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 해소

[cksaksen-blog]

"취약층에 더 주는 안심소득, 복지 사각 해소"제2의 근로장려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에서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기본소득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h2>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잡고 실제 소득과 차액 중 절반 지원</h2> 안심소득은 ‘약자와의 동행’을 2기 시정 주요 목표로 삼은 오 시장의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했고, 이달 초에는 지급 대상 1100가구를 뽑아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현 복지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만 보호해 사각지대가 크고, 근로의욕을 자극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가구별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1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