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의자

[lawyerjung]

피해자 등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본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례입니다.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놀이터의자 #전화통화 #노상방뇨 #성적수치심 #성적자기결정권 #성범죄(법률사무소 일출에서) https://www.instagram.com/p/CW4zJpgBuMT/?utm_medium=tumb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