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lawyer-ji]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_공소시효/기판력/공소장변경 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시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 또는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교통사고사망 뺑소니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5 년이상의…

[insulab-blog]

오늘은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12대중과실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음주, 무면허 사고의 경우 운전자 비용담보에서 보상이 불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음주,무면허의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으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하지말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자보험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벌금대인대물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자부상 https://www.instagram.com/p/CDh-Be3JINm/?igshid=t21vwyfmtrpc

[theissuecollector]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가수 임슬옹, 기소의견 송치 / JTBC 사건반장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가수 임슬옹, 기소의견 송치 / JTBC 사건반장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일 밤, 서울 은평구 DMC역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후 보행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임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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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okyrunawaystudent45-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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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방향 3차로를 낙태알약판매가 달리던 C씨(53)의 25톤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빠진 바퀴(지름 1m, 무게 80kg)가 튕겨 낙태알약판매가 ��대편 1차로를 달리던 A씨의 싼타페를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은 자녀들의 방학을 낙태알약판매가 맞아 충남 홍성군의 친가에 들렀다가 구리시 자택으로 가 낙태알약판매가 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를 도로교통법상 낙태알약판매가 안전운전 의무위반 및 정비 불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megakidsclub]

‘만취’ 상태서 운전해 2명 죽게하고 14개월·6살 아이 다치게 한 남성 구속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을 친 뒤 슈퍼마켓 건물을 들이받아 8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동부지법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늘(15일) 오후 9시 24분쯤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영상은 콘텐츠 기반 저작권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인 사용을 포함합니다. 공정 사용(https://www.youtube.com/yt/copyright/) 다른 전자 신문 페이지와 파트너가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zizukabi]

RT @kanghalim72: 설훈의 전과기록.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 벌금 200만원 2004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형사면특복)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벌금 150만원

설훈의 전과기록.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 벌금 200만원 2004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형사면특복)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벌금 150만원

— 강하림 (@kanghalim72) July 16, 2018

via Twitter https://twitter.com/zizukabi July 16, 2018 at 11:21PM

[rankingnews-blog]

대학생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41) ...

[asqhxnjpiw-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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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카지노 기초의원 후보 명단 경북(최종)-2(끝)|◇영천시▲이춘우(한.40.시의원) = 2억8천만원, 병역필, 795만3천원, 전과없음▲모석종(한.45.시의원) = 2억6천900만원, 병역필, 124만8천원, 전과없음▲박재봉(래.49.대한민국박사모 경북남부 지부장) = 4천400만원, 병역필, 188만2천원, 전과없음▲박종운(무.52.시의원) = 1천600만원, 병역필, 82만4천원(체납액 29만9천원), 전과없음▲정기택(한.55.시의원) = 15억6천700만원, 병역필, 6천538만4천원, 전과없음▲이창식(한.63.시의원) = 2억3천600만원, 병역필, 1억4천588만8천원, 전과1건(상해)▲권호락(한.58.시의원) = 1억6천400만원, 병역필, 73만원, 전과없음▲오세인(무.49.한국농업인경영인회 대창면 회장) = 1천만원, 병역필, 74만1천원, 전과1건(특수절도)▲김영모(한.43.시의원) = 3천300만원,  카지노게임종류병역필, 113만5천원, 전과없음▲유시용(한.44.시의원) = 2억4천400만원, 병역필, 34만4천원, 전과없음▲전종천(한.49.전 시의원) = 7억8천700만원, 병역필, 1천47만5천원, 전과1건(업무상과실치사)▲김형락(참.42.시민광장 경북대표) = 3억8천500만원, 복무안함, 1천146만4천원, 전과없음▲서석수(무.56.전 영화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2억9천500만원, 병역필, 1천227만9천원, 전과없음▲김태옥(한.62.시의원) = 5억2천900만원, 병역필, 163만3천원, 전과없음▲김동주(한.58.시의원) = 3억900만원, 병역필, 574만8천원, 전과없음▲이상근(무.64.시의원) = 2천100만원, 709만2천원, 전과없음▲추연만(무.44.언론인) = 4억4천만원, 복무안함, 34만4천원, 전과3건(현존자동차방화방조, 공직선거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예천군▲이순희(한.63.군의원) = 6억6천947만원, 해당없음, 52만원, 전과없음▲이철우(무.47.군의원) = 11억1천528만원, 병역필, 401만원, 전과없음▲장대복(무.63.군의원) = 14억2천952만원, 병역필, 2천806만원, 전과없음▲김영규(한.54.군의원) = 8억9천307만원, 병역필, 2천840만원, 전과없음 ▲반용기(한.59.전 군의원) = 4천36만원, 병역필, 59만원, 전과없음▲조경섭(무.54.전 군의원) = 1억5천520만원, 병역필, 54만원, 전과없음▲안희영(한.53.양돈협회지부장) = 20억9천10만원, 병역필, 652만원, 전과없음 ▲정영광(한.57.군의원) = 6억7천968만원, 병역필, 1천21만원, 전과없음▲정운오(무.49.자영업) = 2억789만원, 병역필, 25만원, 전과1건(무고) ▲권영일(한.60.전 건강보험공단지사장) = 3억386만원, 병역필, 2천694만원, 전과없음▲안세기(무.47.운수업) = 0원, 병역필, 0원, 전과1건(폭력행위) ▲이상훈(무.56.군의원) = -3억189만원, 병역필, 0원, 전과1건(업무상과실치상)▲이재창(무.51.군의원) = 1억3천284만원, 병역필, 560만6천원, 전과없음▲정의동(무.55.농업) =  3억5천124만원, 병역필, 198만원, 전과1건(건설산업기본법위반)◇청도군▲정상구(한.58.산동관 대표) = 6억3천만원, 병역필, 509만7천원, 전과없음▲장용기(한.55.군의원) = 7천900만원, 병역필, 225만1천원, 전과없음▲예규대(한.55.군의원) = 3억6천900만원, 복무안함, 965만3천원, 전과없음▲이원우(무.46.세경제약 대표) = 8억8천500만원, 병역필, 311만8천원, 전과없음▲김용업(무.51.상업) = 200만원, 복무안함, 109만7천원, 전과없음▲김용개(무.57.전 청도농협장) = 3억7천400만원, 복무안함, 3천271만4천원, 전과없음▲박오현(한.55.중앙농약사 대표) = 10억4천600만원, 병역필, 1천342만4천원, 전과1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김태수(한.62.군의원) = 9억3천400만원, 병역필, 341만8천원, 전과없음▲박만수(한.53.군의원) = 7천100만원, 병역필, 249만9천원, 전과없음▲변일규(노.57.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이서면 회장) = 50만원, 병역필, 2만5천원, 전과없음▲신경숙(무.49.여.신경숙법무사 사무소장) = 15억600만원, 해당없음, 7천715만7천원, 전과없음▲양정석(무.50.전 대흥농산 전무) = 4억6천600만원, 복무안함, 430만8천원, 전과없음▲박태현(무.60.전 화양읍사무소 사회계장) = 1억5천400만원, 병역필, 1천367만원, 전과없음◇군위군▲이혁준(한.49.정당인) = 6억6천880만원, 병역필, 431만원, 전과없음▲정재군(한.50.농업경영인) = 2억9천400만원, 병역필, 75만3천원, 전과없음▲홍순효(한.63.농업) = 2억760만원, 병역필, 108만원, 전과없음▲김윤진(무.60.전 읍장) = 5억2천35만원, 병역필, 1천409만원, 전과없음▲박운표(무.55.자영업) = 4억9천865만원, 병역필, 1천155만원, 전과2건(업무상과실치상)▲조승제(한.67.정당인) = 5억2천819만원, 병역필, 210만9천원, 전과없음▲김영호(한.52.우체국 별정국장) = 2억6천355만원, 병역필, 794만원, 전과없음▲심칠(한.70.전 공무원) = 3억4천773만원, 병역필, 3천227만원, 전과없음▲윤달진(무.50.건설업) = 6억8천9만원, 병역필, 27만원, 전과없음▲이기희(무.53.농업) =  -41만원, 병역필, 75만원, 전과없음◇의성군▲강신덕(한.63.상업) = 5천198만원, 복무안함, 13만원, 전과없음 ▲배광우(한.51.정당인) = 2억1천946만원, 병역필, 606만원, 전과없음 ▲이태원(한.58.농업) = 1억5천502만원, 병역필, 30만원, 전과없음 ▲임미애(민.43.군의원) = 3억8천63만원, 해당없음, 281만원, 전과없음 ▲김학천(노.45.농업) = 3천497만원, 병역필, 253만2천원, 전과없음 ▲김명회(무.59.군의원) = 1천670만원, 병역필, 61만원, 전과없음 ▲김삼곤(무.56.자영업) = 9억2천82만원, 병역필, 1천584만9천원, 전과없음 ▲임정수(무.41.대학원생) = 4천206만원, 병역필, 1천146만원, 전과없음 ▲김광호(한.57.상업) = 5천538만원, 병역필, 1천242만원, 전과1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원호(한.60.군의원) = 8천572만원, 복무안함, 413만원, 전과없음 ▲김영수(무.55.전 공무원) = 2억1천61만원, 병역필, 202만1천원, 전과없음 ▲오갑희(무.62.농업) = 4억6천599만원, 병역필, 1천421만원, 전과없음 ▲김동준(한.49.한성그린개발㈜ 대표이사) = 9억2천663만원, 복무안함, 2천564만원, 전과없음▲김재화(한.61.군의원) = 7억4천344만원, 병역필, 3천470만원, 전과없음 ▲장상은(무.52.새마을금고 이사장) = 3억8천890만원, 병역필, 722만5천원, 전과없음 ▲우종우(한.52.농업) = 5억9천279만원, 병역필, 116만5천원, 전과없음▲박병태(무.68.군의원) = 1억2천90만원, 병역필, 249만원, 전과없음 ▲최영재(무.58.군의원) = 2억3천445만원, 병역필, 964만3천원, 전과1건(상해) ▲정도진(한.49.농업) = 2억5천495만원, 복무안함, 64만5천원, 전과없음 ▲박만진(한.51.농업) = 8천285만원, 복무안함, 182만5천원, 전과없음 ▲서용환(무.46.건설업) = 12억2천445만원, 병역필, 474만원, 전과없음 ▲이정현(무.64.군의원) = 1억2천611만원, 병역필, 114만4천원, 전과없음 ◇청송군▲이광호(한.53.군의원) = 9천300만원, 병역필, 38만8천원, 전과없음▲황유석(한.57.전 한나라당 청송읍협의회장) = 7천500만원, 병역필, 1천79만원, 전과없음▲박선민(한.56.여.전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장) = 4천만원, 해당없음, 1천100만원, 전과없음▲임병진(민.58.임하댐수질보전협의회 위원) = 8천600만원 제주카지노, 병역필, 72만5천원, 전과없음▲이화실(래.49.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정책발전위원) = 1억500만원, 병역필, 135만원, 전과없음▲신선희(무.51.파천면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4억1천100만원, 병역필, 44만원, 전과없음▲이병순(무.51.전 진보청년연합회장) = 2억4천600만원, 병역필, 296만7천원, 전과1건(공무집행방해)▲강경탁(무.52.군의원) = 1억1천800만원, 병역필, 37만8천원. 전과없음▲문원길(무.49.㈜디자인메소 경북지사장) = -3천100만원, 병역필, 1천227만8천원, 전과없음▲박현민(무.59.전 수세폐지운동 경북위원장) = -5천800만원, 복무안함, 34만3천원, 전과없음▲이성우(한.64.군의원) = 2억3천800만원, 병역필, 1천333만7천원, 전과없음▲박승환(한.48.한나라당 청송군 지도위원) = -1천100만원, 병역필, 121만5천원, 전과1건(일반교통방해)▲정우기(한.55.군의원) = 2억8천200만원, 병역필, 237만8천원, 전과없음▲김정학(무.58.전 청송군이장협의회장) = 7천900만원, 병역필, 151만4천원, 전과없음▲고두종(무.50.청송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 1억9천200만원, 병역필, 114만8천원, 전과1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임지환(무.57.전 청송군생활체육이사) = 1천만원, 복무안함, 16만4천원, 전과없음▲윤덕희(무.57.국당농원 대표) = 1억300만원, 병역필, 439만2천원, 전과없음▲김명섭(무.50.군의원) = 3억7천300만원, 병역필, 403만8천원, 전과없음▲남보섭(무.51.전 청송군청 지방행정공무원) = 3억9천200만원, 병역필, 570만8천원, 전과없음▲조종래(무.58.전 군의원) = -200만원, 병역필, 21만8천원, 전과1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임한준(무.42.청송군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 100만원, 복무안함, 0원, 전과 1건(사기)◇영양군▲김시홍(한.52.선진임업 대표) = 2억9천100만원, 병역필, 98만5천원, 전과없음▲김수종(한.51.군의원) = 1천600만원, 병역필, 2천337만1천원, 전과없음▲김재국(무.58.전 영양군보건소장) = 1억7천800만원, 병역필, 1천33만7천원, 전과없음▲권세헌(무.50.영양로타리클럽 부회장) = 2억7천만원, 병역필, 214만9천원, 전과1건(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장영호(무.49.재향군인회 영양읍회장) = 5억3천800만원, 병역필, 51만8천원, 전과없음▲이상길(한.52.청기면 농업경영인회장) = 4천만원, 병역필, 121만3천원, 전과없음▲이병국(한.50.영양고추나라영농조합 대표이사) = 1억7천800만원, 병역필, 155만원, 전과없음▲박상도(한.47.군의원) = 1억5천100만원, 병역필, 39만7천원, 전과없음▲구진회(무.40.한국농업경영인 영양군연합회 사업부회장) = -1억3천300만원, 병역필, 5만4천원(체납액 632만7천원), 전과없음▲김국현(무.48.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위원장) = 3억7천700만원, 복무안함, 9만2천원, 전과없음◇봉화군▲금상균(한.62.군의원) = 8천695만원, 병역필, 584만원, 전과없음 ▲배기복(한.59.전 읍장) = 1억7천897만원, 병역필, 1천537만원, 전과없음▲김영창(친.58.농업) = -1억5천90만원, 병역필, 4만원, 전과없음 ▲손동기(무.51.건축업) = 1억7천970만원, 병역필, 139만원3천원, 전과없음 ▲황기상(무.59.농업) = 8억3천900만원, 병역필, 933만원, 전과없음▲신대기(한.48.군의원) = 3억403만원, 병역필, 1천650만원, 전과1건(업무상횡령 등)▲황재현(한.49.군의원) = 3억216만원, 복무안함, 30만8천원, 전과없음 ▲김윤하(친.49.건설업) = 1억2천681만원, 병역필, 0원, 전과없음▲이태봉(무.53.자영업) = 8억5천716만원, 병역필, 441만8천원, 전과없음▲권영남(무.69.농업) = -1천214만원, 병역필, 398만5천원, 전과없음 ▲김경렬(무.61.농업) = 3억4천172만원, 병역필, 412만원, 전과없음▲윤영균(무.49.자영업) = 8천548만원, 병역필, 74만5천원, 전과없음▲���석일(한.59.농업) = 3억9천954만원, 병역필, 1천20만4천원, 전과없음▲권용석(한.61.전 의용소방대장) = 13억5천188만원, 병역필, 334만원, 전과없음▲안태선(한.63.군의원) = 932만원, 병역필, 332만2천원, 전과없음 ▲강신락(무.63.농업) = 3억2천255만원, 병역필, 334만원, 전과없음▲권영준(무.49.군의원) = 7천365만원, 병역필, 38만6천원, 전과없음▲김기택(무.46.상업) = 6억6천903만원, 병역필, 3천874만3천원, 전과없음▲김종훈(무.51.농업) = 4억785만원, 병역필, 1천937만8천원, 전과없음▲임용규(무.42.농업) = 5천만원, 복무안함, 5만8천원, 전과없음▲홍달식(무.58.농업) = 1천505만원, 병역필, 8만5천원, 전과없음▲김귀자(무.57.무직) = 5억4천833만원, 해당없음, 254만9천원, 전과없음 ▲김진창(무.62.농업) = 3억2천50만원, 병역필, 9만7천원, 전과1건(도로교통법위반) ◇김천시▲이우청(한.52.시의원) = 10억7천100만원, 병역필, 140만2천원, 전과없음▲육광수(한.59.정당인) = 2억5천800만원, 병역필, 1천918만7천원(체납액 839만2천원), 전과2건(폭력, 도로교통법)▲최원호(한.54.농업) = 2억9천만원, 병역필, 89만8천원, 전과없음▲박찬우(래.54.농업) = 2억1천900만원, 병역필, 60만2천원, 전과없음▲강준규(무.56.농업) = 2억7천200만원, 병역필, 138만1천원, 전과없음▲신덕용(무.44.농업경영인) = 5억1천300만원, 병역필, 149만7천원, 전과없음▲김세운(한.49.정당인) = 2억4천100만원, 복무안함, 98만원(체납액 85만9천원), 전과1건▲강인술(한.58.농업) = 5천600만원, 병역필, 489만4천원, 전과없음▲박광수(한.55.축산업) = 11억2천600만원, 병역필, 4천391만7천원, 전과없음▲강상연(한.72.여.김천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 5천400만원, 해당없음, 5억7천692만7천원, 전과없음▲이수용(무.52.새마을흑염소 대표) = 3억8천100만원, 병역필, 118만4천원, 전과없음▲김병철(무.61.㈜새김천청과 대표이사) = 1억5천500만원, 병역필, 1천935만1천원, 전과2건▲황병학(한.49.상업) = 8억8천200만원, 병역필, 658만8천원, 전과없음▲배낙호(한.51.시의원) = 4억2천900만원, 병역필, 495만8천원, 전과없음▲이호근(한.46.자영업) = 5억600만원, 병역필, 3천949만8천원, 전과없음▲오연택(한.46.시의원) = 1억200만원, 병역필, 839만8천원, 전과없음▲이정열(한.63.농업) = 4억7천100만원, 복무안함, 3천715만4천원(체납액 18만4천원), 전과1건▲김태후(래.60.농업) = -3천만원, 복무안함, 152만2천원, 전과1건▲정청기(무.61.시의원) = 2억1천500만원, 병역필, 921만6천원, 전과없음▲지용택(무.55.상업) = 4억6천500만원, 병역필, 1억2천982만2천원, 전과없음▲이명기(무.53.건설업) = 1천400만원, 병역필, 0원, 전과없음▲심원태(무.46.농업) = 1억1천900만원, 병역필, 41만2천원, 전과없음▲이광석(무.46.농업) = 1억3천300만원, 병역필, 22만8천원, 전과없음▲이복상(한.50.자영업) = 2억1천400만원, 병역필, 276만6천원, 전과없음▲박희주(한.41.하나골프연습장 대표) = 1억3천600만원, 병역필, 50만2천원, 전과없음▲임경규(한.58.상업) = 19억5천400만원, 병역필, 6천951만원, 전과없음▲이선명(무.47.시의원) = 1천100만원, 병역필, 37만1천원(체납액 6천175만6천원), 전과없음◇구미시▲김재상(한.52.자영업) = 41억8천700만원, 병역필, 3천257만1천원, 전과없음▲황두영(한.45.교육서비스) = 3억200만원, 병역필, 403만5천원, 전과없음▲박세채(한.48.정당인) = 6천500만원, 병역필, 877만7천원, 전과없음▲김성현(노.43.정당인) = 4천600만원, 병역필, 0원, 전과3건(노동쟁의조정법, 폭력, 폭력)▲박세진(친.44.자영업) = 1억6천300만원, 병역필, 426만4천원, 전과없음▲김영태(무.46.자영업) = 6억4천만원, 병역필, 470만8천원(체납액 2천139만1천원), 전과3건(폭력, 강제집행면탈, 공동상해)▲정하영(한.57.기계설비업) = 49억8천600만원, 병역필, 4천946만원, 전과없음▲윤서규(한.45.정당인) = 2억9천만원, 병역필, 858만5천원, 전과없음▲이수태(친.54.㈜대신산업 대표이사) = 1억2천500만원, 병역필, 739만5천원, 전과없음▲권재욱(무.49.송정유치원 이사장) = 36억5천200만원, 병역필, 9천395만원, 전과없음▲김윤숙(한.49.여.자영업) = 1억8천200만원, 해당없음, 537만6천원, 전과없음▲박정구(한.51.정당인) = 18억9천400만원, 병역필, 4천599만8천원, 전과없음▲손홍섭(무.54.SK신원주유소 대표) = 13억1천600만원, 병역필, 5천924만6천원, 전과없음▲박교상(무.50.시의원) = -3천900만원, 병역필, 64만4천원, 전과없음▲박순이(무.56.여.자영업) = 19억9천300만원, 해당없음, 2억2천487만7천원, 전과없음▲이갑선(무.46.여.시의원) = -2천100만원, 해당없음, 1억71만3천원(체납액 4억875만원), 전과없음▲장세구(한.44.회사원) = 2억1천200만원, 병역필, 792만2천원, 전과없음▲김익수(한.50.정당인) = 30억6천700만원, 병역필, 6천56만1천원, 전과없음▲김정곤(무.45.자영업) = 25억2천500만원, 병역필, 3천1만4천원, 전과없음▲김상조(한.49.정당인) = 4억6천600만원, 병역필, 8천555만1천원, 전과없음▲허복(한.49.정당인) = 2억4천900만원, 병역필, 322만2천원, 전과없음▲박대식(친.41.자영업) = -4천600만원, 병역필, 735만원, 전과없음▲윤영철(한.44.정당인) = 1억5천600만원, 복무안함, 592만7천원, 전과없음▲장세만(한.63.정당인) = 2억3천100만원, 병역필, 819만9천원, 전과없음▲안주찬(한.48.자영업) = 6억7천600만원, 병역필, 6천367만8천원, 전과없음▲김수민(무.27.칼럼니스트) = 1억3천100만원, 병역필, 3천66만원, 전과없음▲김태근(무.48.시의원) = 3억1천900만원, 병역필, 2억7천823만8천원(체납액 12만4천원), 전과없음▲황경환(한.59.정당인) = -7천100만원, 병역필, 1천64만5천원, 전과없음▲김경훈(한.43.자영업) = 3억8천100만원, 병역필, 7천456만2천원(체납액 5천708만4천원), 전과없음▲권기만(한.48.자영업) = 5억4천600만원, 복무안함, 3억3천109만6천원, 전과없음▲윤종호(친.44.구미1대학 교수) = 4억6천600만원, 병역필, 2천700만8천원(체납액 38만9천원), 전과없음▲황대우(무.52.미기재) = 3억7천400만원, 복무안함, 64만9천원, 전과없음▲김영호(무.53.시의원) = 5천400만원, 병역필, 281만4천원, 전과없음▲이명희(한.48.여.원호푸르지오 분양팀장) = 8억7천900만원, 해당없음, 1억3천560만2천원, 전과없음▲임춘구(한.55.시의원) = 6억6천200만원, 병역필, 2천29만원, 전과없음▲김도문(한.61.시의원) = 3억9천400만원, 병역필, 357만8천원, 전과없음▲강승수(무.43.자영업) = 7억6천700만원, 병역필, 207만9천원, 전과없음▲정근수(무.50.시의원) = 19억6천만원, 병역필, 75만5천원, 전과없음▲이재학(무.54.자영업) = 1천100만원, 병역필, 556만8천원, 전과없음◇상주시▲최경철(한.55.농축산업) = 8천800만원, 병역필, 75만9천원, 전과없음▲채욱식(한.51.시의원) = 3억6천700만원, 복무안함, 347만1천원, 전과없음▲황태하(무.57.시의원) = 6억3천800만원, 병역필, 1천81만8천원, 전과없음▲신병희(한.63.시의원) = 2억4천700만원, 병역필, 680만6천원, 전과없음▲안창수(한.46.시의원) = 3 제주카지노억6천200만원, 병역필, 203만5천원, 전과없음▲우수길(무.68.농업) = 6억500만원, 병역필, 1천337만6천원, 전과없음▲김대환(한.44.명문학원 원장) = 6천만원, 병역필, 473만9천원, 전과없음▲김성태(한.57.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 13억7천900만원, 병역필, 1억2천56만6천원, 전과없음▲남영숙(한.49.여.시의원) = 16억4천500만원, 해당없음, 1억3천380만9천원, 전과없음▲성재분(무.60.여.시의원) = 3억3천300만원, 해당없음, 1천223만3천원(체납액 13만2천원), 전과없음▲이성규(한.56.㈜중부건설 대표이사) = 31억3천600만원, 병역필, 2천424만4천원, 전과없음▲정윤재(한.51.축산업) = 4억3천700만원, 병역필, 294만9천원, 전과없음▲김운식(친.54.농업) = 5억4천100만원, 복무안함, 118만8천원, 전과없음▲조준섭(무.53.시의원) = 4억3천만원, 병역필 제주카지노, 180만7천원, 전과없음▲이충후(무.54.시의원) = 2억9천100만원, 복무안함, 49만5천원, 전과2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력)▲김호식(무.62.㈜캐프그룹 관리이사) = 1억2천200만원, 병역필, 585만4천원, 전과없음▲정재현(무.53.시의원) = 3억4천600만원, 병역필, 1천504만6천원, 전과없음▲김홍구(한.48.오피스디포상주점 대표) = 6억8천200만원, 병역필, 1천187만4천원, 전과없음▲김진욱(한.49.시의원) = 21억3천300만원, 병역필, 2천553만9천원, 전과없음▲박준호(한.56.시의원) = 1억5천900만원, 병역필, 109만3천원, 전과없음▲백송일(친.62.무직) = 7천800만원, 병역필, 1천845만4천원, 전과1건( 제주카지노폭력)▲김복희(무.46.㈜영남소방 이사) = 1억6천100만원, 병역필, 311만7천원, 전과없음▲김상철(무.62.무직) = 0원, 병역필, 186만4천원(체납액 870만원), 전과없음▲정갑영(무.44.상주시정책개발전략연구소장) = 1억6천900만원, 병역필, 286만3천원, 전과없음▲김의정(무.70.김의정법률사무소장) = 1억4천200만원, 복무안함, 344만8천원, 전과없음▲변해광(한.53.상주농원 대표) = 6억7천500만원, 병역필, 1천256만5천원, 전과없음▲윤홍섭(한.49.시의원) = 8천600만원, 병역필, 74만5천원, 전과없음▲김종준(무.54.시의원) = 2억6천700만원, 병역필, 20만5천원, 전과없음◇문경시▲노진식(한.53.정당인) = 5억500만원, 병역필, 4천62만4천원, 전과없음▲박병두(래.51.농업) = 7억9천800만원, 병역필, 170만7천원, 전과없음▲이상익(친.58.시의원) = -9천600만원, 복무안함, 15만6천원, 전과없음▲박영기(무.54.자영업) = 1억1천800만원, 병역필, 172만5천원, 전과없음▲민병창(무.47.가은정미소 대표) = -2천100만원, 병역필, 16만3천원, 전과없음▲권기홍(무.69.농업 제주카지노) = 3억9천만원, 병역필, 623만원, 전과없음▲홍창식(무.57.자영업) = 200만원, 병역필, 4천원, 전과없음▲김지현(무.48.농업) = 2억9천700만원, 병역필, 504만1천원, 전과없음▲이승준(한.49.정당인) = 200만원, 병역필, 9만1천원(체납액 466만9천원), 전과없음▲탁대학(한.59.시의원) = -5천100만원, 병역필, 216만원, 전과없음▲이응천(무.48.농업) = 3억2천400만원, 병역필, 186만9천원, 전과없음▲노태화(무.50.농업) = 3억4천100만원, 병역필, 706만8천원, 전과없음▲김영수(한.57.정당인) = 1억7천800만원, 병역필, 55만6천원, 전과없음▲김윤진(한.60.농업) = 1억5천300만원, 병역필, 486만4천원, 전과없음▲김경호(무.62.농업) = 100만원, 병역필, 19만5천원, 전과없음▲고오환(무.68.시의원) = 4억7천200만원, 복무안함, 688만2천원, 전과1건(폭력)▲김대순(무.41.농업) = 3억7천800만원, 병역필, 56만7천원, 전과없음▲안광일(한.49.조선일보 점촌지국장) = 1억6천500만원, 병역필, 126만1천원, 전과없음▲류기오(한.54.시의원) = 6억1천400만원, 병역필, 145만4천원, 전과없음▲박성도(무.62.새재오미자영농조합법인 대표) = 6억3천900만원, 병역필, 767만원, 전과없음▲황도식(무.58.농업) = 1억8천800만원, 병역필, 119만3천원, 전과없음◇칠곡군▲곽경호(한.55.군의원) = 9억5천600만원, 복무안함, 488만7천원, 전과없음▲이택수(한.42.대원주유소 대표) = 2천300만원, 병역필, 1천540만9��원(체납액 436만6천원), 전과없음▲신민식(무.60.군의원) = -1억5천700만원, 병역필, 1천78만4천원, 전과2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공직선거법)▲이재명(무.40.자영업) = 1억3천500만원, 복무안함, 2천133만9천원(체납액 600만9천원), 전과4건(폭력 3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장재환(무.51.회사원) = 4억7천100만원, 병역필, 1천291만9천원, 전과없음▲배성도(무.56.운수업) = 1억1천700만원, 병역필, 31만8천원, 전과없음▲오종열(한.53.농업) = 5억9천200만원, 병역필, 2천897만1천원, 전과없음▲배완섭(한.53.군의원) = 13억1천300만원, 복무안함, 1천845만원, 전과없음▲박성순(무.59.농업) = -1억6천200만원, 병역필, 40만7천원, 전과없음▲이우용(무.55.군의원) = 3억900만원, 복무안함, 250만9천원, 전과없음▲황명철(무.53.상업) = 6억4천800만원, 병역필, 525만7천원(체납액 15만2천원), 전과없음▲김의순(한.62.여.군의원) = 31억6천200만원, 해당없음, 2천898만7천원, 전과1건(사기미수)▲김학희(한.55.자영업) = 5억3천300만원, 병역필, 2천309만3천원(체납액 32만9천원), 전과없음▲김희옥(래.49.여.정당인) = 5억3천400만원, 해당없음, 3천90만6천원(체납액 19만6천원), 전과없음▲배영태(무.44.축산업) = 2억5천만원, 병역필, 36만1천원, 전과없음▲장세학(무.47.무직) = -1억2천900만원, 병역필, 156만5천원, 전과없음▲나남훈(무.56.농업) = 4억3천만원, 병역필, 635만7천원, 전과없음▲유태숙(무.48.여.초록유치원 이사장) = 6억2천만원, 해당없음, 1천777만5천원, 전과없음▲이길수(한.64.군의원) = 3억1천100만원, 병역필, 108만4천원, 전과없음▲배창현(한.51.상업) = 6천400만원, 병역필, 6천529만2천원(체납액 539만7천원), 전과없음▲이상천(무.46.군의원) = 1억7천400만원, 병역필, 603만6천원, 전과없음▲조기석(무.51.농업) = 7억3천600만원, 병역필, 271만5천원, 전과없음◇경산시▲기숙란(한.59.여.시의원) = 89억9천40만원, 해당없음, 1억5천762만5천원(체납액 11만6천원), 전과없음▲한영권(한.56.어린이집 원장) = 2억690만원, 병역필, 3천470만3천원, 전과없음▲엄정애(진.39.여.정당인) = 8천120만원, 해당없음, 214만3천원, 전과없음▲전봉근(무.49.이브자리 옥산점) = 6억575만원, 병역필, 144만3천원, 전과없음▲안문길(무.48.조경업) = 9억3천744만원, 병역필, 215만원, 전과없음▲최상길(한.67.정당인) = 7억6천480만원, 병역필, 465만원, 전과1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수재 등)▲성병용(한.61.회사원) = 4억2천387만원, 병역필, 2천768만3천원, 전과없음▲박형근(무.58.사회봉사인) = 1억5천811만원, 병역필, 839만9천원, 전과없음▲전석진(한.51.농업) = 5억5천589만원, 병역필, 4천122만7천원(체납액 245만9천원), 전과없음▲허개열(한.53.법무사) = 9억491만원, 병역필, 1천1만7천원, 전과없음▲강수명(무.40.자영업) = 1억419만원, 병역필, 18만9천원, 전과없음▲이천수(한.53.건축사) = 8억3천780만원, 복무안함, 773만2천원, 전과없음▲윤기현(한.39.자영업) = 3억4천만원, 병역필, 186만8천원, 전과없음▲배한철(한.61.시의원) = 2억6천795만원, 병역필, 1천347만7천원, 전과없음▲채종호(무.59.전기안전관리대행업) = 9억2천383만원, 병역필, 770만1천원, 전과없음▲서예환(무.51.여.사회복지사) = 1천363만원, 해당없음, 135만3천원, 전과없음▲유준환(무.65.농업) = 3억8천330만원, 병역필, 307만7천원, 전과없음▲성기호(한.61.시의원) = 10억4천420만원, 병역필, 1천532만6천원, 전과없음▲한태락(한.61.시의원) = 3억7천97만원, 병역필, 662만1천원, 전과없음 ▲전영경(노.74.노동자) = 7천172만원, 병역필, 2천293만7천원, 전과없음▲김종근(무.64.무직) = 3억9천974만원, 병역필, 515만7천원, 전과없음▲김주운(무.56.농업인) = 5억6천961만원, 병역필, 209만3천원, 전과없음▲박두환(한.67.농업) = 9천210만원, 병역필, 89만5천원, 전과없음▲최덕수(한.60.농업) = 5억2천960만원, 병역필, 2천489만8천원, 전과없음▲이용태(무.60.자영업) = 1억1천784만원, 병역필, 31만2천원, 전과없음▲손영길(무.67.세���개발 회장) = 5억800만원, 병역필, 704만원(체납액 152만4천원), 전과1건(부정수표단속법위반)◇고령군▲김재구(한.60.군의원) = 3억2천900만원, 병역필, 261만1천원, 전과없음▲김희수(한.57.정당인) = 7천700만원, 병역필, 1천283만1천원, 전과없음▲최창곤(한.54.정당인) = 4억4천100만원, 병역필, 1천92만2천원, 전과없음▲김영옥(무.54.군의원) = -5천800만원, 복무안함, 91만7천원, 전과없음▲배영백(무.49.성덕대학 겸임교수) = 8억3천만원, 병역필, 1천341만7천원, 전과없음▲윤종립(무.60.농업) = 2억6천200만원, 병역필, 200만1천원, 전과없음▲박정현(한.47.정당인) = 4억7천800만원, 병역필, 183만4천원, 전과없음▲성목용(한.63.고령군의원) = 35억8천500만원, 복무안함, 4천978만8천원, 전과없음▲이달호(한.52.농업) = 4억6천900만원, 병역필, 165만4천원, 전과없음▲김순분(무.56.여.농업) = 1억5천500만원, 해당없음, 301만3천원, 전과없음▲윤인기(무.60.농축산업) = 2억3천300만원, 병역필, 4천393만3천원, 전과없음 (대구=연합뉴스)         지키는 호법들도 이미 경지에 올랏다고 평가되는 고수들이였다.  " 불가능에  제주카지노도전하는 것도 남아로서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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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혼동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므로써 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줄 아는데, 이건 큰 착각이다. 자동차는 내차와 상대방차 그리고 상대방의 상해에 있어서 보장을 해준다. 운전자 보험은 앞서 포스팅했던 12대중과실과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렀을때 운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집중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단, 본인이 가해자인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 #다가아니다 #자동차와운전자보험의차이 #확실히 #알고가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 https://www.instagram.com/p/CD2lvhyJ3pa/?igshid=1p0rlwjqgav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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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938,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서 있는 차량을 못 보고 추돌, 블박차는 선팅 안함,

[투표] 1.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으로 달릴 때 안 보이고 보이는 순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거꾸로 서 있던 차 100% (89%) 2. 잘 안 보이지만 전조등은 켜 있기에 블박차도 조금 잘못 있을 듯 하다. (11%) 3. 서 있는 차를 왜 박어?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가로등 없는 고속도로에 아무런 등을 켜지 않고 서있는 차를 피하기에는 힘듬,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이 사고와 거의 동일한 판결인데 1심에서 무죄판결, 이제는 100:0 나와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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