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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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gn.council ——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장단을 소개합니다 💁👏 . 새로운 경상남도의회를 기대해주세요! 👍😄 .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 #경상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경남의회 #제12대의회 #전반기 #의장단 #민생중심 #현장중심 #유능한의회 #소통하는의회 #의장단소개(경남도의회에서) https://www.instagram.com/p/Cf-SrLMB7U6/?igshid=NGJjMDIxM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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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6.1 지방선거 올바른 지방자치실현과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6.1 지방선거 올바른 지방자치실현과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제대로 된 지방자치, 올바른 공천을 실행하라!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말 많고 탈 많던 제8대 안양시의회를 끝내고 드디어 판을 갈아엎을 때가 되었다. 지난 안양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구성으로 사건사고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안양시의회의 A의원은 취임직후인 9월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11월에는 재건축사업예정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B의원이 한 인터넷신문사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 논란을 일으켰다. 2019년에는 C의원이 안양시약사회에 위탁한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교육사업’에 강사로 총 23회 활동하며 매회 강의비를 수령해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행위 의혹을 만들었다. 2020년에는 의장단 선출에 무기명투표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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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게임 출장비·옷값·배지값·의장협회비에 이은 다섯 번째는 의장단 업무추진비다.
포카 올해 캠프에서는 선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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ㅕ별 밭에 누워 - 박두진 Σ 연방하원ㅕ
별 밭에 누워 - 박두진 바람에 쓸려가는 밤하늘 구름 사이 저렇게도 파릇한 별들의 뿌림이여 누워서 반듯이 바라보는 내 바로 가슴 내 바로 심장 바로 눈동자에 맞닿는 너무 ���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 그 삼빡이는 물기어림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려 하지만 무심하게 혼자 누워 바라만 보려 하지만 오래오래 잊어버렸던 어린적의 옛날 소년쩍 그 먼 별들의 되살아옴이여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고 있으면 글썽거려 가슴에 와 솟구치는 시름 외로움일지 서러움일지 분간없는 시름 죽음일지 이별일지 알 수 없는 시름 쓸쓸함도 몸부림도 흐느낌도 채 아닌 가장 안의 다시 솟는 가슴 맑음이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울고 싶음이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소리지름이어 연방하원 ☞ www.bundestag.de 1. 임기 4년 2. 선출 방법 1) 유권자(18세 이상) 1인 2표제 ○ 제1투표 : 지역구 의원 선출(299개 지역구)○ 제2투표 : 정당 명부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299명, 지역구 의원수와 동일) 2) 의석 배분 방식 (1단계 : 각 주 차원에서 정당별 의석수 잠정 결정) ※ 초과의석 발생 ○ 인구 비율에 따라 선거 전 미리 결정된 주별 총 의석수를 주내 정당별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우선 분배(생트-라게Sainte-Lague 방식 적용)- 특정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동 분배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지역구 당선 의석도 인정(초과의석)(2단계 : 연방 차원에서 정당별 총 의석수 확정) ○ 주별로 각 정당에 분배된 의석수를 연방 차원에서 정당별로 합산한 후, 정당 간 전국 총 의석수의 비율이 정당 간 전국 제2투표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조정- 정당별로 기존 의석수를 인정한 채, 제2투표 득표율에 맞도록 각 당에 의석을 추가 배분(균형의석)(3단계 : 각 주 차원의 비례대표 당선자 확정) ○ 위와 같이 확정된 정당별 전국 총 의석을 동 정당의 주별 득표율에 따라 주 비례대표 리스트로 배분 독일 하원 선거제도의 특징 가. 제2투표의 우선적 중요성 ○ 정당 투표(제2투표) 전국 득표율에 의해 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우선 결정나. 봉쇄조항(Sperrklausel) 도입 ○ 제2투표 득표율 5%(또는 지역구 3석) 기준을 충족한 정당에만 제2투표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실시※ 1949년 선거법에는 동 조항이 없었으나, 당시 선거 결과 총 10개 정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하여 군소정당이 난립함에 따라 1953년 선거법 개정으로 5% 봉쇄조항 도입- 바이마르 공화국의 군소정당 난립과 이로 인한 히틀러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경험도 작용- 5% 규정이 소수정당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에 따라 1956년 선거법 개정으로 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역구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는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다. 초과의석(Überhangmandate) 발생 ○ 지역구 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특정 주에서 어느 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제2투표 득표율로 분배된 의원 수보다 많을 경우 지역구 당선자도 인정되어 그 차이만큼 의원수를 추가 배정라. 균형의석(Ausgleichsmandat) 배분 ○ 2013.9월 총선시 시행된 새로운 선거제도로서 정당별 제2투표 득표 비율과 정당별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의석수를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정당들에게 의석수 추가 배정 3) 제18대 연방하원 의석 분포도 교섭단체 / 의석 지역구 당선(제1투표) 비례대표 득표 비율(제2투표) 계 기민/ 기사 연합 기민당 1891) 34.1% 253 (균형의석 13) 기사당 45 7.4% 56 (균형의석 0) 사민당 58 25.7% 193 (균형의석 10) 좌파당 4 8.6% 64 (균형의석 4) 녹색당 1 8.4% 63 (균형의석 2) 무소속2) 1 1 계 298 332 630 4) 비례대표 명부 ○ 비례대표 명부는 16개 연방주 단위로 작성○ 비례대표 명부는 지난 선거에서 5석 이상 차지한 정당만 제출하며, 소수정당의 경우 2,000명의 지지 서명으로 명부 제출 가능○ 지역구 출마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제1투표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우, 비례명부의 차순위자로 당선 승계 3. 주요 권한 ○ 법률 제정, 연방총리 선출, 정부 활동 감시 4. 현 의장단 ○ 하원의장 : 노르베르트 람머르트(Norbert Lammert, 기민당)○ 하원 부의장 : 미하엘 놀(Michael Noll, 기민당), 요하네스 징함머(Johannes Singhammer, 기사당), 에델가르트 불만(Edelgard Bulmahn, 사민당), 울라 슈미트(Ulla Schmidt, 사민당) ,페트라 파우(Petra Pau, 좌파당), 클라우디아 로트(Claudia Roth, 녹색당)※ 하원 부의장은 각 교섭단체별로 최소 1명 이상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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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國會議事堂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 유형 단체 시대 현대 성격 국정논의기관 설립일시 1975년 8월 15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실을 비롯하여 국회기관인 의장실·부의장실·교섭단체실과 소속기관인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부속시설인 의장공관·의원회관 등의 건물을 말한다. 현재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있다. 여의도를 횡단하는 너비 200m의 5·16광장에서 서북쪽으로 뚫린 도로를 통해 마주 바라보아 정면에 의사당 본관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국회도서관, 왼쪽에는 의원회관이 자리잡고 있어서 조형과 규모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다. 의사당 본관은 정면에서 볼 때 화강석으로 된 너비 50m의 대계단과 기단 위에 높이 32.5m의 대열주(大列柱) 24개를 세워 건축되었다. 열주는 경회루의 석주를 본뜬 것으로, 24절기를 상징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대립된 다양한 의견을 상징한 것이라 한다. 열주에 받쳐져 처마가 있고, 그 위에는 밑지름 64m의 돔이 있어 지붕을 이룬다. 돔은 원만한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의회정치의 본질을 상징한 것으로 건물에 안정감과 웅장미를 더하여준다. 총 대지면적은 33만㎡(10만평)이고,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로(한층의 높이는 5.2∼6.5m) 지반에서 기단면까지는 5.44m, 기단면에서 돔 상단까지는 63.75m, 연건평은 8만 1444㎡ (2만 4680평)이다. 의사당은 국회양원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두 개의 대형 회의장이 있는데, 현재의 본회의장은 민의원 본회의장으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950㎡(288평)이며, 의석은 이동식으로 4백석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방청석은 350석, 기자석은 80석이다. 한편,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실은 참의원 본회의장으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의석 1백석, 방청석 250석, 기자석 40석이다. 양원 본회의장은 사방 40m인 ‘로텐더 홀’의 좌우 양측에 위치하고 홀의 천장 돔까지 장쾌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의사당 전체의 구심적 대공간을 형성한다. 홀의 네 귀에는 좌대가 놓여서 장차 국가의 중흥에 기여한 지도자의 동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홀의 대리석바닥, 각층 발코니의 난간, 그릴 등은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문양 중에서 전아(典雅: 사물이 격에 맞아 고상하고 우아���다)한 고유의 문양을 현대화한 도안으로 되어 있다. 바닥은 신라의 와당문양 중에서 길하다는 무늬를 사용하여 전국행정구역을 나타낸 도안으로서 단합을 상징하며, 석굴암 천장궁륭(활이나 무지개같이 높고 길게 굽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천장)의 모양을 응용하여 주위를 깔고 외부선에는 조선시대의 내부장식에 많이 쓰인 띠문을 현대식으로 장식하였고, 난간은 근정전 꽃살무늬 창구를 현대식으로 표현하였다. 홀은 필요에 따라 옥내행사나 기념축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하였으며, 의원식당과 로비로 통한다. 본회의장의 의석배치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하고 의장단 오른쪽에는 의석과 나란히 국무위원석이 있다. 한편, 부속건물과 시설로서 의장공관은 의사당 본관 정면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서 건물 높이 7.8m, 연건평 1,264㎡(383평)이다. 의원회관은 의사당 본관 정면의 도로 건너편 왼쪽에 건립된 아파트 5동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각 동 모두 5층으로 연건평 6,725㎡(2,038평)이다. 기타 부속건물로 경비대 건물과 차량정비고·온실이 있다. 경비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1,495㎡(453평)이고, 차량정비고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1,043㎡ (316평)이며, 온실은 241㎡(73평)이다. #국회의사당 https://www.instagram.com/p/CDYfAt4lDLeyyp9VnYPwQ0dN_TEKu6aG44whlA0/?igshid=esvhltty7a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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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죽어서도 사랑하겠다.”
아름다운 사랑의 맹세는 어디로 가고... 김제시의회 막장 드라마가 결국 남녀 두 의원의 제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유진우 의원에 이어 22일 고미정 의원의 제명을 의결, 두 사람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2019년 말, 시의회 해외연수 후 두 사람 불륜설 돌기 시작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후 유 의원이 고 의원에 폭언
6월 12일, 유 의원 기자회견에서 불륜 사실 인정하고 의원직 사퇴 선언. 고 의원이 내연 관계임에도 스토커로 몰고 있다며 억울함 호소
7월 1일 ,김제시 의장단 선출 위한 본회의에서 충돌. “내가 스토커야?” vs “제가 꽃뱀입니까?”
7월 16일, 김제시의회 유 의원 제명
7월 22일, 김제시의회 고 의원 제명
두 사람은 적절하지 못 한 관계였고, 고 의원의 남편이 이를 알게 되자 고 의원이 유 의원의 스토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의원은 고 의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고 의원은 “유 의원이 먼저 칼을 휘둘렀다”며 남편이 열 두 바늘 꿰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도 의장단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의원 사퇴는 7월 3일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의장 선출 전 제명되었습니다. 고 의원은 의장단 선거까지 참여한 후 제명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유 의원이 지난 1일 고 의원에게 "너 나한테 끝까지 전화해서 '의원하게 해주세요'(했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김제시 의회 (조선일보 관련 기사 재구성)
유: 내가 스토커야. 이야기해봐
고: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
유: 꽃뱀 아니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고: 법적으로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되잖아요
유: 너는 내가 전국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지. 그만 만나자고 하니 네가 뭐라고 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의회에 있느냐. 기자들 다 찍으세요.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 할 말 있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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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토론 139회 - "청년 정치인, 국회를 바꿔라!" (2020.06.12)
밤샘토론 139회 – “청년 정치인, 국회를 바꿔라!” (2020.06.12)
제139회: "청년 정치인, 국회를 바꿔라!"
JTBC〈밤샘토론〉이 정치판 변화에 도전한 청년 정치인과 시작부터 삐걱대는 국회를 어떻게 바꿀지 토론한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 열망을 담고 출발한 21대 국회. 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도 원구성 협상도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립이 먼저인 상황. 과연 우리 국회, 달��질 수 있을까?
"청년 정치인, 국회를 바꿔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서는 ’90년대생 젊은피’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의원인 전용기 의원(29세)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30세), 보수혁신-당 쇄신의 중책을 맡은 미래통합당 정원석 비대위원(32세), 정의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혜영 의원(33세)등 80·90 세대가 출격한다.
지난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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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뷰 기사에는 처인애연(處人靄然)이라 나와 있으나 최부자 고택 팻말에는 '대'로 나와있다. [2]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진사 자격은 얻어야 하지만 그 이상의 벼슬을 노리지는 말라는 의미 [3] 이유는 어찌 보면 간단하다. 고관대작이 되기 위해서는 라인을 타야 하고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 위험해질 공산이 크다. 정쟁에 휩쓸려 역도로 몰리기라도 하면 집안이 박살나는 건 일순간이다. [4] 흉년기에는 자영농민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시가보다 더 싸게 땅을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악용해서 내 재산만 불리지 말라는 의미 [5] 아들은 괜찮고 며느리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에서 15년 이상 자란 아들은 근검절약과 상부상조하는 가풍을 알테지만 부자라는 것만 알고 (그 당시의 시대상황 상) 시집 왔을 며느리에게 부잣집이라 해서 사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려는 가훈이다. [6] 39.2727...Km 정�� [7] 지역 제일가는 유지로서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의미 [8] 정치인 최명길과 조선 중기의 문신인 최명길은 '전주 최씨'이다. [9] 경주 최씨 38대손 [10] 1884-1970 경주 최부자 가문의 12대 당주로 가문의 전 재산을 털어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기부하고 해방 후에는 현재의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을 세우는 등 업적이 크다. 경상북도 칠곡 출생이고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호는 간호(干湖)이다. 최규하 정부의 총리 삼성물산 회장을 역임했다. 일제 강점기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후 일본 제국 상무성 근무를 시작으로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로 출세가도를 달렸으며 이후 정치인과 기업인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아우르는 'TK인맥의 대부'라는 평가가 있다. 장남 신철식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서 경제관료로 활동했다. 2. 생애[편집] 1920년 10월 29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다. 대구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1943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금의 행정고시 격인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여 조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일본 도쿄의 상공성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7월 일본 군수성의 군수 관리감리국 파견명령을 거부하고 조선으로 돌아갔다. 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서도 군수감리국 근무를 이유로 등재 언급이 나왔다가 유족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취임하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갔다는 일본측 자료가 발견되면서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1954년 관직에 복귀하였다. 39세 때인 1959년 부흥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뒤 3.15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2년여 동안 옥살이를 하였다. 1968년부터 몇 년 동안 기업에 몸 담고 있다가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군위군-성주군-칠곡군-선산군 지역구에 출마하여 제9대 국회의원에 신민당 김창환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친야 무소속 김현규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한편 1975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장관에 임영되었고 1978년 남덕우의 뒤를 이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되었다. 1979년 10.26 사태가 일어날 때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각료들이 모여 있던 가운데 박정희 유고를 비밀에 부치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의 상황을 꼬치꼬치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 12.12 군사반란 때는 정승화 ��군참모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며 결재를 받으려는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에게 우선 노재현 국방부장관의 결재부터 받으라고 호통을 쳤다. 12.12 군사반란 직후 이루어진 개각에서 신현확은 정식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TK(대구-경북) 출신이었고 유신체제를 합리화하며 보수���의 환심을 사는 등 일련의 독자적 정치기반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신군부와 결탁하여 창당을 추진한다는 등의 정치풍문이 나돌기도 하였으며 당시 민주화 세력은 신현확과 전두환을 한통속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 4월 당시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직을 겸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였다. 이에 고딩직속후배인 노태우는 도와달라고 싹싹 빌다가 귀싸대기를 쳐맞았다고 한다. 1980년 5월 17일(5.17 내란)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한 국무회의를 중앙청에서 주재하였다. 그 다음날 신군부의 발호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헌법개정심의위원장을 맡아 제5공화국 헌법을 주도하였으며 1981년 국정자문위원 1983년 한일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삼성그룹 경영권이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갈 때인 86년부터 91년까지 삼성물산 회장 겸 삼성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3. 매체에서[편집] 3.1. 드라마[편집] 제4공화국 : 故 김진해 코리아게이트 : 박규채 제5공화국 : 신충식 파일:ShinHH.jpg (신충식이 연기한 신현확) 3.2. 영화[편집]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故 서희승[1]이 분했다. 비록 짧은 시간 출연하긴 했지만 김재규가 "소련에서는 브레즈네프가 죽고도 1주일로 비밀에 붙였어요.[2] 이틀 딱 사십팔 시간이면 돼요. 그런데 우린 단 이틀도 보안이 안된단 말이에요?"라고 하면서 박정희의 유고를 덮자고 우기자 "거기서 소련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것도 빨갱이 잡는 정보부장이"라고 태클을 걸면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다. [1] 배우 서재경의 아버지. 2010년 암으로 별세. [2] 명백한 오류다. 브레즈네프는 10.26이 벌어진 지 3년 후인 1982년에 죽었다. 즉 극중 시점에는 멀쩡히 살아있었다. 모토는 구국의 강철대오.범 NLPDR계가 주류이며 민중민주주의계나 일부 자유주의 성향의 정파도 포괄하는 형태의[2] 특히 학생운동의 최전성기였던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전대협은 청와대와 주요 제도권 정당 다음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되며 주요 외신들로부터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단체로도 평가���적까지 있을 정도였다. 1990년 여론조사에서 전대협은 여당(민주자유당)과 야당(평화민주당)에 이어 한국을 움직이는 단체 3위에 올랐을 정도.[3] 2. 역사[편집] 6월 항쟁과 전대협 결성 1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1997) 10.28 건국대 항쟁으로 1300여 명이 구속된 뒤 비합법 지하서클 중심의 학생운동세력은 민주화 투쟁을 거쳐 선도투쟁에서 대중노선으로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4] 그리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조치로 불붙기 시작한 민중 투쟁은 전국적인 학생운동 진영인 '전대협' 결성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해 6월 항쟁 중에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의 장례 절차를 위해 7월 5일 연세대학교에서 전국의 학생회장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국적 학생 대중조직 건설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리고 8월 1일에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서대협) 의장 이인영의 주도로 고려대에서 '제1회 전국 대학생 지역대표자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총 세 번의 회의를 거쳐 전대협은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오게 된다. 파일:external/archives.kdemo.or.kr/00740849_0001.jpg 1987년 전대협 발대식 모습. 그리고 8월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전국 95개 대학에서 모인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전대협 발대식을 열었다. 전대협은 발족선언문에서 외세배격과 독재 종식을 통한 자주적 민간 정부의 수립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향한 연대 학문사상의 자유 쟁취 전국학생총연합(전총련) 건설의 토대 마련 등 다섯 가지를 활동목표로 내걸었다. 전대협은 1987년 공정선거감시단 활동과 13대 대선 투쟁[5] 1988년 6 10/8 15 남북학생회담 시도[6] 전두환-이순자 부부 체포결사대 활동 등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1989년 봄부터 문익환 목사의 무단 방북 사건을 계기로 공안정국이 조성되면서 그 해 5.3 동의대 사태를 계기로 화염병 처벌법이 제정된 뒤 6월 30일에 한양대에서 열린 평축 출정식 당시에 인문관에서 고립농성하다 수천여명이 구속된 것을 비롯해 수많은 학생들이 무더기로 구속/수배를 당했고 특히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의 여파로 전국 140여개 대학에서 열린 총학생회 선거에서 비운동권 학생회장들이 당선되어 NL-PD-비운동권 삼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1년 시위 도중 명지대학교 학생 강경대씨가 경찰의 토끼몰이 유혈진압 때문에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6월 항쟁 때처럼 정권타도를 외치면서 거리를 뒤덮었으나 정원식 총리 밀가루 투척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시�� 김지하와 서강대 총장 박홍 루카 신부의 운동권 비난 발언[7]으로 여론이 급반전하고 6월 20일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민자당이 당초 열세였었던 서울시의회 경기도 의회 인천시의회 선거에서 과반을 넘게 가져가며[8] 투쟁은 실패로 돌아간다.[9][10] 결국 1992년 총/대선 정국에서도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고 전대협 7기 당시인 1993년 3월 경희대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대협을 해체하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설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의하며 전대협은 자진해산였다. 이후의 역사는 한총련 항목 참조. 3. 조직[편집] 초기 전대협은 산하에 연락사무국만 두었으나 1989년 3기 때부터 조국통일위원회를 비롯해 정책국 집행국 문화국 사무국 투쟁국 홍보국 등 부서를 두어 조직으로써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 외에도 전업 활동가 중심조직인 '정책위원회'가 있다. 산하 지역조직으론 서총련(서울) 부울총협(부산/경남) 남총련(광주/전남) 대경총련(대구/경북) 대전대협(대전) 등을 두었다. 4. 관련 노래[편집] 4.1. 전대협 진군가[편집] 1989년 3기 때부터 제정되었으며 작사/작곡은 윤민석이 담당하였다. 원체 시대가 시대였던데다 멜로디도 꽤나 중독성 있어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학번이라면 아직도 흥얼거릴 수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회사 부장님한테 테스트해보자 북한에서도 임수경이 방북하면서 전대협 진군가를 불렀는데 북한에서 주로 불러졌던 상투적인 당 선전가요와는 비교도 할수없는 신선함으로 한 동안 상당한 인기곡이 되었다는 후문도 있다고. 한총련으로 바뀐 이후로는 전대협 진군가에서 한총련 진군가로 교체되었지만 한총련 진군가가 전대협 진군가에 비해서 NL적인 색체가 대놓고 드러내는데다가[11] 노래 자체도 전대협 진군가는 박력감이 넘치는데 반해 한총련 진군가는 울적거리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한총련으로 바뀐 이후로도 시위현장에서 전대협 세 글자만 한총련으로 바꾼(...) 버전이 애창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실제 한총련진군가는 94년 2기 한총련 출범식에서 조국과청춘이 최초로 보급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전대협 진군가를 한총련 진군가 대신 불렀다. 여담으로 2016년 퀴어문화축제에서는 혐오세력을 향해 기가폰을 들이밀고서 'LGBT 진군가'를 부르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참 필 받아서 노래 부르다가 옆 사람이 쳐다보니까 뻘쭘해서 말하기를 '아 이거 옛날 전대협 진군가 패러디한 겁니다'(...) 또 다른 여담으로 철의 노동자와 코드 진행이 비슷해서 앞 소절에선 철의 노동자를 부르다가 뒷 소절에서 전대협 진군가로 바꾸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강철 같은 우리의 대오'와 '단결만이 살 길이요'는 코드 진행뿐만 아니라 멜로디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여'가 '우리의 사랑이여'로 기억하거나 부르는 경우도 꽤 있었다는 후문도 있다나 94년 2기 한총련출범식(조선대)에서는 아예 두 노래를 콜라보레이션한 곡을 노동자노래단(확인요망)이 공연한 적이 있다.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우리 어깨를 걸고 전대협의 깃발 아래 (후렴) 강철 같은 우리의 대오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아아 전대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한 길로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한 길로 4.2. 전대협 찬가[편집] 자랑스런 이땅에 아들딸로 태어나 투쟁으로 사랑하고 피땀으로 일구어온 해방조국 건설의 길 온몸으로 나간다 전대협의 깃발들고 당차게 나간다 (후렴)우리가는 이길 어디쯤 모진가시 총칼로 있고 때론 거센 폭압에 상처받을 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고 사랑으로 일으키는 전대협이여 영원하라 통일의 그 날까지 2 5. 역대 의장[편집] 1기(1987년) 이인영 : 서대협 의장 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現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갑 국회의원 2기(1988년) 오영식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前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 국회의원 前 한국철도공사 사장 3기(1989년) 임종석 :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前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을 국회의원 前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現 청와대 비서실장 4기(1990년) 송갑석 : 남대협 의장 겸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現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 [12] 5기(1991년) 김종식 :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現 녹색친구들[13] 대표. 녹색당(대한민국) 당원 6기(1992년) 태재준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카고 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6. 전대협 그 후[편집] 역대 전대협 의장들은 다들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학생시절의 NL노선에서 이탈해서 나름대로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다. 한총련과 달리 전대협은 막가파식 투쟁을 한 것은 아니다. 그에 반해 한총련 출신이 양지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정말 찾기 힘들며 한총련이라 그러면 (가장 좁은 의미의) 종북 이미지가 지금도 투영되어 있다. 자기 과거를 숨기고 언론에 두문불출하는(심지어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며 음지에서 활동하다 욕만 먹는 경우도 있다. 1기부터 4기까지는 정치권의 386 영입 붐을 타고 2000년을 전후해서 민주당계 정당을 통해서 제도권 정치에 진입했다.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라인을 탄 이들은 대외적으론 햇볕정책 사회적으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를 지지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수정당과 다를 게 전혀 없는 친재벌 반노동자적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486세대와 친노의 핵심으로 현재 민주당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대협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계파라인을 탄건 아니고 여러모로 이합집산이 이루워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많았기도 했다. 사실 이 항목안에 적기에는 정말로 여백이 부족하다 5기 김종식은 졸업후에 같이 활동하자는 선배들의 제안을[14] 거부하고 광주에서 지역공동체운동을 하다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거쳐서 직접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였다. 이후 민주노동당을 나와서 환경운동에 뛰어들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녹색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6기 태재준은 사실 대학 재학시에도 관악자주파라고 불리던 비주사NL 계열[15]로 기존 NL주류계[16]와의 마찰로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고[17] 얼마안가 체포되서 감옥에 갔다. 감옥에서 나온뒤에 미국 시카고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2000년대 들어서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면서 친민주노동당 성향을 보여주면서 활동했지만 고문후유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사실상 폐인이 되었다.[18] [19] 1993년 전대협이 자체 해산하고 한총련으로 확대개편된 이후에 전대협 간부 출신들이 결집해서 1994년 전대협동우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이 전대협동우회를 통해서 역대 의장단 이외에도 전대협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학생운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투신하였다. 대다수는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계 정당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노무현정부 출범과 2004년 총선을 통해서 이들이 대거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자 한국정치를 개혁할 새희망으로 주목받았다.한겨례21 주간동아 하지만 참신성 이외에는 뚜렷한 정치적 실천이나 대한민국을 바꿀 독자적인 대안을 선보이는 데는 결국 실패했고 386세대로 불리우던 전대협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캐리했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침몰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구태기득권으로 청산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된다. 이후 민주당이 2015년을 전후해서 엄청난 계파갈등을 겪은후에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전대협 출신 정치인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내각에 입각되었지만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인물에 따라 케바케인 상황이다. 일부는 우익으로 전향해서 뉴라이트가 되었고[20]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21] 한나라당-새누리당쪽으로 대거 입당하였다. 이들은 아스팔트우파라고 불리는 극우세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7. 주요 사건[편집]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임수경 방북 사건 1991년 연쇄 분신 파동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8. 관련 문헌[편집] 불패의 신화: 전대협 이야기 6년사: 전대협동우회 편. 두리. 1994. [1] 왜 무대의 걸개그림이 "건설 전총련"인고 하니 당시 전대협은 그 이름처럼 6월항쟁이라는 특수한 정세 하에서 각 대학 대표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가설조직이란 한계를 안고 있었던 터라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을 포괄 지도할 수 있는 대중조직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총련은 향후 건설될 대중조직의 가칭이었고 이 목표는 이후 한총련의 출범으로 달성된다. 결국 망하긴 했어도 아���튼 출범 당시엔 그랬다는 말이다 조직명이 '전국' -> '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주사파 관점에 따라 남한만의 조직이므로 '전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조총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었으니. 오히려 통일반대론을 지지하는 쪽이어야 말 되는 명칭이다. [2] 이후로 한총련 초기인 1994년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존속해있었지만 1995년부터는 NL강경파가 중앙간부를 싹쓸이 하고 PDNL온건파 등 다른 정파를 모조리 숙청한 이후에 점차 삐그덕거리기 시작였다. 결국 한총련 지도부의 몰아붙이기로 벌어진 1996년 연세대 사태와 1997년 이석 치사 사건 이후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PD계는 물론 NL온건파들까지 모두 한총련에서 탈퇴하면서 몰락하게 된다. [3] 현대그룹 삼성그룹 대우그룹 등 기라성 같은 재벌이나 이들이 연합한 전경련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크다고 평가됐다는 이야기다. [4] 그 전까지는 각 대학교의 지하 서클(이를 "언더티"라고 한다)들을 중심으로 연합조직이 결성되어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연합시위나 선도투쟁을 하는 형식이었다. 1970년대 까지는 거의 학교별로 조직이 되어 필요할 때만 연계가 되어있는 형식이었고(그 시절까지 대학생 숫자가 극히 드물었던 것도 한몫했다) 대부분 서울대 중심이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대학 정원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보다 본격적인 연합체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흐름은 무림-학림 논쟁이나 학림 사건 MC-MT 논쟁 항목에서 잘 볼 수 있다. [5] 다만 이 과정에서 후보단일화(김영삼)와 비판적지지(김대중) 민중후보(백기완)으로 나뉘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6] 그해 8월 15일 판문점 진입 당시 누워서 행진하는 사진으로 알려진 그 사건. [7] 민주화운동으로 오랜 옥고를 치뤘던 김지하 시인이 조선일보에 "죽음의 궂판을 걷어치워라"라는 칼럼을 게재한 것이 결정타였다. 당시 강경대의 사망 이후 각계각층에서 연쇄분신이 일어났는데 김지하 시인이 이걸 모두 운동권 조직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근거는 없다...강기훈 유서대필 조작도 이런 김지하의 강변을 정권에서 이용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8] 다만 당시 평민당과 민주당이 91년 지방선거에서 노태우 정부에게 극도로 부정적인 여론을 믿고 단일화 작업없이 따로따로 후보를 낸 것도 크기는 했다. 그래도 광역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둘수있었던 선거를 전대협의 뻘짓으로 날려먹었다는 분석은 달라지지 않기는 하지만. [9] 당시 분위기는 거의 정권타도 직전까지 갔었다고 평가된다. 실제로도 3당 합당이후로 노태우 정권과 민자당의 인기가 낮다보니까 1991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내주는것 아닌가하는 얘기가 오갈정도로 정말로 인기가 없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6월항쟁 때와는 다르게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사무직과 자영업자층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실패했다. 3저호황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으로 두터워진 중산층이 급진적인 혁명 보다는 제도적인 개혁을 선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10] 특히 정원식 밀가루 투척과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이 학생운동의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다만 강기훈 유서대필은 결국 정권의 조작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지 오래. 그리고 정원식 밀가루 투척은 누가 뭐래도 쓸데없이 벌인 뻘짓이었다. [11] 사실 전대협도 헤게모니는 NL이 잡고 있었고 작곡자 본인도 NL 성향 음악인이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 [12] 20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했고 이후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다시 공천을 받아 당선. [13] 서울 지역의 사회적 기업. 강북구에서 저탄소주택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 [14] 정확히는 감옥에서 나온 직후에 한양대 직계 선배인 임종석이 찾아와서 같이 386세대의 청년운동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199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이란 명분하에 결집한 386세대의 학생운동 출신들은 결국 집단적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전부 제도권 정치에 투신했다. [15] 소위 NL-left.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NL계에 합류했던 CA 다수파의 후신이다. [16] 이른바 자주대오 = 주사파 [17] 당시 서울대 운동권 내부 정세로 주사파 계열 단독 후보가 나오지 못하여 태재준을 내세웠다고 한다. [18] 사실 태재준은 본인의 활동은 미약했지만 학생운동 그리고 길게 보면 2000년대 진보정당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학생운동 시절 태재준을 따르던 비주사NL그룹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에 맞춰서 온건PD 그룹과 통합해서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을 형성하면서 NL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했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정권타도 반체체혁명인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사회개혁노선을 제시했고 졸업후에 민주노동당 혹은 시민운동에 뛰어들어서 복지국가 노선을 주장하였다.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할때 실제 정책파트에 가장 많은 인력을 제공한건 바로 21세기 출신들로 2017년 현재까지도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제도권 정당 등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19] 국가정보원에게 독살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면서태재준 블로그 서울역 앞 등지에서 수년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1인 시위 모습 2018년 2월 5일 기준으로 14:5515:00 즈음에 당고개행 전철에 탑승했는데 해당 열차에서 자신이 국정원에게 독살을 당할 뻔했다는 얘기와 국정원을 자칭하는 단체들이 1천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독성 화학물질을 살포한다고 주장했다. [20]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한의 인권 탄압 참상을 알고 전향한 하태경. [21] 마침 이명박도 나름대로 운동권 출신이었기도 했다. http://bit.ly/2EW7V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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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이후]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 북방교역 시대 대비해야”
취임 100일을 맞아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주최로 지난달 25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장경식(60, 자유한국당) 경북도의회 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장경식 의장은 포항시 제5선거구(송도동, 해도동, 제철동, 청림동, 동해면)에서 4선 도의원을 지냈다. 특히, 제11대 경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9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무소속 의원도 9명이다. 장경식 의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콧이나 파행 없이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점도 찾아내야지만, 의원들이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면서도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에는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 장경식 의장은 외유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해외연수제도를 대폭 손을 봤다. 장 의장은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도의원들 제가 뺐다. 언론인, 사회단체 1분씩 해서 6명을 시민으로 구성했다. 과거에는 여행업체 통한 패키지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연수기관에서 의뢰했고, 위원회별로 팀을 맞춰서 소관위원회 업무하고 직결되는 걸 찾아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간 이뤄지고 있는 대구경북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장 의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대구경북 공동학숙,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원 건립 등 실제 사업을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며 “대구시의회와 머리 맞대고 상생협력, 특히 구미취수원 문제, 통합공항 이전도 함께 논의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에 대해서 장 의장은 “영일 신항만, 고속도로, 철도 연결까지 도의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북방교역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장 의장과 인터뷰 전문이다.
Q.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 달라. A. 도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 덕분에 11대 도의회 출범 100일이 넘어서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과 의회 내적으로 소통하면서 때로는 정책 경쟁을 하면서 여러 변화를 추구해오고 있다. 집행부와 손을 잡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지만, 원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한다. 경북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 등 현안들이 많다. 시기가 너무나도 엄중하다. 이런 때 11대가 출범했다. 의회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도민들에게 든든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응원을 부탁드린다.
Q. 11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고 100일이 넘었다. 경북도의회 운영에 대한 복안, 2년간 의회 운영계획은 어떤가. A. 김관용 12년 시대 마감하고, 이철우 도지사 시대에 섰다. 이영우 교육감 마치고 임종식 교육감 시대다. 의회도 출발선에 함께 섰다. 과거와 달리 특정 정당 위주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9명, 바른미래당 1명, 41명이 자유한국당이다. 내부적으로도 소통하고 협치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과거 잘못된 관행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것이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Q. 도의원 60명 가운데 30명이 초선이다. 도의회 내 특별위원회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특위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A. 9대에는 37명(60.3%)이 초선, 10대에는 58.4%가 초선이었다. 지금은 딱 절반이다. 기초의회를 경험한 분들도 10분 정도 있다. 경험 부족은 없다. 정당 구도가 다양한데도 단 한 차례도 의사 일정에 보이콧한 일이 없다.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협치를 잘하고 있다. 기존 상임위 7개 외에 특별위원회 7개 결성했다. 예결특위, 윤리특위는 법정특위다. 그 외에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 5개 특위를 개설했다. 대구공항이전특위는 신청 지역이 군위, 의성이다. 민간공항과 K2가 함께 제때 이전해야 지방이 활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 정치권, 지역민의 의사통일을 해내기 위해서 구성했다. 두 번째는 독도수호특위다. 일본은 날이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하게 도발한다. 경상북도가 울릉도,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게 독도에 대한 정책을 펴고, 일본의 야욕을 막고, 국민들로부터 독도의 사랑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특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전국 89개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했는데 경상북도는 19개가 포함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경북 시골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역이 많다. 저출산 문제를 도정, 도의정에 최대 당면과제로 삼고, 이 부분만큼은 집행부와 손을 잡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2세를 낳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될 수 있으리라 본다.
네 번째는 지진특위다. 재작년 경주에 지진이 났고, 작년 포항에 지진이 났다. 지금도 이재민이 많지만, 복구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 지원, 정책 지원도 하지만 법률로서 한계가 있다. 법률 개정 등의 활동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원자력특위다. 과거에는 원자력안전특위였는데 안전은 뺐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 원전의 절반이 경상북도에 있다. 경북 지역민들의 경제,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안전은 물론이고, 원자력 정책을 도민들 바람대로 회복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Q.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고, 준비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내년도 예산심의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A. 11월 7일부터 한다. 11대 의회 출범하고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점도 찾아내야지만, 의원들이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영덕은 수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통해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줘야 한다. 이철우 지사, 임종식 교육감이 예산을 처음 편성하고 있다. 산격동에서 온 지 2년이 됐다. 성장동력 축을 어디에 두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디에 둬야하는지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집행부가 과거에는 선심성 예산, 이중 편성, 비효율적 예산이 많이 있었다. 옳지 못한 편성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 일자리 문제에는 협조하겠다. 지금 국비가 복지 부분에서 대폭 늘어났는데, 지방비랑 매칭해야 한다. 국세, 지방세는 8대 2인데 사업비는 지방이 60%, 중앙이 40%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모순적이다. 경북은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될 것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 따뜻한 복지도 실현해야 하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하고, 일자리도 해야 하고, 여러 난제가 많다. 편성을 엉터리로 하면 의회가 분명히 손을 대어야 한다. 지켜봐 달라.
Q.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분권도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 지방의회 숙원과제인 자치입법권, 인사권 독립 포함됐는지? A.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부분이 많다. 지방재정을 7대 3으로, 종국에는 6대 4로 잡고 있고, 자치경찰제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행안부 장관, 청와대행정관 등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많이 만났다. 그런데 이번 분권계획안이 정작 당사자인 지방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인사권 독립이다. 광역의회는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초의회에 대한 것은 없다. 정책 지원 인력, 보좌 인력에 대해서도 행안부 안은 의원 3명당 한 사람으로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인턴까지 하면 10명이다. 광역의원은 800명이 넘는다. 지원 인력이 아무것도 없다. 젊은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인력을 양성하는 취지도 있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연간 예산 8억 정도면 잘못된 예산을 잡아내면 그 효과는 80억이 될 수도 있다. 의원들 자기 편하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넘어서서 할 수 없다.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못 벗어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 중앙에 예속시켜서 재정, 입법권이 꼼짝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이 아예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 안 한지도 수십 년째다. 17개 광역의회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출신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저밖에 없다. 나머지 15명은 몽땅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Q. 최근 의원 연수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다. 요번에 의회에서는 연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 A. 과거에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번에는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도의원들 제가 뺐다. 언론인, 사회단체 1분씩 해서 6명을 시민으로 구성했다. 과거에는 여행업체 통한 패키지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연수기관에서 의뢰했다. 또, 위원회별로 팀을 맞춰서 소관위원회 업무하고 직결되는 걸 찾아서 하도록 했다. 그리고 언론인, 일반인들 누구든 신청하면 동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보고서도 의원들이 직접 쓰도록 바꿨다. 보고할 가치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까지 토스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과거 외유성 연수와는 완전히 바뀌었다. 의장 출마 당시 공약이었다. 해외 나가서 한 가지라도 배우고 오라고 근본적인 틀을 바꿨다. 그렇게 했는데도 언론이나 도민들이 지적하면 내년에 더 보충할 계획이다.
Q. 도의회 분포가 다양해졌다. 타 정당과 협치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A. 현재 광주시의회는 시장도 민주당, 의회도 100% 민주당이지만 원 구성에 진통이 있었다.(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2명, 정의당 1명) 우리는 큰 무리 없이 왔다. 민주당 의원 9명이지만, 모두초선 의원이다. 그중에 한 분만 기초의원 경험했다. 무소속, 바른미래당까지 상임위 배정을 본인이 지망하는 곳에 해줬다. 상임위 7개가 있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 3명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예결위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무소속 재선 의원에게 줬다. 협치는 다수가 소수를 함께 어우르면서 함께 가는 마음 자세다. 제가 53표를 받았다. 민주당, 무소속 의원 대부분 저를 찍었다는 것이다. 일단 한국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구성됐다. 원내대표 단계에서 대화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 공간도 있고, 인력도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법으로는 전혀 지원할 수 없다. 항상 대화하고, 타협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화가 잘 된다.
Q.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생협력에 나섰다. 대구시의회와 상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철우 지사, 권영진 시장이 교환근무까지 하면서 뭔가 이뤄낼 것 같은 분위기다. 저희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구성하고, 제일 먼저 대구시의회를 방문했다. 경북도의회는 5년째 전남도의회와 교류를 하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구경북이 머리를 맞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서울에 대구경북 학숙이 없다. 경북의 어려운 미래 세대 아이들 수도권에 진학했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구와 같이하자고 하니까, 같이 하기로 했다. 공무원연수원을 영덕에 지으려고 하는데 경북공무원, 도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민, 공무원 같이 쓰는 걸로 하자고 했다. 실제 사업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 지사님이 행정통합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 정도로 적극성이 있다는 확인이다. 대구시의회와 머리 맞대고 상생협력, 특히 구미취수원 문제, 통합공항 이전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Q. 남북한의 교류가 많이 무르익고 있다. 지역에서도 평화 분위기에 따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 A. 포항에 영일 신항만 약 2조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계속 적자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잘 안 됐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고, 해빙 모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빨리 준비하고 정책을 내야 한다. 11월 7일 포항에서 한-러 포럼을 한다. 17개 광역단체장도 오고, 러시아 9개 주지사도 온다.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포럼이다. VIP(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야 행사가 성공한다. 아이디어 차원인데, 내년 연수는 북방교역 시대를 대비하고,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통일된 독일이나 러시아 쪽으로 잡아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고속도로, 철도 부산에서부터 연결해서 영덕까지 됐는데, 영덕-삼척은 끊겨있다. 우리가 보고, 연결해서 원산을 지나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유럽까지도 의원들 눈으로 직접 보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Q. 마무리 말씀을 해 달라. 도민들 선택에 의해서 도의회가 힘차게 출발했다. 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집행부, 교육청 견제를 하고 감시하겠다. 의원님들 공부를 제대로 시켜서 업무수행에 질적 향상을 분명히 이루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금은 다당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원 내부의 소통, 협치가 중요하다.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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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이후]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 북방교역 시대 대비해야” was originally published on 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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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지방 안테나|안테나 시의회 의장 도덕성에 의문제기 (全州=聯合) ○...全州시의회는 지난 15일 의장단 선출 회의장에서 "姜桔求의장이 국회 모의원을 만나 의장 당선지원을 부탁하며 3천만원을 건네 주려다 거절당했다"는 설대규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물의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를 빚은후 최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姜의장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돼 이래저래 ��수선한 분위 바다이야기기.일부 의원들은 구 평민당 내부공천자인 姜의장이 개원 전날인 지난 14일 시내 모음식점에서 全州시 完 바다이야기山구 출신 평민계 시의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의장 후보 조정에서 패한뒤 승리한 설의원의 자축파티에 동참,설의원에게 축하를 하고 난 직후 코아호텔에 투숙,자파의원들을 모아놓고 의장 당선을 위한 득표활동을 벌이는등 이중성을 드러냈다고 주장.姜의장은 또 19일 설의원이 의장실을 찾아와 바다이야기의장선출 회의에서 행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를 하고 돌아갔으나 이날 바다이야기 하오 자파의원 14명이 낸 "설의원 징계 동의안"을 접수해 또 한차례 오해를 자초.姜의장은 그후 바다이야기 "설의원이 신문지상에 공개사과할 경우 징계 동의안을 철회시킬 수 있다"고 밝혀 이 동의안 작성에 깊이 개입했음을 바다이야기 간접적으로 시사.이에대해 일부 의원들은 "姜의장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며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분뇨종말처리장 주민설득에 군의원 나설 듯(井州=聯合) 全北 扶安군의회 의원 7명은 주민들의 반대로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분뇨종말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全南 장흥 분뇨종말처리장을 둘러본후 주민 설득에 바다이야기 나설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군은 분뇨종말처리장시설비로 그동안 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3개 후보지 해당 지역주민들이 악 바다이야기취등 공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까지 부지선정 조차 못하고 있 바다이야기어 5월말까지 공사발주를 못할 경우 국고금을 반납해야할 입장.군은 그동안 지역주민 대표들을 全南 나주와 장흥의 분뇨종말처리장을 견학케 하는등 해당 지역 주민설득에 노력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방의회 구성 직후 의원들을 상대로한 군정설명에서 분뇨종말처리장 건설추진 경과를 보고한 후 지난 26일 가동중인 장흥 분뇨처리장을 둘러보게 한것.이미 완공돼 가동중인 장흥처리시설을 둘러본 의원들은 분뇨 탱크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처리 시설임을 확인했다는 것.이같은 성과에 군청 공무원들은 "공��원들의 설득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자신들이 선출한 의회의원들의 설명은 의심치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골치아픈 분뇨처리장을 군의회가 맡아주었으면 하는 눈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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