공통점과 연관을 증언한다.

김옥균의 치도론은 치도를 통해 부국강병(富國强兵)한다는 북학파 노선에 충실하다. 『치도규칙』 중 총론격인 「치도약론」에는 그 이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세계 각국의 교통과 통신을 문명 전환의 핵심으로 설명하는 대목으로 「치도약론」을 저술한 문제의식에 해당한다. 비록 박영효의 요청이 있어 쓴 글이었지만, 김옥균이 찾는 서구 문명의 요체를 치도에서 발견한 김옥균의 주장이 잘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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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oans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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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으로 부국강병?

다시 떠오른 “여성 징병제”

여성 징병제가 다시 한 번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엔 청와대 홈페이지가 그 불을 지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직접 소통의 철학 아래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및 제안의 장을 마련했고, 여성 징병제 관련 청원은 12만 3천 204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금까지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비록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직접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12만이 넘는 숫자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이후에는 각종 커뮤니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 징병제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여성 징병제는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 사회 한편에 자리잡아왔던 이슈이다. 특히나 일정 나이가 된 남성이 선택의 여지없이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하는 한국 사회는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성 징병제와 비슷한 맥락의 군 가산점 제도가 지금껏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성 징병제와 군 가산점 제도 모두 “한국 사회에서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지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문제다. 실제로 군 가산점 제도의 경우 과거 도입된 경험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폐지된 바가 있다. 과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제대군인은 공무원 임용고사나 교사 임용고사 등에서 2년 이상 병역에 근무하면 5%, 2년 이하 병역에 근무하면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병역의 의무를 행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만,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가져오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98헌마363)”는 헌법재판소의 논지 아래 폐지됐다.

징집이 답? 모병제? 다양한 반응

청와대 청원에 동조한 사람의 수가 놀랍도록 늘어난 것에 비해 전반적인 반응은 뜨뜻미지��하다. 청원이 시작된 이후 여론이 급속도로 환기되면서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지만 현재는 주목받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1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서명한 것에 비해 시민들의 반응도 소년법 폐지에 비해 강렬하지 않다. 초기에 문 대통령이 “재밌는 이슈”라고 표현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친 것처럼 정치권 또한 호응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학내 반응은 전체적으로 여성 징집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만 기본적인 의도에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이다. 국방의 의무로서 병역을 지는 남성의 처우가 좋지 않으며 여성들에 부담된 국방 의무가 남성보다 적다는 점에서 교차한다. 남학우인 최 모(경제 17) 씨는 “현 상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너무 크다”며 합당한 의무가 여성들에게 주어져 남성들의 병역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여학우 정 모(정외 17) 씨는 동일한 입장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이 이상적”이라며 현실적 대안으로 국방세 도입, 기초군사훈련 이수 등을 거론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반응은 조금 복잡하다. 남성 군필자를 중심으로 병역 의무의 부조리함이 제기되며 이러한 불만이 평등한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체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최근 혐오에 대한 성별 논쟁이 이어져 또 하나의 성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존재했다. 다만 대안의 낮은 실현 가능성과 군대 부조리에 대한 공통적 사회 인식이 존재하여 논의가 사그라지게 되었다.

정치권에선 특별한 반응은 없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들에 답변하고 있다. 여성 징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는 모병제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했던 그는 9월 28일 한 방송에서 현대화된 군에서 병력의 숫자는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 여성 징병제의 주장을 “성평등 하향평준화”라고 표현하며 이를 폄하했다는 논란이 함께했다.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에 대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크게 논의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기성 언론들에선 기사와 칼럼을 통해 외국의 여성 징병제를 소개하고 이러한 논의를 환영하고 이어가며, 여성 징병이 ‘부국강병’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병력의 확충이 이후 인구 절벽 시대에 징집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선 이러한 논의가 군대의 부조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진 못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정치권에서 능동적으로 이 사안이 보여주는 성 평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숙제를 제시했다.

해외의 다양한 여성 징병제 사례

현재 여성 병역이 의무인 나라로는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10여 개 국가가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독립을 선언한 1948년보다 전인 1942년부터 군사조직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때 여성은 전체 인력의 10%대로 참여가 제한됐으며 그 역할 또한 마찬가지로 한정적이었다. 현재 이스라엘의 병역 제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한다. 먼저, 이스라엘의 의무복무기간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남성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지만 여성의 의무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병역 면제를 받기 쉽다. 여성은 ▲종교적 사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 ▲결혼 ▲임신 등의 이유로 의무 복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여타의 사유를 합쳐 절반 정도의 여성만이 징병돼 실제로 군에서 복무한다. 더불어 과거에는 여성의 임신·출산과 전투 참여의 관계를 들어 여성의 전투 참여를 금지했지만, 1986년부터 법적으로 여성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전투병과에 배치돼 있지는 않다.

북유럽 국가는 이스라엘과 같이 군사·안보의 차원이 아니라 성평등의 차원에서 여성의 병역 이행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는 의무복무기간과 군대 내 역할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의무복무기간은 동일하게 19개월이며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반에서 함께 지낸다는 점이 노르웨이 군 복무의 특징이다. 최근 노르웨이에 이어 네덜란드와 스웨덴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는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17세 이상의 여성도 징집대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스웨덴은 성평등과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는데, 이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집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여성 징병제, 젠더 갈등이 아닌 사회적 논의 필요해

해외의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의 여성 징병제 이슈가 자칫하면 젠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제를 청원하는 근거로 ‘여성 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 차별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는 글의 링크가 첨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와 성차별은 명백히 구분해서 고려돼야 할 문제이다. 군대에 간다는 사실이 불합리한 성차별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현저히 낮은 현 상황에서, 자칫 대다수의 군필자들이 남성이라는 점과 맞물려 ‘남녀 간 젠더 갈등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더 심각한 젠더 갈등 양상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사회적 요구에 맞게 정부는 청원에 직․간접적으로 답해야 하며, 관련 논의 역시 충분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구영석·권정우·이세정·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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