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quietseat]

나에겐 20년도 넘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다. 그 중에는 초등 아니 국민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도 있으니까 길게는 30년도 넘은 사이다. 17살 사춘기 시절에 만나서 입시를 거쳐 대학을 가고 군대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는 동안, 그래도 우리는 일 년에 두 세 번을 보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내가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는 탓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국에 들어가는 날이면 '이참에 모이자!'하면서 자리를 만드는 친구들이 늘 고마울 따름이다.

나는 이 친구들이 자랑스럽다. 이제는 각자의 생업에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방향도 비슷하기에 이렇다할 분쟁도 없었던 것 같다. 자주 못 봐서 아쉬우면 아쉬울 따름이지 9명으로 채워진 우리 단톡방은 언제라도 마음 편히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공��이다.

남자들의 단톡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 저열한 대화 밖에 없다는 인터넷 썰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다. 물론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도덕적 선을 따르면서 또 실천하고 있는 덕분이라는 생각도 한다.

12월 3일 밤에 일어난 괴상한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뜬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사실 시차 때문에 새벽 4시에 잠들었지만)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40여 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이라니. 그 이유가 자기 마누라를 지키고 야당이 싫어서라니. 국가 전복 세력을 위해서라면서 국회를 공격하다니. 뭐 하나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충암고. 고등학교 선후배들끼리 작정한 일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선후배, 더 나아가 친구끼리 도대체 어떤 시간을 보내왔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걸까? 내 고등학교 친구들은 어제 비상 계엄 사태를 같이 지켜보면서 가슴 졸여왔는데, 저들도 고등학교 때 만난 인연으로 나라를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나에겐 자랑일 될 수 있는 관계가 누군가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아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카르텔이라니. 관계라는 것이 이런 건가.

두 번 다시 목격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다. 내가 나고 자란 나라를 먹칠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린 마음을 들게 하다니.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은 그 누구도 대표할 자격이 없다.

[jnctv2017]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소환 불응…독일 공영 방송 도이체 벨레 보도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소환 불응…독일 공영 방송 도이체 벨레 보도 -윤 대통령이 수사받는 내란죄, 무기징역이나 사형 가능 -야당 의원들, 그의 반복된 소환 불응 비판 및 증거 인멸 가능성 우려  JNCTV: https://wp.me/pg1C6G-3yI 유튜브: https://youtu.be/ydmjrZAvYc8 Read the full article

[dlstmxkakwldrlarchive]

(article) Idols also lit candles.. → "Don't get hurt and take care of yourself"

Members of popular Korean idol groups cheered for fans who went to the candlelight vigil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 Yeol.

[...] Olivia Hye (Hyeju), a former member of the girl group LOONA and Loosemble, said, "C.loo going are amazing. Thank you. Have a safe trip in the cold. It may be difficult for me to express my opinion, but it's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I'm a citizen before I'm an idol. Let's cheer up!"

Onew, a member of the boy band SHINee, also talked about it. He told his fans 'Dress warmly so that you don't get too cold, pack your hot packs, drink warm water, and take care of your health so that you don't get hungry. Okay?"

Earlier on the same day, a bill to impeach Yoon Suk Yeol was introduced at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vote fell through due to a lack of quorum. Only 195 of the 300 incumbent lawmakers participated in the vote.

[at-1point]

인생에 책 한 권만 꼽으라 하면 난 주저 없이 안네의 일기를 말한다. 어릴 적, 안네의 일기를 다 읽은 밤을 잊지 못한다. 고등학생 때는 도서관을 다니며 그의 기록을 찾아읽었다. 2024년. 광활하고 무한한 유튜브 아카이브에는 안네의 일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업로드되어있다.

소녀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것이다. 세계대전, 히틀러와 나치당, 파시즘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다. 12.3 내란 사태를 겪은 우리 국가에 파시즘이 다시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내 머리 한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힘당이 보이콧한 첫 번째 탄핵 투표 방송을 보고 두통이 왔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백 년이 안 됐다.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민족에게 드디어 존재를 드러내는 건 아닐까. 탄핵 가결이 안된다면 그날이 파시스트가 고개를 처드는 순간일 거라 생각했다. 전쟁이 터지고 국제전으로 번지겠지. 히틀러도 능력 없는 미친놈이었는데 아주 빼다 닮았구나.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왜 이참에 중국, 러시아, 북한, 남한, 일본 이렇게 해서 독재 국가 연합회 만들지 그래. 세계 평화 이야기만 해봐 아주 아갈머리를 찢어버리게 (반어법…)

내 우려는 우려로 남았다. 공권력에 다친 시민이 없었다. 가장 질서 있고 가장 민주적인 방식인 투표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켰다. 취소한 송년회와 연말 행사를 다시 잡으라는 국회의장 말에 눈물이 나왔다. 긴장이 풀렸고, 거짓말 보태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뻔했다. 며칠 전날, 음악 하는 동생이 내게 알려준 장르가 있었다. “러시아에는 퐁크라는 특이한 장르가 있는데요. 그거 되게 전투적이고 빡센거거든요. 추운 나라에 독재를 오래 견딘 음악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라 보면 돼요. 디스토피아 그 자체.” 그리고 한번 들어보라며 링크를 보냈다. 듣지 않았다. 부정탈까 봐. (미안.) 가득이나 추운 거 싫어하는데 시베리아 생존기 듣고 싶지 않아. (운다.)

탄핵 가결의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러면 난 딴 생각의 문을 열어보고자 노력한다. 문이 여러 개다. 문마다 내가 걸어둔 주문이 있다. 손잡이를 돌린 그 문에 주문은 ‘안네 프랑크는 일기장에 이름을 지어줬지. 키티라고.’

[iamkenlee-blog]

"범죄 혐의 없어도 극도로 무능하면 탄핵"

방심해선 안 되겠지만, 윤두환의 탄핵 인용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동정표라도 얻어야 할 판에 사법부 비위를 계속 건드리고 있단 점도 그렇고.

온 국민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TV와 유튜브로 시청한 만큼, 꼴통 판결로 명성이 자자한 헌법 재판소의 "그 판사"일지라도 왠지 이번만큼은 현실 부정 못 할 거 같은. 이것마저 소위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 부정하고 기각해 버린다면 판사의 탈을 쓴 정신병자란 얘기밖엔 안 된다고 봄.

탄핵 절차는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판사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된다. 젠장맞을, 내가 전혀 알고 싶지도 않은 TMI를 줄줄 외고 있다.

최종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이유는 법리 검토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나는 이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 한 사람이 국가 경제 및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약간 멍청한 거 말고) '극도로' 무능하단 게 알려지면 그것만으로도 끌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

가령 윤두환 이 쌍놈이 밤새 술 처먹고 일어나질 못해 상습적으로 가짜 출근 쇼를 했다는 작년 12월에 올라온 기사. 하… 진짜 어이상실을 초월한 분노가. 내 느낌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탄핵감이거든.

헌법 개정 절차는 (1) 대통령 또는 국회 과반이 제안 (2) 국회의원 2/3 찬성 (3)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대통령 탄핵 절차 역시 (2), (3)과 같아야 한다고 봄.

[eowkq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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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1월 6일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민주주의를 거의 전복시킨 심각한 권력 남용에 대해 그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핵심 임무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의 권력 이양을 막으려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시도의 전 범위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주 및 연방 공무원을 압박하여 2020년 패배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시도와 그의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약탈한 1월 6일 위원회 위원들이 말하는 그의 "직무 유기"가 포함됩니다. 워싱턴 DC - 1월 06일: 시위자가 2021년 카지노 시즌2 8화 8회 다시 보기 누누 아닙니다.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상원 회의소 발코니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의회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306-232 선거인단 승리를 비준하기 위해 합동 회의를 열었습니다. 친트럼프 시위대가 미국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끝난 후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Win McNamee/Getty Images의 사진) 의원들은 여론의 법정에서 트럼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를 기소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트럼프가 1월 6일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연방 판사의 획기적인 법원 판결 덕분에 트럼프가 법을 어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 짜여진 청문회는 패널이 1,000건 이상의 증인 인터뷰와 135,000건의 문서에서 배운 내용을 대중에게 보여줄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1년 2월 트럼프의 탄핵 재판 이후 1월 6일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눈사태가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2020년 대선을 뒤집고 권력 이양을 막으려는 음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1월 6일 사건과 관련하여 "협조된 계획 및 사전 계획 활동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음은 패널과 언론이 반민주적 계획에서 카지노 시즌2 8화 8회 트럼프의 리더십 역할에 대해 발굴한 내용과 진행 중인 범죄 수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분석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표를 무효화하고 그를 승자로 지명하도록 지역 관리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다른 주들 중에서도 미시간과 조지아의 관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 법무부 관리를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의원들은 또한 2020년 12월 트럼프 캠페인 관리들이 주도하고 선거인단 과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인 "가짜 선거인" 음모를 파헤쳤습니다. 의회 수사관들은 우익 변호사 존 이스트먼(John Eastman)으로부터 수백 통의 이메일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1월 6일 바이든의 선거인단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의회 합동 회의를 주재하면서 트럼프에게 선거를 던질 계획이 포함됐다.

위원회의 또 다른 승리에서 Eastman의 민사 사건 판사는 화요일 선거인단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Trump와 Eastman 사이의 잠재적인 범죄 계획이 이전에 수립된 것보다 몇 주 빠른 2020년 12월에 형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패널이 Eastman이 비밀로 유지하려고 했던 추가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트럼프와 그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노력을 추진했고 빌 바 당시 법무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로부터 선거 결과가 정당했고 그가 졌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거짓말"을 조장했습니다. Eastman조차도 당시 이메일에서 자신의 계획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의원들은 이것이 트럼프가 부패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의 공화당 고문이었던 덴버 리글먼 전 하원의원은 지난주 CNN의 '앤더슨 쿠퍼 360°'에 출연해 "이 데이터는 위원회에서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제시된 후 환상이나 의견이 아닌 사실을 사용하여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기하는 것은 미국 국민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트럼프, 이스트먼 및 기타 공화당 인사들은 카지노 시즌2 8화 8회 토렌트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변인은 이 이야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주정부가 결과를 인증하는 것을 막지 못하자 카지노 시즌2 8화 8회 무료 보기 1월 6일을 집권할 마지막 기회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날의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패널은 혼돈으로부터 분명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Ryan Reynolds는 멋진 월급날을 보내려고합니다. T-Mobile은 수요일 저가 통신사인 Mint Mobile을 최대 13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int Mobile의 모회사인 Ka'ena Corporation의 인수에는 국제 전화 서비스인 Ultra Mobile과 무선 도매업체인 Plum도 포함됩니다. 거래를 발표하는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Mint Mobile의 소수 지분을 매입한 Reynolds는 "Mint를 대신하여 창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며 여기서 대변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ynolds는 수요일 트위터에 “무선 회사를 소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T-Mobile에 매각하게 될 줄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이상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Reynolds는 Mint의 지분을 매입했을 때 당시 성명에서 "조금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스킨 케어 브랜드 또는 맛있는 진 회사와 같은 고급 제품에 투자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Mint Mobile은 2016년 웹사이트에 따르면 "저렴한 프리미엄 무선"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레이놀즈는 2019년 성명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옹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T-Mobile은 Mint Mobile 인수를 통해 자체 선불 서비스를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Mike Sievert CEO는 수요일 Reynolds가 등장하는 YouTube 동영상에서 Mint의 월 15달러 요금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고객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브랜드의 두 창립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 단위로 운영될 것"을 관리하기 위해 계속 남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카지노 시즌2 8화 8회 민트가 T-모바일의 더 많은 부분에서 유명해진 마케팅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시버트를 썼다. 거래는 올해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가격은 Ka'ena의 성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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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imes]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계엄 선포 논란의 쟁점은?

http://dlvr.it/TJDgRJ

[atomicpersonatriumph]

[스팟Live] *풀영상* "대통령 비상계엄 이유 정당했다"...서강대 '尹 탄핵 반대' 시국선언 | 25.02.27

[agtv7004]

(A-WEB 지령 받는 헌재, 6-2로 탄핵 인용...' 박주현 변호사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할 것!' 민경욱 전 의원 CPAC/KCPAC 현장 인터뷰!에서)

[korea-tkra35824]

'5.18 발원지' 전남대학교

'尹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생중계

(✿˵•́ᴗ•̀˵) 寸評

전남대 파이팅...!

[korea3582]

4:4 구도 깨졌다…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ಠoಠ 毒舌

김형두

못믿습니다.

대통령

나오실때 까지

싸워야 하고 ᆢ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hwanshikkim]

기독교가 정치의 신하가 돼선 안 된다(2434)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모습을 보며 칼럼을 썼을 때 존경하던 어느 대형교회 목회자가 전화를 해왔다. 그는 언론이 중심을 잡고 잘 보도해 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처럼 그냥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민주주의 시대에 무력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겠다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 느껴져서다.

요즘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전국 각지에서 매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는 수만명씩 몰리고 있다. 수년 전부터 ‘윤석열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단성 논란이 있고 정통 교회들도 거리를 두고 있어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또 다른 탄핵 반대 축인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역과 동대구역에 이어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20, 30대를 포함한 정통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집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 지역 저 지역 원정을 다니는 이들도 상당수다. 세이브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이는 지난해 10월 27일 광화문과 서울역, 여의도 등에서 열린 동성애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는 강단에 서서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한다. 전씨는 지난해 국민일보가 주최한 청년집회 ‘갓플렉스’에서 네 번이나 강연자로 나와 생생한 신앙 간증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던 평범한 기독교인이다. 그의 말대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정치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탄핵심판정에 나와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과 대법원 판결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맹신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왜 광장으로 나섰을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손바닥에 ‘王(왕)’자를 쓰고 나올 정도로 무속에 빠졌지만 무속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기독교에 더 구애했다. 국가조찬기도회와 부��절 예배 등에 참석하고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친밀하게 소통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 범죄 의혹과 형수에 대한 욕설, 여배우와의 불륜설, 잦은 말 뒤집기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이란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폭주와 카톡 검열 등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는 공포감도 깔려 있는 듯하다.

그렇더라도 기독교인들마저 좌우로 갈라져 국민들을 선동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마다 혜안을 제시하고 평화의 사도이자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은 종교다.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개화기 초기 근대화 초석을 놓고 3·1독립운동을 주도하며 6·25전쟁 때 부상당한 환자들과 고아들을 앞장서서 돌본 것도 기독교인들이다.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웠던 기독교가 지금은 앞장서서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며 나라를 더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민망하고 참담하다. 시국기도회를 가장한 정치 집회에 수만명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종교와 정치가 만났을 때의 폭발력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좌로나 우로나 정치세력에 휩쓸리지 말고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는 목회자의 말이나 기독교가 정치의 신하가 돼선 안 된다는 당연한 말까지 공격받는 세태가 안타깝다. 합리적 사고나 이성적 가치 판단은 실종됐다. 확증편향이 심화돼 광신과 추종만 남았다.

부끄러움과 피해는 나라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대다수 교회들 몫이다. “설교단을 정치단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의 폭력적, 반헌법적 행보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은 혐오 정치와 폭력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다.” 뒤늦게 일부 교회들이 성명을 내고 규탄도 하지만 폭주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신성모독 발언을 일삼는데도 기성 교회들이 이단 지정조차 못 하고 엉거주춤한 사이 기독교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괴물로, 혐오의 대상으로 커져버렸다. 만시지탄이다. 2/26/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samsongeko1]

[돌비뉴스] "저는 계몽됐다" 김계리 급고백에…대통령은 볼테르급? 패러디 봇물

[kimkim048910]

1.5배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 FULL영상 #최후변론 #헌법재판소 #뉴스 #윤석열 #내란 #탄핵 반대 #진상규명 #탄핵심판

[jollygood21]

헌법재판소는 월요일인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극좌 운동권 출신으로 법원 내 좌편향 판사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재 소장이 주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탄핵인용 헌재 재판관 추가 확보를 위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선고해 최상목 대행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 한 명이 공석인 8명이다. 이 가운데 다섯 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

헌재 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정정미 재판관과 전북 전주 출신의 김형두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명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판사가 재판관에 추가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헌법재판관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소장 대행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더 시급한 사안을 외면하고 마은혁 건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대행 겸 부총리는 헌재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은혁 씨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달리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최상목 대행이 이처럼 마은혁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대통령 대행이라는 위치에 대한 자각과 함께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여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관료 출신인 최상목 대행은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학번으로는 나와 같은 대학의 1년 뒤 학번이다. 또 과거 내가 동아일보 경제부장이나 논설위원 시절 내 사무실로 업무상 찾아온 최 대행을 만난 적도 있고 휴대폰에 전화번호도 입력돼 있으니 인연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이 페이스북 공간에서는 페친 사이이기도 하다.

그런 인연을 가진 최 대행에게 말한다. 최 대행은 좌편향 저질 재판관이 즐비한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무슨 짓을 하든 절대로 지금 마은혁 판사를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만약 헌재의 무리한 결정에 맞서 마은혁을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처럼 당신도 탄핵한다면 그것은 기꺼이 감내할만한 ‘영광의 탄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할 때처럼 또 민주당과 좌익 눈치를 보면서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면 두고두고 최상목 개인의 인생에 평생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룬 유튜브 영상 썸메일에 ‘평생 불명예’라고 썼더니 어느 시청자는 ‘자손만대의 불명예’라고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